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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을 위한 세금 완화'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이다!
대학시절 학교앞에서 동기 두 사람과 자취를 할 때, 주말이면 '영양보충'을 한답시고 삼겹살을 끊거나 삼계탕을 끓여서 먹곤 했다. 사내녀석 세 놈이 무슨 청승이냐 하겠다만 저 멀리 거제도에서 서울로 대학생활을 하는 동기 한 명에게는 '외식'은 학생식당에서 식권으로 사먹는 밥이면 충분하다는 철칙 탓이었다. 상추 깻잎 씻고, 통마늘을 가로로 썰어서 만찬을 준비하면 마지막에 꺼내놓는 것은 두꺼비 그림이 그려진 소주 한 병과 포도주였다. 와인? 아니다. 말 그대로 포도주. 두꺼비 그림이 그려진 마트에서 파는 '두꺼비표 포도주'다. 검붉은 색과 덜덜한 맛을 가진 이 포도주는 1,500원 안팎이었으니 소주 두 병과 섞어서 마시면 그럴싸한 와인소주가 되어 호사를 할 수 있었다(양도 700밀리리터다).
대학을 졸업한 후 녀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장거리 고속버스를 타고, 배타고 들어가 결혼식을 참석하러 갔을 때는 5리터 들이 종이상자에 담긴 '진짜 와인'을 꺼냈다. 외국인들이 평범한 식사를 할 때 마시는 일종의 하우스 와인이라면서 '학생딱지'를 뗐으니 업그레이드된 셈이라며 나이를 먹을수록 와인의 급도 높아져서 나중에 호호 할아버지가 되서는 진짜 좋은 와인을 마시고 싶다고 했다. 녀석의 노후는 와인의 질로 가늠하겠다는 말 같아서 와인을 무척 좋아하는 가보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책에서 찾아낸 문장에서 친구의 말은 '와인 애호가'가 한 말이 아니라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 되었다.
"지금부터 25년 전 코넬 대학의 동료였던 딕 탈러가 나를 와인시음클래스에 초청한 적이 있다. 이 초청은 거절하면서, 나는 한 병에 6달러짜리 와인에 충분히 만족하는데 굳이 그것이 그리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딕은 재능있는 응용심리학자이지만, 내가 참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금 되돌아봐도 내가 미각 훈련을 게을리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쉰줄에 들어서서 스탠포드대학의 고등행동과학연구센터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더 이상 예산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와인에 대해 더 공부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30대 초반에 처녀수확한 포도로 만든 (값비싼) 보르도 와인을 마신다는 것은 그리 좋은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써 그렇게 앞서 간다면 나중에는 어떤 와인을 마실 수 있겠는가?" (121 쪽)
<이코노믹 씽킹>, <승자독식사회>등의 저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지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을 비롯해 벤 버냉키, 맨큐 등과 함께 명성높은 쉬운 경제학 교재의 저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프랭크의 새로운 책 <부자아빠의 몰락>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영유하는 것들이 미래에 영유할 것들의 '참조틀'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예로 설명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이기에 '인지상정'으로 느끼는 질투심이 아니라 '정황'과 '가치평가'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제목은 Falling Behind, 낙오落伍를 뜻하는 제목이겠다.
