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권

이 책＜국가 주권＞은 한국개념사 총서2편으로 지은이 박상섭 선생의 수고로움 덕택에 국가와 주권에 관한 논의와 정의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 이해의 각도라고 해야할까, 아무튼 입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됐다.

소화(小花)출판의 한국개념사총서는 인문,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 형성에 중요했던 시기인 1850년부터 1년 동안, 이질 문명권과의 접촉, 충돌과 마찰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개념들의 해석, 번역, 굴절과 선택과 오해를 포함한 모든 충돌 현상에 관한 분석으로 이 책에서는 국가와 주권을 다룬다.

국가

국+가=국가는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함께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국(國)과 가(家)의 결합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the state를 국가로 번역한 것인데...

서양에서의 국가 개념의 변화를 Status,Stato의 기원에서 근대 국가 개념의 성장과 독일에서의 국가개념의 형성과 발전을 톺아본다. 아울러 한자문명권에서 국가의 개념을 중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역사에서는...

주권

근대 유럽사의 주권(主權)의 개념 형성과정과 주권개념의 조선 전례를 살펴본다. 김윤식과 양편론과 양득론, 유길준과 양절체제, 그리고 이후 주권현실의 부재와 주권개념의 확립과 지연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국가 및 주권개념을 살펴본다.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용어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를 어떻게 개념지우고,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주권 또한 그러하다.

우리의 정치체계는 서양에서 도입된 근대국민국가(the modern nation-state)로 규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정치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근대국가 체제의 틀을 기초로 규정된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국가개념은 국가에 관한 일반적 학설이 아니라 국가라는 주어진 삶을 규정하는 큰 틀에서, 해당되는 사회가 갖는 관념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주권개념이 문제로서 의식된 것은 조선이 중국 중심의 사대에서 벗어나 서양식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과도기의 일이다. 국가와 주권, 실제 국가의 개념이 곧 주권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두 개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논의가 좀더 깊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1945년 이후, 국권회복, 이전 유길준이 주장했던 양절체제 등에 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