# '실용'이 강조되는 시기, 그래서 더욱 절실한 토론과 논쟁.

    
   경제가 힘들다. 앞으로 적어도 일년은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고 일년 뒤에 꼭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불안의 시대, 생존과 힘겨움은 더욱 '실용'을 강조하게 만든다. 무엇이 옳고 좋은지 따지는 시간을 줄이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은 보기에는 매혹적이지만, 씨없는 수박처럼, 먹고난 후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민통합을 강조한다. 취직을 못하면 힘드니까, 힘들어도 '비정규직'으로 버티면, 나중에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니가 조금만 참으면, 다 잘되는거야. 지금의 문제의 원인도, 니가 참고 견디면 돼. 옛날처럼 말이야.

  박정희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성장'의 시대, 중화학공업과 제조업 발전은 중앙집중적인 선택으로 재벌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경제발전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빛의 강렬한 만큼, 인권침해와 정치적자유의 한계, 무엇보다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너무나 심했다. 힘들어지면, 그때의 힘겨웠던 잔인했던 기억들은 뭉개버리고, 그때는 취직이 잘되었는데, 경제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하며, 뛰어난 지도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지금은 뛰어난 지도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돌이켜 봐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를 유지하는 체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좋은 사회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고, 그것을 최소화 한다. 후진사회일수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많고, 그것도 대충 눈가림일 뿐, 다시 똑같이 문제가 되풀이 되기 일쑤이다.

 '용산 참사' , '화재' '전국적인 가뭄', '실업 대란'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은 잘 도출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주는 대책이 많아지고,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방통행식, 나를 따르라가 만연하고 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능력해서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론을 하려고 보니, 많이 모르고 놓쳐가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 직접행동, 불복종, 기본적인 단어는 알고 있지만, 사회현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바른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다. 촛불시위와 대의민주주의 혐오와 촛불시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불복종 운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야기하려고 보니, 좋은 게 좋은것이다 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문제점을 발견하기에는 논쟁보다 좋은 것이 없다. 저자가 문제제기한 논쟁에 푹 빠져버렸다.

   
# 지적사고를 높여주는 흥미로운 논쟁.

    
  민주주의, 직접행동이 낯선 이들이 용어의 개념부터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다. 논쟁이라는 형식을 빌어,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비판, 그리고 대안 등이 민주주의 논쟁을 주도했던 학자들의 이름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저자가 사회자로 등장해서, 양측의 입장에 대한 장점과 단점, 토론을 잘 주도해내고 있다고 할까.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다수결의 횡포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리한 제도라는 한계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권력의 집중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문제 등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닌, 양쪽에 담긴 깊이있는 주장과 반례를 들을 수 있었다.

