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저해가 되는 가치들, 예컨대 의견의 다양성, 기회의 균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은 새로운 보수의 시대에서는 소홀히 다뤄지기 쉽다. 앞서 언급한 보수 정책들은 모두 이러한 가치들을 훼손할 것이라는 혐의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목소리에는 언제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성은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실마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제목만 보고 독서 list에 올린 책이라서, 작은 분량에 상당히 놀랐다. 하지만, 편하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헌법학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공공성의 총론과 같다고 할까?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규정 지을것인가가 주된 논점이고, 정의에 따라 공공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가 내용이라서 간단히 정리할 만하지는 않다.
들어가는 말에서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성의 개념은 갈수록 요구되는 가치인 것 같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공공성이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상이지만, 우리가 그 이상을 놓쳤기 때문에 현실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흥미롭게도 저자가 저술할 당시에는 언론법 개정 이전이거나 아직 그 영향력을 알 수 없었던 때인데, 일정 세력이 언론을 점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나라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가 들기도 한다. |
|
따라서 무엇이 공공복리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의 권한은 공론장으로서의 시민사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요약 。。。。。。。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공공성’이 무엇인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 보고자 시도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지극히 ‘교과서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우선 어원을 근거로 ‘공공성’이 갖는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 뒤(1장), 여기에 근거해 시민사회와 국가, 언론이 어떻게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지에 관해,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를 강의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책 소개 글에서 좀 과하게 필을 받았다. 마치 ‘공공성’이라는, 손에 잡힐 듯하면서 쉽게 잡히지 않는 개념을 대번에 정리해 줄 것처럼 소개되어 있었지만 막상 책을 읽어보면 좀처럼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개념’(책 뒷면 소개 글에 나온 문구다)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저자의 전공을 드러내 주듯, 각각의 개념들과 상호작용에 개입되는 법률 조항들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 필요할 때 찾아보기에 좋을 듯하다.
전반적으로 무슨 대학 교양 교과서 같은 느낌이다. 저자가 뭘 말하려는 지는 대충 알겠는데, 주제를 향해 한발씩 접근하기보다는 빙빙 돌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주제에 관한 선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약간 어렵게 다가오는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