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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석학인 자크 아탈리와 동시대에 살면서 그의 지성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는 저작 서문에서 “세계화 이후 최초로 맞게 된 이번 금융위기는 상당부분 미국사회가 중산층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미국사회는 이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택을 구입할 때 빚을 얻으라고 부추김으로써 자산가치를 높이고 생산을 독려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극 권장하는 금융기관과 ‘정보선점자’들은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의 대부분을 독식했으며, 이 과정에는 아무런 위험도 따르지 않았다. 부채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예탁과, 일종의 유사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부도스와프(CDS : Credit Default Swap) 덕분이었다. 이 방법 덕분에 부채는 성장을 거듭하여 마침내 통제 불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신뢰의 상실과 대출 기피로 인한 집단패닉 현상을 낳았다. 이는 조만간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조화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화로운 성장이란 물론 부채의 실질적인 경감, 다시 말해서 모든 부담을 납세자에게 슬그머니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이 아닌 본질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지닌 권력을 통해 시장권력과 균형을 도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 중에서도 우선 금융시장의 권력을 법의 권위 밑에 두어야 하며 ‘정보선점자들’의 권력을 시민의 권리밑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위기가 주는 교훈에서 앞으로 닥칠 위협을 소개하고 긴급대책까지 처방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가 주장하는 위기 해결책은 ‘하이퍼 민주주의 이상구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기능하면서 지구는 하나를 실현에 옮기는 다소 유토피아적인 처방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자크 아탈리의 지성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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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천재학자의 현 경제 문제에 대한 솔직한 고백 자크아탈리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를 처음 알게된 것은 이웃 블로거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다. 여러 종류의 책을 소개하는 성격의 블로그였는데, 내가 방문했던 날은 자크아탈리의 다른 책 ＜미래의 물결＞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는 그 책을 지칭하여 '어느 천재학자의 고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호평을 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자크 아탈리는 앨빈 토플러에 버금가는 아니 넘어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래학자, 천재 석학으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이 책 ＜위기 그리고 그 이후＞는 현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의 원인만을 분석한 기존의 경제분석서같은 책은 아니다. 이 책은 과거의 비슷한 경제공황 사례를 찾아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 왔었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현재 위기의 원인을 찾고 극복방안, 특히 거시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워낙 평소에 경제학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기가 약간은 버거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 자 한 자 읽어나가다 보니 그의 통찰력과 분석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조금은 유토피아적인 결론이어서 살짝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어느 누가 이보다 더 통찰력있게 이러한 종류의 책을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지금 이시대를 살아가는,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꼈으면 한다. 다른 경제 서적들은 현지에서 출간된 후, 문제가 어느 정도 종식된 후에 책이 국내에서 발간되어 약간 뒷북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은데 (경제 문제가 워낙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이 책은, 물론 이 경제위기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출간된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책이라는 점에서 더 믿음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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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자크 아탈리... 뭐, 혼돈스러운 세계화가 촉발할수 있는 재앙 전의 마지막 경고, 그리고 희망?이라굽쇼? 진짜 한심한 출판계... 기회주의자의 천국 대한민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필요없고 배신을 일삼는 징그러운 벌레같은 족속들을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떠받드는 분위기도 좋고 다 좋지만 위장전술은 쓰지 말아야지. 희망이라는 글귀를 함부로 쓰지 마라. 위기가 기회니까 남 죽어나갈 때 얼른 돈 긁어 모아라, 연줄이라면 뭐든 상관없이 들러붙어서 좌파고 우파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내용이 희망과 무슨 상관? 그나마 악인의 지혜라도 지혜는 지혜라고 그거나 한번 얻어볼까하는 생각도 쓸데없다. 어디서 조각모음 한것 같은 짜집기에 남의 시간을 훔치는 책이 있다면 이런 책. 별하나도 아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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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는 금융위기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각 나라별로 또는 개인별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나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이 엄청난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부채를 이용한 수요창출의 한 방법인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이용한 증권화와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가상적인 방법으로 얽히고 섥힌 금융구조가 발달하게 된다. 이는 대차대조표에도 등장하지 않은 채 어느 누구도 투명하게 밝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무책임한 평가기관들의 묵인으로 제대로 된 위기 감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미리 경고한 목소리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거품은 커지다가 결국 터지고 마는 것처럼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휩쓸어버렸다. 이러한 위기의 이론적 배경으로 시장과 민주주의의 모순된 관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정보의 편중으로 인해서 '정보선점자'들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기극을 파헤친다. 저자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직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긴급대책과 향후 이런 위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도 지금 자신의 주장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몇번 얘기하고 있긴하다. 하긴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혼자서는 어떤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도 힘든 마당에, 어느 학자의 주장을 전 세계가 듣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거라는 예상은 너무도 순진하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이런 위기에 대해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되돌아 보는 것은 충분히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다고 본다. 간간이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상황을 모두 꿰뚫어 하나의 연결고리를 채우는 것은 나같은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기에 이런 책으로부터 그 도움을 얻는 것도 귀한 경험이 된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후에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세가 더 필요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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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된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에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피해가 즉각적으로 우리경제에 반영되었고,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냉철한 지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정부는 급기야 그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미네르바'를 모르던 사람들도 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을 통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궁금증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프장스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저자는 이러한 시점에 '위기 그리고 그 이후'를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정을 통해 원초적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그러한 위험이 어떻게 해서 확대 생산되어 현재의 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어 현장감 있는 설명을 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방한들에 대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세계의 존속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본다.