이 책은 1970년대 이후에 심화된 '빈부의 불평등 심화'즉 부의 양극화(편재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자가 필립 쿡과 공저로 썼던 전작 <승자독식사회>에서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100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CD와 DVD로 전세계 어느 곳이든 원하면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는 반면 엇비슷한 재능을 가진 두 번째 세 번째 가수들은 그저 버티기에도 곤란을 겪게 되는데, 이같은 승자독식Winner- takes - it - all 급여구조는 수많은 다른 노동시장의 최상위 수준에도 널리 퍼져 있고, 이들이 소득분배의 상위 5%에서 막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1970년대 이전에 비해 오늘날 불평등 심화를 낳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부의 정도가 높아진 이들 상위 5%들은 '문명의 이기' 덕에 쏟아지는 넓고 좋은 집, 최신형 자동차, 수많은 신제품과 고가의 물건등을 거리낌없이 사며 생활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부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욕망'을 느끼게 되어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된다. 품질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친구나 이웃보다 앞서고 싶은 혹은 뒤처지고 싶지 않은 욕망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트렌드나 유행'처럼 빈곤층에 까지 번지게 되어 심각한 경제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되는데, 결국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당하지만 유독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소비활동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는 셈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승자 독식사회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소비에 대해 런던 정경대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국가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장미 한송이를 선물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지만, 부유한 국가에서는 12송이를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 5%의 부자들을 제외한 중산층와 그 하류층의 소비는 무조건 그들을 추종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광고업자에게 속는 얼간이도 아니고,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도 아니며 의지박약한 존재도 아니다. 그리고 사회비평가들이 말하듯 비합리적인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의사결정은 군비경쟁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종류이다. 어떤 나라도 어리석기 때문에 폭탄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가 폭탄을 보유할 대 자기네만 없으면 불리하기에 폭탄을 사들이는 것이다." 부자를 좇는 과소비는 정황과 가치평가에 근거한 '상대적 박탈감'의 발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승자 독식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누진소비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누진소비세는 좋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모든 사림이 소비를 줄이도록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치품이나 귀금속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보다 더욱 무거운 세금인데 소득에서 저축액을 뺀 나머지를 소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자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부시의 법인세, 배당금, 자본소득세등의 인하등 부자들의 감세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부자아빠의 몰락>은 오늘날의 부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특유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특이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산층에까지 무척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늘날 미국을 위기로 몰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내집마련의 꿈에 빠져버린 중산층의 몰락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았다. 또한 이 책은 부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듯 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상속세, 법인세,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등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 책의 말대로라면 부자에게 혜택을 주면 줄수록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외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안겨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다. 저자는 공공정책을 통해 '경쟁의 낭비적 요소와 불평등을 동시에 줄여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목소리가 국회의사당의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에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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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황제 타이거우즈는 정규리그가 아닌 보너스리그에 해당하는 페덱스컵 우승만으로 1,000만달러를 챙겼다. 포르투칼이 낳은 세계적 축구선수 호나우드는 9,300만유로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결정했다. 반면 수많은 후보선수들이나 임시출전 선수들은 근근히 살아가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사회(The Winner-Take-All Society)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부익부 빈익빈 추세속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 책에 의하면 80년대 이후 미국 최상층 부자들의 소득은 급증한 반면 중산층의 소득은 사실상 정체됐다. 1980년 포춘 지가 선정한 미국 2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일반 노동자의 42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렸다. 이 비율은 2000년에는 50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979~2000년 미국 가구당 세후소득은 중간계층 가계가 15% 증가했지만, 최상위 1%는 무려 201% 급증했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자녀교육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올라만 가는 경조사비, 체면이나 자기과시를 위한 명품구입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적 소비에 대한 관심은 지출경쟁을 야기한다. 소득의 큰 증가가 없는 중산층이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여가시간을 줄이고 일을 더 하는 방법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막대한 복지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최상위층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소비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산층 몰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일관성있게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대안은 중산층 보호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소비억제에 따른 전반적 경기침체와 실업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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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중산층의 위기가 단연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중산층은 왜 계속 몰락하는가? <부자아빠의 몰락>은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과 대안은 제시한 경제입문서이다. 저자 로버트 H. 프랭크는 맨큐, 테일러, 크루그먼, 버냉키 등과 함께 가장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이자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 멘토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저자는 중산충의 몰락 원인을 과도한 소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산층의 과도한 소비는 ‘지출의 연쇄작용’에 기인한다. 