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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權力;POWER)을 막스 베버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저항을 받더라도 그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갖는 기회"라고 했다. 인류라는 종이 지구상에 탄생하면서 부터 태생적으로 권력은 인간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 역활을 해왔다.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그 중에 무력 즉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이 대표적인 권력창출 및 권력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는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지금까지도 그 역활을 톡톡히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이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경제력을 하드파워라고 하고 하드파워와 상반된 외교력이나 문화, 가치등을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그 어떠한 국가나 집단의 권력유지나 창출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권력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바로 하드파워였다. 하드파워만큼 확실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 강력한 하드파워가 바탕이 된 경우가 쉽게 권력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각국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하드파워 육성에 열을 올렸다. 그 만큼 하드파워는 비싼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안전판 구실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하드파워의 성격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외교정책이나 동맹, 체제 및 원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해왔던 것이다.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강요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다. 세계양차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세계최강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무어전쟁이후 역사의 뒷안길로 접어든 대영제국을 대신하여 세계경찰국가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2차세계대전이후 굳어진 소련과의 냉전체제에서 자유의 신봉자로서 미국의 역활은 대단한 것이였다. 미소양진영의 대립은 다름아닌 소프트파워보다는 하드파워에 그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되고 유지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비록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양대구도에서 1인구도로 그 역활분담이 변하였지만 미국의 하드파워에 대한 맹종은 지속되었다. 그 결과 9.11테러라는 획기적인 사태의 발생과 아프니카스탄과 이라크침공으로 미국은 하드파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 미국의 하드파워 일변도의 정치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유진영의 희망이자 세계경제의 엔진역활을 해왔다고 인식되는 미국에 대한 일탈이 표면화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계기가 바로 미국이 그토록 추종한 하드파워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정점은 바로 부시정권에서 극대화되는 현실로 들어났던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반미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국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경제논리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미국을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세계경찰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만큼 미국이 취해왔던 하드파워논리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파워라는 것을 제시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아우르는 스마트 파워만이 미국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회귀, 세계 보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네트워크 형성, 교육에 대한 투자, 미래 그린에너지에 개발 및 투자를 통해서 미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마트파워만이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 왜 미국은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이러한 범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다름 아닌 세계패권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에이즈 및 전염병 퇴치를 위한 보건 네트워크구성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 및 그린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향후 잠재적인 미국의 적대세력을 교화 내지는 초기에 무력화 시키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그동안 학습효과를 통해서 하드파워로서는 이러한 미국의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조화시킨 스마트파워만이 패권국가 유지에 결정적인 KE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파악한 것이다.
스마트파워을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국가는 다름아닌 로마제국이었다. 적절한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다양성에 기초한 외교술과 정책으로 로마는 방대한 제국을 건설하였고 운영하였다. 그러한 로마제국시대에는 오히려 로마제국의 일원에 편입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전략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세계는 미국이라는 독불장군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것을 인지 했다고 하겠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현재 미국의 위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미국이 세계패권국가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강변일변도의 하드파워로 무장한 부시정권에서 스마트파워를 지향하는 오바마정권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파워게임에서 약소국인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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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외교정책 도구를 활용하는 ‘스마트 파워’를 사용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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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파워. 한가지 흥미로웠던 것음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파워에 대한 계획 중 "4년마다 스마트 파워 검토보고서를 만들자" 가 포함되어있다. 한가지 인상적인 도표중 하나는 국방비지출에 관한 것인데, 주로 하드파워의 면모를 보여준 미국이 정치외교쪽이 조금은 서투른 나였다. 책 초반부에는 스마트파워에 쓰이는 중요 표현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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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파워 -미국의 신 세계전략 스마트 smar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눈치빠른,맵시있는,활발한,영리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힘을 상징하는 power는 또 다른 의미로 권력을 말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인 스마트 파워는 2007년 11월 국제 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파워위원회에서 사용하면서 국제정치학 용어로 등장했다. 