이 책을 읽으며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자가 큰 틀에서의 행동만을 제시하였지, 개인 혹은 작은 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책은 충실한 지침서가 되어줄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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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글로벌화된 현 경제체제의 전이로 인해 전 지구적인 위기로 확산되었으며 1929년의 위기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 반면, 규모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만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절름발이 식 세계화가 아닌 온전한 의미의 ‘지구촌’, ‘지구는 하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7년 IMF 구제금융으로 대댜수의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였고, 아직도 현존하는 노숙자 및 생횔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여간, 작금의 위기상황의 유래와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책으로서는 괜찮은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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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는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처음 겪는 극심한 불황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봉착했다.＞
출판사의 리뷰내용의 첫 부분이다. 이 책은 현재의 위기가 시작되는 양상과 앞으로의 닥칠 위협에 대한 해법들을 저자가 나름대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저자가 유럽의 학자라서 그런지, 유럽차원의 공조체제, 더 나아가서 글로벌체제의 정비, 전세계적인 차원으로서의 대규모 사업을 거론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타산이 앞서고 양육강식의 비장한 국제경쟁체제에서 실현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침체된 경제의 터널끝은 언제가 될지, 그 터널의 끝에서 우리 한국경제와 중산층이하의 서민들은 어떤 상황까지 갈지, 걱정이 앞서는 때에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경제에 관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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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 터지고 보면 다연발 총탄 세례를 받은 듯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수습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연달아 이는 것은 정신작용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 해결책을 망라하는 궁금증이 들면 그 일에 대해 해부학적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관련 기사와 책들을 뒤지고 여러 매체와 경로를 통해 분석 도구로 쓸만한 지식을 총체적으로 취득한 후 그것들을 조합함으로써 신뢰할만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시나리오의 전면과 측면에 형성된 스펙트럼 내부에 견해를 삽입하고 관점을 형성하는 후속 과정을 밟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관점이 수차에 걸쳐 유사한 일에 적용되면 통찰을 얻게되고 통찰은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강화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위와 같이 몇 줄로 요약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덧붙일 것 없이 이런 과정은 다수의 시간 외에 다량의 집중력을 투입물로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든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다량의 집중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건성으로 일관한다면 표피적인 지식 외에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일에 대해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과 집중력이라는 양 바퀴를 고루 굴릴 줄 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통찰력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석과정은 잘만 운용한다면 나무랄 데 없이 매끄럽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시간과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어느 경우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몇 장의 논술' 또는 '한 권의 책'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몇 장의 논술과 한 권의 책을 고대하는 일이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려는 심사이기는 해도 그런 논술과 책이 필요한 때가 기필코 있기 마련이고 그 땐 다른 어떤 때보다 그런 논술과 책의 존재를 고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복잡다단한 경제 문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난맥상이 끝을 모르게 펼쳐진 요즘 세계경제를 보면 과연 그것이 몇 줄의 논술과 단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될 성질의 것이냐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또한 아무리 자세하게 기술한다고 해도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십 권의 책을 쓸 일도 아니고 그렇게 썼다한들 그 많은 책을 누가 읽겠느냐는 고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세한 책의 필요성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의 필요성 사이를 매울 책의 출현을 바라는 입장은 시간과 집중력의 한계라는 변수가 지속되는 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그 간극에 가교를 놓는 책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히 앨빈 토플러와 더불어 미래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크 아탈리의 저작이라는 프리미엄과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은 분량, 사건에 대한 친절한 연대기적 서술과 정치한 분석, 향후 전망을 담은 보기 드문 저작이라는 희소성이 책에 대한 호감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과거 어느 때든지 거의 실시간이라 할 정도로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파급된 예가 없었을 뿐더러 각국이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펀더멘틀이 순식간에 무력화된 것 또한 의외였습니다. 세계화의 실체가 홀연히 현실로 나타났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마에 겐이치가 '국경 없는 세계'의 이상을 꿈꾼 것이 1996년이니 겨우 13년만에 세계화가 눈앞에 확연히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9.11사태가 미국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께 공황상태를 가져왔다면 이번 금융위기는 전세계에 전대미문의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갈팡질팡하느라 어느 나라고 분주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심리적 파급효과가 상당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은 그와 같은 사실이 도래하기에 앞서 심리적인 면에 먼저 당도했습니다.