즉, 최상위 계층이 부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출을 늘리는 현상은 상위소득 계층과 하위소득 계층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처럼 부자들의 늘어난 지출은 중산충의 분수에 맞지 않은 소비를 유인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소비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자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을 정면을 반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한다고 하지만 소비의 주된 이유는 상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에 대한 근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인데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 공립학교의 질을 고려할 때 자녀들의 교육수준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비싼 곳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동네에서 보통 자동차에 만족할 수 있지만 부자동네에 살게 되면 지금의 내 자동차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큰 차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시적이고 지위적인 소비행태는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지위적 소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당연히 여가, 보험, 공공재 등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지위적인 것들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여가시간보다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소득을 늘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는 삶의 질을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 저자는 개인의 소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에 모두의 합의적인 실천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공적인 성격의 조세정책, 즉 소득이 아닌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소비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진소비세는 좋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비를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저축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축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그의 주장은 ‘된장녀’의 출현 등 남의 이목을 중시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 소비가 활개를 치는 한국사회에서도 한번쯤 고려해볼 만하다. 소비가 상대소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더 적게 소비한다면 아무런 희생도 없을 것이다.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의 중산층들에게 그의 주장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적절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행복은 소비의 양에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의 질이다. 인간의 행복에서 사회적 지위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전부는 아니다.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소비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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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란건 뭘까? 그것으로 얻어지는 진정한 '평등함'은 뭘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라는 로버트 프랭크의 <부자 아빠의 몰락>은 소득과 그로 인한 분배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로버트가 주안점을 둔 것은 바로 '정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황이란, 상대방과 비교하였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우위를 말한다. 그는 이 정황의 역할에 대해 사고실험으로 설명한다. 내가 4000제곱피트에 살고, 타인들이 6000제곱피트에 사는 세상 A, 내가 3000제곱피트에 살고, 타인들이 2000제곱피트에 사는 세상B, 이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고 실험이다. 이 사고실험에서 B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정황'에 따른 선택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사고 실험은 휴가에 대한 선택여부다. 세상C 에서는 내가 4주 휴가, 타인들은 6주 휴가를 가게 된다. 세상D에서는 내가 2주 휴가를, 타인들은 1주 휴가를 가진다. 이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C를 선택한다. '정황'을 중시했던 첫번째 사고 실험과 달리 두번째 사고실험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더 중시했다. 이 차이에서 로버트는 지위재와 비지위재의 개념을 말한다. 첫번째 실험과 같이 정황에 의한 평가가치가 발생하는 것들은 지위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비지위재이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남들과 자신의 비교, 즉 지위재적 재화에 따른 것이다. 로버트는 위에서 말한 재화 개념외에도 행복지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여러 연구결과와 실험을 통해 그가 입증한 하나의 사실은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시장에 의한 국민경제가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외에도 저자는 공공정책을 통해 불평등의 요소를 줄여가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부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려면 누진세와 같은 정책적 도임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문외한이다 보니 어색한 단어가 나올때마다 반복해서 읽기를 거듭했었다. 하지만 경제학적 거장이라는 수식어와 달리 저자는 각종 도표, 논문, 연구자료, 실례를 통해 알기 쉽게 현상을 풀어쓰고 있다. 게다가 그는 문제의 현상을 밝히는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작금의 경제상황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얽어 설명하며, 그 대안에 대한 가중여부를 밝히기 까지 한다. 이 책의 말미에서 보여준 해설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미국의 경제 상황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한다. 부시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에 대처하려면 한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해법을 얻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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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과 나를 왜 같이 생각하는 것일까?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대로 쓰고 없는 사람들은 수준에 맞게 살면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과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없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다른 사람이 좋은 주택에 살고 있다. 그럼 나역시 그런 주택에 살고 싶은 것이 단지 허황된 생각때문일까? 다른 사람의 주택과 자신의 주택을 비교하는 데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주택의 상대가격은 이웃이 얼마나 안전한지, 자녀가 어떤 종류의 학교에 다닐 것인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만 봐도 그렇다.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목동이 있다. 예전엔 정말 별볼일 없는 동네였지만 이젠 목동이 부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목동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인것처럼 살아간다. 그곳에 가서 부자인것처럼 살고 싶어서? 허황된 생각때문에?