  왼쪽과 오른쪽, 각 사안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나의 위치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신의 정치적 위치의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논쟁으로 각 사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식 넓히기를 통해, 논쟁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깊이 들을 수 있고, 원문 읽기를 통해 좀 더 각자의 주장의 내용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다. 한 사안에 대한 깊이있는 내용을 기대하는 이 보다는, TV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가 아닌, 스스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이가, 입문서로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좋은 책은 내용을 세세히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 의해 많이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정치상황으로 되어있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결해 갈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 책이었다. 사회의 성숙도에 맞게 그 사회의 정체가 구성되어진다고 믿는다. 따스한 감성이 풍부하고,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면서도,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모두가 함께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촛불 시위'의 한계와 의미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모바일과 인터넷을 어떻게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좋은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것인가.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이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만 푹푹 들린다.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되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용산 철거민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다 화재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그런데 여전히 묵묵부답, 안하무인이다. 반성은커녕 국민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이고 언론이고 여론을 막아버릴 족쇄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이 바로 2009년 2월 현재 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던 현 정부는 이미 한 2~30년은 거슬러 올라간 듯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조금씩 쌓아올린 민주적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를 두고 ‘현 시국은 독재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기까지 했다. 국민의 자유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작년 광우병 문제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였던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 20년 전 민주화운동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당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는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단지 기억에 남는 건 매일 같이 바람에 실려 오던 최루탄 냄새였다. 다행히 그 이후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등의 시행으로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고, 민주적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들로 인해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러한 결실을 역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가? 이번에 읽은 ＜히스토리아 대논쟁 3(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서해문집, 2008년)은 최근의 상황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히스토리아 대논쟁은 시리즈는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와 가슴으로 문제를 의식하고 분석하며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등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집필되었다”고 한다. 그 중 3권은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민주주의 키워드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라는 논제를 바탕으로 보비오, 잉그리드, 카터가 논쟁을 벌인다. 대의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보비오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잉그리드의 논쟁은 팽팽한 접전을 이룬다.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는 대표를 뽑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하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대의제가 이상적이라는 보비오의 의견은 일견 옳은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돈과 언론을 지닌 이들이 권력을 움켜쥘 수밖에 없고, 노동자와 서민의 의사는 계속 무시될 수밖에 없기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009년 대한민국의 국회를 한번 보라. 다수당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논쟁은 ‘시민의 불복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민의 불복종은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96쪽)라고 하는데 헨리 데이빗 소로에 의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불복종에 대해 롤스는 “합의된 정의관 안에서 부정의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이제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정의의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부정의를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 대해 켈젠은 “도덕이나 사회 여론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지 말고, 법체계 내에서 법 규범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말하라”(110쪽)고 주장한다. 오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역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독재체제라 할지라도 일단 수긍해야 한다는 크나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법과 제도에 의해 제한되더라도 그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영영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시민 불복종을 합의된 정의관 내에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하는 롤스에 대해 싱어는 협소한 개념의 시민 불복종이라며 롤스의 한계를 지적한다. 롤스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정치를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싱어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에 ＜히스토리아 대논쟁 3(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을 읽으며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이다. 롤스의 주장이 조금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시민 불복종이 롤스의 개념대로만 이용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롤스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라면 민주주의 이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롤스의 개념대로라면 그런 기반이 되는 사회로 가기까지 필요한 절차 또한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직접행동이 될 수도 있고,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확대한 싱어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논쟁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또한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가기보다는 폭압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적 참여를 막는 현 정부의 독재상황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시민 불복종이든, 직접 행동이든 부정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참여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by 꽃다지, 2009년 2월 5일

1. 민주주의

요즘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와 관련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는 때가 많다.

이 책 ＜히스토리아 대논쟁 3＞은 보비오와 잉그라오, 카터의 민주주의 논쟁, 롤스와 켈젠, 싱어의 시민 불복종 논쟁이 담겨 있다.

저자 박홍순 선생이 '박쌤'이라는 닉네임으로 간혹 중재를 하고 진행을 돕거나 저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한다.

언뜻 제목만 보면 나의 고정관념속에는 딱딱하고 왠지 지루하고 어려운 책 일 것 같아 책의 첫장을 넘기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대화식의 책의 구성을 통해 마치 100분 토론을 보는 것 처럼 책을 읽어나갔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지지만 마음을 비우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 알고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헌법의 명시로 인해 익히 들어왔다. 그냥 크게 보자면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vs 사회주의로 나누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많이 공부했지만. 민주주의 속에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구분들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의를 확인하고 책을 읽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여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다수 나라에서 실시하는 민주주의라 볼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직접민주주의는  정치적 활동을 모든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책에서도 촛불시위현장이 언급되지만, 나 또한 촛불시위에 참여했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지, 2008년부터 우리는 어쩌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진않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소고기 문제라던지, FTA라던지 물론 우리가 모르는 나라의 이해관계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거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선택권도 어느정도 존중이 되어져야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보았다.

한국의 민주주의 논쟁에서 대의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모 정치학자의 의견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물론 그 사람의 의견도 그 사람 기준에서는 틀린건 아니겠지만 정치적 기준이나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기때문에 어느정도의 선을 긋기보다는 둘다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불복종은 주로 사회문제, 인권운동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사람에 따라 권위(?)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불복종은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필요한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울 수록 더욱 그러하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마다 다르지만 폭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요구조건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책을 읽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와 현실은 멀게만 느껴진다.

어느것이 맞다 그르다 정의 하기도 어렵고, 어느정도의 허용선을 두어야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적절하게, 통념적으로 암묵적인 조건을 걸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면서 때로는 과감히 법적처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어느것이 맞는건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책에도 나오듯이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내 의견만 있다면 그것은 독재밖에 되지 않는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끊임없는 논쟁들 속에서 타협을 한다. 나는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다. 동생도 읽어보라고 할 것 이고, 친구에게도 읽어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나와 달라도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대신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끝에 타협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