하루를 마다하고 요동치는 주가지수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금값, 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악재 앞에 각종 처방은 약발은커녕 언 발조차 녹이지 못했습니다. 돌파구가 전혀 없는 상황. 파국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후로 한달 여가 지난 지금, 여전히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숨만 돌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볼 여유를 조금 찾은 듯합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촉발한 금융위기의 원인과 상황, 전망과 대처방안에 관해 이젠 전문가뿐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가장 크게 곤란을 겪은 일반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세한 내막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들려줄 몽학선생이 필요한 때에 그 역할을 이 책, 〈위기 그리고 그 이후〉가 충실히 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후한 점수를 줘도 무방할 것입니다. 책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위기가 주는 교훈'을 시작으로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본주의가 사라질 뻔한 날', '앞으로 닥칠 위협', '위기와 위기 해법의 이론적 토대 : 서로 모순되는 민주주의와 시장의 요구', '긴급 대책', '최후의 경고, 미래의 약속'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책의 미덕은 사태의 전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 저자의 통찰에 전부 돌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1장과 제2장에 대부분의 공을 돌리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과정은 전망과, 향후 계획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토양일 뿐 아니라 선후관계를 규명하는 시초가 된다는 점에서 우선 탐구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을 바늘귀에 꿰지 않고 땀을 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장과 제2장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책은 공교롭게도 출발선을 떠나 도착점에서 그치는 직선적인 서술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도착점에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하는 순환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도입부라 할 수 있는 제1장과 제2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충분히 습득할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다음 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자는 이번 위기상황의 원인을 산업진흥과 재정정책을 통한 적자해소방식을 폐기한 데 두고 있습니다. 근인(近因)을 말할 것 없이 원인이 결과한 무분별한 통화남발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분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저자가 실현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힘든 세계정부의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기축통화를 지닌 일국 정부의 자의적인 집행과 독단적인 처리 때문에 빚어진 위기라는 판단에서 저자는 세계정부가 다국의 목소리를 담아내면 최소한 독단에서 비롯한 위기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세계정부'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만큼이나 다양할 각국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심 사안에 각국을 동일한 테이블에 앉힐 묘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에서 그의 세계정부는 당분간 유토피아적 상상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잃고 무한 질주하는 열차'를 막을 방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그의 주장은 곱씹을 만합니다.
상황은 극히 유동적이지만 저자의 미래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는 1637년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몰아친 튤립 구근 투기의 처리와 이후 전개과정을 일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 유럽을 경악과 공포로 몰아가며 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안겨줬지만 네덜란드 7주 연합이 위기전환을 위해 전력투구한 결과 이후 반세기 동안의 경제호황이라는 화려한 서막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예는 많지 않습니다.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지 않는 해’와 같았던 경제거점이 실기와 정책적 판단의 잘못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간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620년의 제노바, 1890년의 런던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의 중심지라고 하는 뉴욕은 그 명성을 끝끝내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다소 길게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식과 거점이동의 상관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이유는 경제강국의 중심 뉴욕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상황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미온적인 처방을 내놓을 때 과거 제노바와 런던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게 된 사실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체질개선과 구조조정 등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장 그와 같은 노력이 실물 경제에 위험신호를 보냄으로써 생산 및 소비 등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시아 경제 위기 때 아시아 각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경우도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어를 시도하다 결국 시기를 놓친 측면이 많습니다. 과거와 사뭇 달라진 불안한 경제를 저금리로 지탱해야 하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할 경우의 장단기적 전망에 따라 미래를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느 경우든 관성은 무섭습니다. 결말이 나야 비로소 멈추는 관성의 성질을 간파하지 못하면 원상태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비록 돌이킬 수 있다고 해도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의 회생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 통화의 구축과 대안 세계화에 대한 모색이 타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도 그런 시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세계는 자국 경제의 재구조화와 재조정이라는 터널을 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터널이 보기보다 길고 생각보다 컴컴해도 돌아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스르면 상황은 절망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 6주처럼 이 위기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할 수 없었던 ‘굴절된 경제구조’를 혁파할 기회로 삼아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공황이냐’ ‘재도약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때로 국가경제 전체에 고통을 안겨줄 그런 정책을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하느냐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처방이 미국에 한정된 처방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사생결단의 의지를 갖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탄탄한 경제구조, 내실 있는 경제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 결과든 지구촌사회의 이상을 구현한 결과든 일국 중심주의 경제체제를 오래 전에 벗었습니다. 