아이들 때문이다.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곳 교육은 이곳과 많이 다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른 것이다. 선생님들조차도 그곳 학구열과 이곳 학구열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목동 안에 있는 자사고를 보내면 왠만한 대학을 갈수 있기에 기를 쓰고 들어가려 한다. 문제는 돈이다. 돈이 있어야 학비를 댈수 있으니 말이다. 보통 고등학교와는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점을 지닌 그 학교에 가면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학교에 가기 위해 그만큰 쏟아붓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듯 대다수 사람들이 주택이나 부에 신경을 쓰는 것은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지 타고난 관심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역사회의 소비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소비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게되면 서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수 있다. 하지만 소득 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갖지 못한것, 저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것. 그것을 바라보며 최소한 나도 저 정도는 아닐지라도 근처에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라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부한자는 쓰고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역시 그렇다. 그래서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곧 복지를 뒤흔들어놓고 더욱더 부익부 빈익부를 조장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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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망 중 소유에 관한 집착만큼 포기할 수 없는 현상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다. 상대적 가치의 증가가 부의 지위를 매기는 소득의 불균형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아직 때가 덜 묻은 초등학생조차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친구가 갈리고 무리가 형성되는 것은 애석하게도 상대적 박탈감이 낳은 우울하기 짝이 없는 불편한 진실이라 하겠다. 만약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구조가 지속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주40시간, 일8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성취하는 가치가 진정한 행복이라 논 할 수 있을까? 분배의 패러다임이 현재와 동일하게, 아니 보다 악화된다면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할까? 곱씹어 되새겨 볼 내용이다. 이 책 <부자 아빠의 몰락>의 저자 로버트 H. 프랭크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그가 담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담론은 단지 미국사회만을 겨냥해서 분석하고 해부했다고 보기에는 우리와 너무도 닮아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이미 인식 있는 식자층에 의해 회자되고 있던 경제적 현상들을 행동경제학의 시각으로 통찰하였다. 신자유의의와 승자독식시장(winner-take-all markets) 미국사회를 지배하던 헤게모니는 냉전시대의 종결로 인하여 자유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강화로 이행하였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작은 정부, 감세정책, 공공서비스부문의 민간이양 등은 꾸준히 그 영역을 펼치며 세력을 키워 왔다. 저자가 언급하는 미국 전 대통령 부시의 정책의 이념적 핵심은 신자유주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하겠다. 이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 기반을 놓은 레이거니즘은 클린턴정권을 지나면서 공고히 다져 져 부시정권에 와서는 한계의 분수령을 넘었다. 이러한 현상은 케인즈식 경제이론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고유의 시장기능에 의한 분배와 통제에 내맡기는 자유방임형 구조로 내달렸다. 그 결과는 저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득구조의 상대적 집중현상이 불가피하게 양산되었다. 이로써 상위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중산층은 현상을 겨우 유지하며 하위층은 파산지경에 내몰리는 아무도 바라지 않던 경제적 불균형 현상이 가시화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지 모른다. 무한경쟁에 따른 보상과 기회의 균등분배라는 외투 속으로 가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사회경제적 담론이다. 이처럼 우리가 승자독식시장에 관용적이고 유순한 태도로 바뀌게 된 것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현상이 근검하고 절약하여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탐욕의 부추김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 성장에 의한 소득의 불평등 분배는 이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함수다. 저자가 파헤친 역학관계는 성장을 통해 최상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지위 유지를 위한(지위재) 소비로 이행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의 계층으로 넘어 가는 소위 소비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출의사결정의 참조틀을 변화시키고 용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소득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방편으로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다시 말해 부의 불평등이 만든 사회적 계급의 붙들기를 위한 과소비를 부추기는 대부분이 자멸하는 결과라 하겠다. 저자가 지적하는 불평등 현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감세정책은 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줄어 든 재원만큼 보충하기 위해 사회공공서비스예산의 감축으로 이어졌다. 이는 저소득층의 국가적 보호를 줄이고 예전과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른바 개인무한책임으로 회귀하는 작은 정부의 본질이 은밀하게 숨어 있는 한 단면이다. 과세구조의 혁신을 통한 소비구조의 개선 인간의 본성과 경제적 이론의 함수관계를 통해 경제학을 설명하는 함의는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행복만족도에 대한 개인적 가치측정의 상대성과 관념의 수단으로 치부되어 왔기에 저자의 논의의 밑바탕에 깔린 사상은 실로 대단하다. 간단명료한 설명과 적절한 비유를 통해 이끌어 내는 경제논리의 현상이해는 매끄럽게 다가온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여야 할 사회정치적 담론을 이끌어 내는 그의 힘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의 전환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오늘을 산다는 일반적인 관념은 실제는 불필요한 부의 과잉축적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유로운 인간 본성의 행복에 기대어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구성원 모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하향평준화를 바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러한 희망의 단초로 저자는 소비세의 누진과세를 통한 세제개혁에서 찾는다. 지금껏 추진해 왔던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은 미국 사회를 금융 불안에 빠트리는 실패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자율시장시스템의 규제완화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제 변화를 통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 미루기에는 사회적 폐해가 위험수준을 넘어 섰다. 지금껏 논의되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일차적인 원인에는 정치적 역량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듯 설익은 담론처럼 비쳐질지 모르겠으나 저자의 행동경제학에 입각한 사회경제적 통찰은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뒤쫓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개인의 전인격이 호사스러운 사치재로부터 등급이 매겨지는 몰인격한 기현상이 사라지고 순환적 배분을 통한 고른 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의 담론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우리 사회가 건전한 구조로 재편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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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번역가의 손을 거쳐서인지 번역 서적임에도 어색하거나 부자연 스럽지 않고 문장 하나 하나 매끄럽고 깔끔했다.
