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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라고 한다. 여러 매체에 발표된 글들을 수정하여 한권의 저서로 펴냈으며, 연구의 내용은 미국 패권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 이었다고 한다. 책의 내용은 국제정치나 세계경제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나,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어렵고 굳이 알지 못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데에는 도움을 준다. 저자는 미국 패권의 성격을 분석하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패권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7-18세기를 지배했던 영국의 경우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고 있다. 17-18세기를 지배했던 영국의 패권은 19세기에 이르러 꽃피운다. 흔히 19세기를 영국의 세기 혹은 팍스 브리타니카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당시 영국이 지녔던 힘의 근간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력 이었다. 국제무역의 중심국가로 자유무역질서를 추진했던 영국은 그 당시 국제금융은 물론 서비스 부문을 장악하였으며, 해군력은 전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다. 지상군사력은 타국을 압도하지 못하였으나 유럽의 강대국간 세력균형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영국이 1880년대 후반 쇠퇴하기 시작한다. 수많은 식민지 건설에 따른 해외투자의 증가는 영국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둔화를 가져왔고, 이는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독일이나 미국이 경제적으로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은 자국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호주의를 강화 하였고, 영국은 홀로 자유무역주의를 유지함으로써 영국패권의 중심이었던 자유무역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보려 했으나 제1,2차 세계대전으로 해외 식민지 대부분을 잃게되어 결국 자유무역질서의 붕괴와 함께 패권국가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력이나 선도산업 장악력에서 패권적 지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를 새롭게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능력은 있으나 동기와 의지가 결여된 패권적 존재 상태로 있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패권국으로 등장한다. 이는 영국 중심의 구질서의 붕괴와 사회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자본주의를 구원할수 있는 새로운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 수립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달러의 패권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권국에 대한 평가와 기준도 각기 다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가치지향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저자는 패권을 “압도적인 물리력의 우위와, 국제체제의 변화를 추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구조적인 힘”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변화를 추종 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패권이론은‘패권변화론’과‘패권안정론’으로 대별된다고 한다. 패권변화론은 국가간의 불균형 발전에 따라, 보다 빠르게 발전한 하위 패권국은 기존 국제체제에 불만을 품게 되고 체제변화의 이익이 클 경우 패권전쟁으로 체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이론이나 지금까지 패권전쟁이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패권안정론은 국제경제 질서내의 패권적 힘의 분포가 안정과 개방을 가져온다고 보는 이론이라고 한다. 패권안정론의 배경에는 경제적 측면과 이론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한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 패권의 일시적인 쇠퇴를 가져왔던 1970년대 국제경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역질서에 있어 제조업부문의 자유화 확대는 국내의 피해집단을 많이 만들었고 이는 저항세력의 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보호주의 세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조절 가능한 고정환율제로서의 달러본위제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내문제가 맞물리면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고, 이러한 국제금융질서의 혼란은 패권안정론의 대두에 일조 하였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개방과 안정을 가져왔고, 미국의 쇠퇴가 국제경제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이었으나, 미국의 쇠퇴론이 자취를 감춘후 논의도 중단된 점등을 볼 때 미국 중심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한편 이론사적 측면을 살펴보면 국제협력의 제도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무역영역을 주 대상으로 하여, 국제협력의 설명에 힘의 개념이 필수적임을 밝히려 한 것 이라고 한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두고 국제경제질서의 개방을 체계화하는 수준에서의 힘의 분포로 설명하며, 패권국은 자국의 이익에 관계없이 개방체제를 수용하도록 유도 혹은 강제할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개방적 질서를 만들어내고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패권의 쇠퇴가 국제질서의 폐쇄를 가져온다고 하는바, 이는 18세기 영국과 1970년대 미국의 예와 맞지 않을 뿐더러, 안정과 개방을 혼동하고 개방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패권국으로써 미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권안정론을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미국적 변수 즉, 미국이 지닌 독특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적 변수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자원과 패권유지 비용의 변화 관계를 보면 패권유지비용은 국가재정의 붕괴, 국제경제의 후퇴와 함께 패권의 쇠퇴를 가져 오는듯 했으나, 미국은 세계화, 국제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 국가의 내적취약성을 가져오는 정치제도인데 이는 국가권력이 분립, 분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정파에 관계없이 정책들이 수립, 유지 되지만, 이익집단이나 소외집단의 등장에 정책이 극단적으로 자국위주로 흐를 때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예외주의라 불리는 미국중심의 국가 이데올로기인데 이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지닌 초강대국이라는 지위에서 나왔다고 한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2위부터 20위까지 합한 것보다도 많으며, 군사부문의 기술개발 비용은 하위 6개국의 합보다도 많지만, 이는 총국민생산의 3.5%에 불과 하다고 한다.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는 금융자유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현재 패권국 미국에 가장 유리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는 도를 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자국의 핵무장력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파기하였고,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면서도 “교토기후협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량학살, 전쟁범죄등을 단죄하기 위해 1998년 로마조약에서 120개국이 조인한 “국제형사재판소”운영을 미국만 예외로 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모든 정책이나, 국제협력이라 할지라도 자국내 이익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미국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긍극적으로 다른 나라 들에게 균형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패권은 지속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낳게 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