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유명한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폴 크루그먼의 책들을 읽어보면 지적재산권의 폐해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한다. 물론 지적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나뉘어진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더 나은 개발을 하지 못하고, 후진국들이 성정의 벽에 가로막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 소유의 역습 그리드 락' 역시 이런 맥락에서 지나치게 분리된 소유권으로 인해 나타는 폐해들을 다루고 있다. 시장주의 원리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중시되는 '사적소유'에 대한 맹신을 꺠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저명한 경제학자가 다뤘을 법한 이 책은 사적 재산권에 대해 연구해온 법학자가 저자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러 개념들을 만들어냈고, 그 중 하나가 '그리드락' 이라는 키워드 이다.

 '그리드 락' 이란 원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이르는 말이지만, 책에서의 의미는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이 경제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로막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그리드 락으로 인해 생명공학 분양에서는 신약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대국 미국에서는 이동통신 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모스크바에서는 상가의 점포는 텅텅 비어있고, 길거리에는 가판대가 넘치고 있다.

 사유재산인정이라는 기초 위에 꽃핀 시장 경제이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세분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그리드락 현상은 아이러니하다. 사유재산권 문제는 역시 최근 붉어지는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다뤄야할 문제인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함으로서 인간의 창의적 활동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점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드 락을 해결할 최적의 정책은 없을까?

 책을 읽으며, 심히 고민하다보면 심하게 뒤 얽힌 실타래를 풀고 있는 듯 복잡하다.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서 옳고, 그릇된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독점'은 규모의 효용성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독점을 허용해야 할 것 같고, 또한 그리드 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자들이 경악할 지라도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것만 같다.

 개개인의 이윤동기를 해치지 않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다면, 불황으로 어두워진 세계경제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he know

그는 알고 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눈치채고 있었으며

그는 알고 있으며

우리들 중 많은 수는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하나로

선례로 시간이 빨랐을 뿐이지만

접한다는 것 자체로 알게 된것이고.

행동할 수 있는 포지션의 상황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알게 됬을 때는 이미 늦었기에

시간싸움에서 지지않는 포지션과 실천만이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이다.

그나마 나은

혹은 조금 파멸을 지연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나마 괜찮은 미래정도를..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설왕설래 시끄럽다. 그 와중에 눈에 띈 책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나의 상식에 도전하는 띠지의 한 문장이 눈길을 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손해본다”

자본주의 시대에, 그리고 작금의 시대에 이 무슨 소리인가?

저자는 ‘반공유재의 비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유권이 쪼개짐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상황들의 예를 든다. 신약개발의 어려움, 다큐멘터리 상영 불가 등 왜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싶게 자기 것들만 주장하는 모습이다.

전에 영화소개 프로그램에서 음악사용 저작권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생일축하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면 누가 띵동~ 한다거나 하는 것이 저작권 때문이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저작권은 복잡하고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다.

모두 함께 만들고 먹던 원시공동사회가 있었고, 이후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보편화되었다. 그 이후에 공유재가 생기면서 공공재화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반공유재의 비극’이 아닌가 한다.

세상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책이었다.

특허나 재산권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먹고살래면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지 무조건 욕할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보고만 있을수도 없고 합의점이나 해결책을 찾자고 이 책을 썼나보다.

우리가 등잔밑에서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해준다.

우리 가까이에 이런 지적재산권 전쟁이 있었구나!

토지파편화,가문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 장자상속제도가 도입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전체적인 용어해설은 약간 난해하지만

p172 아린랜드감자 대기근을 발생시키 그리드락의 예에서 경탄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고대 유목민인 켈트의 테니스트리나 신라의 화백제도도

파편화된 권리를 모으는 제도가 아니었나  이책을 통해 유추해본다.

공유재의 비극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편화된 소유권인 반공유재의 비극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사례들도 알맞게 배치해서 좋았다.

옛말에 주기는 쉬워도 거두기는 어렵다고했다 대충 이렇게 요약이된다.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산이 파편화된 소유권에 묶여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연출하고 있다.

뒤에 굴에 얽힌 이야기 잘 읽었다.

일단 그리드락이라는 단어자체가 모르던 단어였다.