이 단어를 처음 대했던 것은 지난 1월 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국무부 청사에 첫 출근하면서 감회어린 표정을 지으며 "미국의 새 시대가 개막됐다"면서 "스마트파워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첫 포부를 밝혔을 때다. 스마트 파워는 향후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외교정책이며 세계전략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국제문제에 관한 전략적 식견과 정책 대안을 정부, 국제기구, 민간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초당적, 독립적 비영리기구로 세계정치 중심지라 할 워싱턴 D. C.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06년 가을 향후 미국 외교정책을 이끌 지침을 개발하고자 스마트파워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년간에 걸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바로 이 스마트 파워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이 책에서 제안하는 내용과 흡사한 외교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해왔고 위에서 언급한데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스마트 파워 접근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파워에 대한 이해는 향후 4~5년간 미국의 세계전략을 인도할 나침반 구실을 할 거라 봐야 한다. 주 내용은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 온 세계전략의 문제점(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한계점),스마트 파워 전략 제시, 정부 조직과 예산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5개 영역(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이동, 원조를 통한 미국 이미지 개선 및 세계적 공공재 생산을 목표, 타국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공외교 제시, 무역이익의 증대를 통한 경제통합, 에너지 및 기후 등에 대한 다양한 국가와 협의와 기술적. 정책적 해법제시로 미국의 리더십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조직과 예산에 관한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이 책의 핵심인데 실제 보고서는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와 정보제공이 담겨있기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소 국제 정치학적 용어가 담겨 있어 읽기가 수월하진 않았지만 옮긴이의 해제와 용어해설을 먼저 읽고, 우리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그리 힘들지 않게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미국은 1871년 신미양요라는 전쟁으로 처음 역사적 만남을 한 이후 수많은 인연과 연관, 악연, 혈맹이라는 끈끈함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아직까지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 정책 방향을 아는 건 우리 민족과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데 큰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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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시정부가 끝나고 오바마 정부가 시작한지도 어느덧 몇 달이 되었다. 미국은 부시정부 기간동안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 인기를 잃어왔다.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은 이라크전쟁일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라크전쟁은 하나의 사례이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외교에 있어서 “하드”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이 적대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9.11에 대한 반응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대처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스마트파워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제는 하드파워식 접근이 아닌 스마트파워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 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교육에 대한 스마트 파워도 말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를 막는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국가에 대한 원조를 통해 테러리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스마트파워 접근법은 단기간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잃어버렸던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실제로 미국만큼 국제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시아와 미국과의 외교에 치우쳐 있어 다른 국가와의 외교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모든 것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겠지만 이 책을 통하여 미국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책은 미국중심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읽기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새로 시작한 오바마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알아 볼수 있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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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파워란 권력은 원하는 결과(outcome)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소프트 파워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내편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스마트 파워란 하드 파원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그 둘의 솜씨 좋은 조합이라고 말한다. 스마트 파워는 통합 전략, 요소기반, 그리고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모두를 끌어다 미국의 목표를 달성시킬 도구모음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과거에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접목하여 더 큰 목적에 맞게 필요한 요소를 부여해 왔었다. 미국은 냉전 기간에 소련을 저지하고자 하드 파워를 사용했고, 마셜 플랜에 의거해 일본과 유럽을 재건하고 국제체계의 핵심이 되는 제도들과 규범을 세우는 데 소프트 파워를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일련의 독특한 도전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패권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요구한다. 미국의 교육체계는 위대한 소프트 파워 자산이지만, 과학과 기술의 핵심 영역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징조가 있다. 미국은 점점 더 세계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곳에서 경쟁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생산해 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이 책에서 말하는 보고서는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스마트 파워 전략의 몇몇 제도와 예산상의 시사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미국은 스마트 파워가 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회적으로 관용의 문화가 있다. 훌륭한 대학이 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정치문화가 있다. 활기찬 경제가 있다. 그리고 세계가 받아들이고 원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하드 파워를 쏟아붓는 이상주의의 유산이 있다. 미국은 다시 스마트 파워가 될 수있다. 이것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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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득 안고 미국의 새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힘찬 출범을 알렸다. 