그 사실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그 확산을 통해 충분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일국의 금융 위기가 거의 실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 고도의 영향을 끼친 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계경제는 마치 단일경제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부를 키우듯이 세계경제 또한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고도화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자의 주장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전과 다른 위기상황에서는 근원으로 돌아가 바탕을 세밀히 살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주장을 전부 이상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견고하게 구축될수록 실천을 보다 탄력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단과 전망에 이은 처방이 힘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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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융위기에 대한 작가의 생각 200여 페이지에 책 분량중 대부분이 금융위기의 발단과정에 대해 할애. 평소에 신문을 꾸준히 본 사람들이라면 굳이 읽어보고 싶지 않은 내용들. 1시간 만에 완독. 작가의 작품 '미래의 물결'의 개념 살짝 다시 언급 결말에 이르러 살짝 의미 있는 마무리
작가는 현 금융위기를 그동안의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의미 있는 성장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더불어 현재 전 세계는 갖가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듯 하다. 과연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거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인간의 탐욕으로 발단이 된 금융위기의 해결 방안을 통해 현재 세계가 떠안고 있는 문제들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 전 세계가 협력함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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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이라는 병맛나는 공약하나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기성 공약으로 가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주가는 반토막 나고 환율은 치솟았으며 비정규직과 실업자는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는데도 가카와 그 일당들은 입으로는 경제를 살리자고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규제완화, 언론탄압,시민탄압, 집시법, 미디어법등 MB악법 개정시도 등등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짓거리들만 일삼으며 그들이 그렇게도 부르짖던 잃어버린 10년을 경제적으로는 거의 되찾은걸로도 부족해 (10년전 IMF 시대ㅠㅠ) 정치사회적으로는 수십년을 단 일년만에 돌아가고 있는게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물론 그들의 말과 변명이란 이번의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자꾸 위기다 하니 진짜 위기다 잘한다고 해달라 이런 말로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고 있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대처와 무엇보다 앞으로는 정말로 잘해갈지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또 한편 이번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80년 대공황 이후 인류가 겪는 가장 대규모적인 경제 위기이며 특히 그당시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책 위기 그리고 그 이후는 전작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 거점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거점의 이동을 통해 시장과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높은 통찰을 보여주었던 자크 아탈리가 현재 전세계를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제 위기의 근원은 무엇이며 이러한 위기는 얼마나 지속될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짚으며 거의 매시기 위기가 찾아왔으며 그위기의 대처에 따라 거점의 지위가 탄탄해지거나 몰락했으며 때로는 전쟁과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는 과연 어떻게 찾아 왔으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단 이 책에서는 이번 위기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즉 미국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썼다 못갚았기로(서브 프라임 모기지) 어떻게 그게 지구 반대편의 시장을 얼어 붙게 만들고 어떤 나라는 국가 디폴트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심지어 흥미진진할 정도로 시간대별로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 궁금해서 구입했던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책은 책 내용에 방정식이 난무해서 읽다 포기한적이 있음..-_-;;) 이러한 위기 진단을 통해 위기의 실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부를 생산해내지 않는 소수 집단들이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남이 만들어낸 부를 가로채고 자신들의 텅빈 금고를 채우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금고를 채우라고 억지를 쓰는 것임을 통쾌하게 (!)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금융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것인가. 우파들의 이야기처럼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줄것인가 아니면 좌파들의 이야기처럼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시대 이후 잃어버린 복지국가를 만들것인가. 여러가지 주장과 정책이 있겠지만 저자는 앞에서처럼 위기의 근원을 시장과 민주주의의 불균형에서 찾으며 보다 금융업의 본성에 근거한 근본적인 형태의 극복방안을 내놓고 있다. 저자가 이야기 하는 방안은 금융의 민주화와 초국적 자본에 대한 초국적 거버넌스의 확보와 세계 차원의 규제의 필요로 요약할 수 있을텐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국가 이기주의와 산업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무척이나 실행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는 미래의 물결에서 국가가 사라진 미래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하이퍼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위기를 통해 빚으로 이루어진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때 이번 위기가 진정으로 극복될수 있다는 의견은 일부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 를 돌아보면 금산분리 폐지등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 공기업의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4대강과 대운하의 삽질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걸 보면 놀랍게도 자크 아탈리가 위기의 근원으로 내세운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히려 서늘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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