가진 것에 대한 역습이라니. 미래의 경제를 움직일 새로운 키를 과연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일단 외국의 책이 번역되어서 출판된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목, 목차, 표지에 적힌 글귀들을 보았다.

소유에 관한 내용. 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나무창을 가지고 사냥을 하던 구석기시대에서 현대에 아이폰으로 실시간 증시를 확인하며 시세차익을 챙기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반려자를 구하고, 종족을 유지시키며,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여러 유전적, 사회적 기제들이 보다 더 낳은 존재로의 자신을 만들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이루게 해줄 여러 “도구”들을 보유하길 원한다. 돈, 차, 땅, 저작권 등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원천들을 욕망한다.

과거의 사람들은 인구가 적을 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 것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또한 사회 지도계층들도 개개인의 생산 효율성의 향상을 장려하였다. 자신의 침해 받지 않는 선에서.

현재. 1000년 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증가하였다. 또한 인간의 증가와 함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도화된 기술들은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의 안위를 해칠 수 도 있는 힘을 주기에 이르렀다.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인간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개개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해 내고 뽑아진 정보를 효과적 배치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켜 나갈 때 조직의 가능성은 신에 가까워 진다.

문제는 이러한 고도화된 사회에서 그 생산의 원천인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다.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데 사람이 사람을 자신과 동등하고 가치를 지닌 존재로 진정 생각하는가 이다.

우선 순위에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모 형제간이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타인과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자신의 욕구가 우선 시 되어 가는 가운데, 나와 관련 된 것은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에 비해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되어간다.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살피고 나의 것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보다 빠른 정보 수집과 선택을 하며, 선택을 비교한다.

그리드락은 소통이 단절되고 변화가 없어 일원화 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자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나의 생각의 일치는 어렵다. 따라서 더 중요한 나의 소유권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개라면,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고 소유권을 원하던 개인이나 조직체는 거래가 아닌 포기나, 다른 강압적일 수도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포기의 경우.

많은 발전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신약, 부동산 계발을 통한 공간의 효율적 이용, 오전층 수호, 밀림 보존

강압적일 경우,

강제 이주, 철거, 인권 유린, 테러, 살인 등 문명은 퇴화하고 사람의 존엄성은 회손.

자신이 선택의 가치등을 비교 해 볼 때, 자신의 능력과 미래를 고려해 본 뒤 가장 편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여기에서 역사가 말해주는 비극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

책은 반공유재의 비극은 공유재의 비극보다 발견하기 어렵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라드릭 해결을 위해 일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1. 발견 후 사태 정의

2. 현상의 용어 정의(큰 묶음 일 경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 파편화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3.대안 및 그대로 진행시 위험점 파악

4.무근별한 수용으로 인한 예측 못한 그리드락 수용의 위험성

5.시대의 변천의 인정

을 고려 한 뒤

1. 모니터링

2. 백신(그리드락 조성이 힘들도록 제도화)

3. 조기차단

4. 기존 법률의 조정

5. 권리 정리 수단 확립

6. 반공유재에 대한 이야기 전파 이로 인해서 생길 뒷 이야기 전달

7. 최악의 경우 강제할 수단 강구

8. 험담, 망신, 평판

9. 자발적인 합의와 협력

10. 사회사업

등으로 해법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유권의 과다한 주장으로 인하여서 미래의 발전 및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의 소유는 없어야 한다. 소유를 하는 것은 결국 소유를 통하여 행복해 지기 위해서이다. 자신과 자신의 주위의 행복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소유권자와 이를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자는 넓게 생각해야 한다. 상호간의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그 양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상호간에 얻고 못얻고, 적게 얻고 많이 얻고를 떠나서 믿음에 의한 신뢰의 형성. 현상에 대한 정보를 연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 협상의 테이블은 미활용을 활용으로 바꿔 줄 것이다.

고도화되어 가는 사회. 거대한 조직에 비하여 개개인의 가치는 작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구축은 개개인의 존중과 배려에서 연유한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

암은 결국 하나 세포 돌연변이에서 시작되고, 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혹은 장기간 힘든 회복시간이거나)

힘든 투병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공정한 거래와 소통을 통한 대안책 확보 중에서 선택은 거래당사자에게 달렸다. 현명한 선택은 현명한 사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