[부자 아빠의 몰락]이라는 제목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자연스럽게 연상시켜 준다. 2000년도 즈음 발간되어 무려 십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로서 사랑을 받았던 책인데, 경제 호황기의 특수를 톡톡히 누렸던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면도 있었지만, 역기능적인 측면도 많아 논란도 끊이지 않었던 책 이다. 돈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부자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아버지에 대한 전례 없고 극단적인 이분법에 돈 없는 아빠의 고민과 자책, 그리고 시름이 늘기도 했었다. 그래서 [부자 아빠의 몰락]이라는 제목은, 마치 화려했던 세계 경제의 전성기와 대비되어 극심한 침체와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요즘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듯 하여 울적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제목과 달리 좀 더 심도 있고, 오히려 희망적이기 까지 하다. 또한 저자의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력과 비판력에 수시로 감탄하게 된다. 단순히 '탁상공론'의 해답 없는 무의미한 비판력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구체적 해답을 제시 하고 있는 의미있는 내용 전개가 무엇 보다 마음에 들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퍼뜩 'INVY'라는 의류 브랜드 이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요즘 한 창 공중파 방송을 타고 방영 중인 광고 한 편의 카피도 떠올랐다. '당신도 자랑하는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기억 되는데, 부러움과 질투 등의 소모적인 감정을 부추기며 구매를 자극한다. 책 속 어느 한 부분의 글 처럼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우리 구매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 어쩌면 이미 오래전 일인지도 모르겠다. 내 개인적인 소비를 비추어 보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단순히 '갖고 싶다'는 소망의 실현을 위한 구매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저자는 한편 세상의 재화들을 빈덱스(Visibility Index)의 척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지위적 재화'와 사회적 지위의 표출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비지위적 재화'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구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와 행복의 상대적 '정황'을 조성하며, '대중의 비극'을 만들어 낸다. 저자는 오랜 연구를 통해 비지위적 재화의 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에서 주관적 행복이 커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요즘 소비지향적인 대부분의 사회들은 솔직히 이 처럼 비지위적 재화의 소비 보다는 지위적 재화의 소비가 주류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으로 몰아 가는게 현실이다. 막상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성과의 조그마한 차이가 보상에 이르러서는 매우 큰 차이로 이어지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한 쪽으로 더욱 몰아 간다.
특히나 책 속에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지출 연쇄 반응'의 악순환이 인상적이었다. 저자의 제안 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의식있는 형태로 자신의 소비를 검소하게 변화 시키고, 부의 과시적인 소비를 반성하고, 지위적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소비를 변화 시킨다면, 이 세상에는 더욱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라는데 나 역시 전적으로 동의 한다. 또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통해 부의 불평등에 대한 차별의식을 심화시켰던 것과 달리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정권이 조금더 중산층의 입장에서, 세금 정책을 개혁하고 이끌어 간다면, 세상은 휠씬 희망적인 공생의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 된다. 몰락하는 중산층 부자아빠를 구해내고, 가난한 아빠도 불필요한 사치품을 갖지 못한데서 오는 불행을 덜 느끼게 되고, 상류층 부자 아빠들도 가치있는 소비활동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 태어날 때 부터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불평등에 맞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게 숙명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 오는 불평등의 구조를 조금만 개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도 아무런 변화의 노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분명 지금 우리 사회 제도와 경제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기 저기 전 세계적으로 어디 하나 문제 없는 나라가 없다. 이 참에 좀 더 우리 사회 경제 제도를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촛점을 맞춰 변화 시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하는 책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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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넬대학교 존슨경영대학원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의 <부자 아빠의 몰락>은 미국중산층의 경제위기와 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미국 중산층의 경제위기는 미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고 비슷한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위기라고도 말 할 수 있는데 저자가 말하는 현재 중산층의 위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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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사실가볍고 얇지만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주로 예를 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무거운 주제을 꽤 심도 있게 다루었다 우리경제에도 몇년전 부터 이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범죄등여러가지 사회유형이 나타나고 있는것을 보면 전세계의 빈부격차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근심거리인것 같다 부의 편중화 인한 경제의 붕괴는 벌써 서서히 나타난것인가 미국발경제 위기는 중산층의 수입보다 지출이 큰 소비로 이루어진 형태가 중심이 되어 미국경제가 좌초되었다고 볼수있다 집에크기에 대한 욕구나 가전제품등 생활용품에 대한 욕구가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우리사회 구조가 서로 에게 더많고 좋은것을 가지라고 요구 하고 있다 소비가 너무 안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너무 많이 하면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볼때 경제핵심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다이아몬드 브래지어을 보면서 누가 저런것을 살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책에서는 단순히 그 브래지어을 파는것이 아닌 소비 심리의 욕구를 파는 것이란얘기에 저절로 끄떡거리게 된다 나 같은 경우도 고가의 브래지어는 못사지만 그것을 보면서 좀비싼것을 쌀때 내자신에게 세뇌을 시킨다 뭐어때 이것보다 비싼것도 많고 이정도는 사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 위안을 주며 사곤한다 우리는 이미 소비심리 욕구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카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모든시간을 노동하는데 쓰고 그걸로 번돈을 또다시 카드회사에 갖다 바치는 구조에 익숙해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겟다 저자는 소득의 불균형이 단순히 양극화의 차원이 아니라 중산층의 가계재정뿐아니라 교육 ,노동시간, 통근시간, 공공서비스등의 삶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되었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은 자식만이라도 후에 상위계층에 올려보내려고 더좋은 교육을 위해 노동을 더많이 하고 ,좋은 환경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 또 가장들은 통근시간이 길더라도 임금이 높은 직장을 다닌다 이책의 통계에 보면 통근시간이 긴 직장인에 비해 짧은 직장인이 행복이나 업무 만족도가 더크다고 한다 단순한 통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의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분당이니 일산이니 외곽도시에서 서울 중심지 까지 출퇴근 하고 있다 서울내의 좋은 환경에 살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도심을 벗어난 약간의 외곽의 도시에 살고있다 소득의 불균형으로 개개인의 행복지수를 많이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겟다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점점 중산층은 작아지고 서민이 많고 상위층이 많은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책의 저자는 단순한 자유경제 원리로는 힘들다고 나와있다 부자의 지갑에서 돈이 나와 서민에게 돈이 간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만으로 소득의 불균형은 깨지지않는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을 통한 부자되기 먼옛날의 이야기도 들린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정책을 쓰고 저축을 장려할수있는 누진소비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경제관련등의 전문용어라 쉽게 이해 되지는 않치만 수입과지출과 저축을 총합을 통해서 수입에서 저축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떼는 과세 정책을 펴자는 이야기 같다 이런 과세 제도는 여러가지 협의와 자세한 세부 내용이 첨가되야 하겠지만 앞으로 중산층의 소비심리욕구에는 도움이 될것같다 단순히 경기 부양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 잘살수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일들을 꾸준히 정부와경제 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주었면 좋겠다 얼마전 바이 아메리카 정책- 관공서및 정부건설관련은 미국산 제품을 써라 법안을 보면서 지나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나라 대미수출에 타격이 가겟구나 생각하면서 미국의 자국민 보호정책은 정말 철저하구나 우리나라의 정부도 때론 이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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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지금 같이 세계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도 소득이 향상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의 현상들을 비롯해 시대와 상관없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 등 많은 실제조사와 사례, 연구결과 등을 통한 저자의 탄탄한 자료 들을 바탕으로 '부자아빠의 몰락'에 대한 경제적 현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황'이라는 상대적 소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타인보다 더 큰 주택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지위적 재화'와 교통정체에서의 해방,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 휴가등에 해당하는 '비지위적 재화'의 두가지로 나눠서 선택 할 수 있다. 지위적 재화에 비중을 둘 것인지, 비지위적 재화에 비중을 둘 것인지는 각각의 개인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위적 재화에 비중을 둔다고 한다. 고소득층의 주택지출 증가는 소득이 제자리인 계층에도 주택지출을 늘리게 하는 '지출연쇄반응'의 현상을 나타나게 한다.
남들이 하니까 본인의 소득에 넘쳐나는 사교육을 시키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유행을 쫓아가고 비싼 사치품들을 구매하며 비싼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 강남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다 지위적 재화에 비중을 두는 까닭일 것이다.
요즘 같이 힘든 시대에 군중심리에 휩쓸려 소비하기 보다는 주체적인 가치관을 갖고 내몰리지 않는 경제적인 소비를 하여 부자는 아닐지라도 몰락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부시 정부가 단행한 감세조치로 최상위 1% 가구는 중간소득계층 가구의 40배에 가까운 평균 4만 990달러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정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성장과 고용의 증대를 보장하지 못하는 반면 재정수입의 축소만 초래해 중.저소득층의 복지혜택 축소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이 책은 잘 보여준다. [김학순 해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