한때는 그의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외교정책 도구를 활용하는 ‘스마트 파워’를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스마트 파워란 무엇인가 스마트 파워는 하드파워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그 둘의 솜씨 좋은 조합이다. 스마트 파워는 통합 전략, 요소 기반(resource base), 그리고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 모드를 끌어다 미국의 목표를 달성시킬 도구모음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p40] 스마트 파워는 미국의 패권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진단과 이에 따른 미국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패권의 쇠퇴 원인으로는 냉전종결로 인한 외로운 초강대국 지위, 세계화에 대한 반말, 협정과 제도로부터의 고립, 9.11에 대한 과민반응, 재해에 대한 무능함 등을 들 수 있다. 9.11당시 펜타곤 근처에 살았던 나로서는 9.11 이후의 미국의 급보수적, 안보적으로 변모한 행동 때문에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기에 적잖이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D.C의 가는 곳마다 높은 펜스와 FBI들을 볼 수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외국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었다. 하드 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자국의 뜻을 관철시켜 타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권력의 행사 방식이 명령, 강압, 강제력이라는 수단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소프트 파워는 외교, 문화, 가치, 이념 등을 통해 타국이 자국의 목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권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드파워보다 모호하고 암묵적으로 작용한다. [p206] 이러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버무려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스마트 파워로서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메타파워라 할 수 있다. 스마트 파워 전략으로는 다자주의에 대한 투자, 세계 보건 네트워크 형성, 교육 교류에 대한 투자, 도하 라운드 재착수, 미래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들 수 있다. 책에서는 각 용어의 의미설명부터 각각의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간의 동향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평가 파트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분석한 부분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현실에 가깝게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여 책을 완성 하였는가를 알 수 있었다.[p76] 부록 편에서는 스마트파워위원회의 소개 및 참여자 명단과 관련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참여자들인 CSIS 전문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성으로 미루어보아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분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발견 할 수 있었으나 한국인이거나 뿌리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되는 참여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스마트 파워도 결국은 자국(미국)의 패권을 타국의 참여와 인정 속에서 오래도록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미루어볼 때 한국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를 스마트하게 고민하여 한국형 스마트 파워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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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가 사라지고 한국가의 독주체재로 세계를 지배해왓던 미국 , 사실 횡포와 억압으로 세계를 지배해오면서 장점과 단점도 있었다 모든일이 한곳에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듯 그동안 미국의 하드파워올 불만이 쌓였던 중동세계의 테러와 전쟁으로 부시 집권당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진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금융의 문제들로 인해 더욱더 미국이 세계인들과의 협력관계및 외교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서 하드파워 소프트 파워 중간자적인 스마트 파워가 그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파워의 핵심 1.다자주의 의 이동 - 세계에 미국 관심확대, 유엔 기능의 강화 2. 세계보건의 향상- 제3세계등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통한 보건향상 ,해외원조 관련된조직통합으로 인한 미국 이미지 개선 3.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문호 개방 4. 경제 통합 - 무역 이익의 증대와 보호무역주의 타파, 소외된 계층의 배려 5.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협력 - 교토의정서와 같은 기후변화에 관심과 재정지원 그동안 미국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이기적인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자국과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남의 나라침범을 서슴치 않는 무례한 나라라는 생각이 점점 깔리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었던 쇠고기 파동만으로도 충분히 미국의 이미지는 실추 되었다고 볼 수있다 자국에서도 먹지 않는 소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했던 비양심적인 행동들로 인해 미국의 드림은 우리에게 잊혀진지 오래되었다 평화적 수호자로 여겨지던 옛날의 이미지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및 여러가지 사례들로 충분히 침략자의 이미지로 실추된지 오래 되었다 사실 나부터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선뜻 여행가고 싶지 않다 어릴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처럼 미국에 한번가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여러가지의 이미지로 인해 가고 싶지 않은 나라 리스트에 올린지 오래되었다 사실 이런 단점만 있는 것 아닌데 빈곤한 나라에 재정지원도 많이 하고 오바마를 뽑은 미국시민들처럼 깨어있는 나라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미국인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강압적 행동 - 당근과 채찍보다는 같은 눈으로 같은 행동으로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독자적인 행보보다는 세계의 국민들을 설득 시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한다 이라크도 강압적 보다는 탈레반의 잘못된 사회의식과 재정들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조금씩 파고 들어다면 중동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이렇게 크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국민 개개인들은 세계화된 시각과 행동을 보이는데 정부만이 그행동양식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 보다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많은 편이다 이책에도 미국의 정책방향은 나라와 나라가 아닌 나라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소통과 의사전달을 통한 정책이 미국의 스마트 파워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다 사실 6.25 전쟁직후 미국의 원조도 도움이 되었지만 미군과 미국선교사의 활동들로 인해 미국의 이미지가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책은 한곳에 지우칠수있지만 개인들과의 만남과 행동은 더 멀리 퍼져날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며칠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가 긴장상태가 들어갔다 이로 인해 미국이 다시 하드파워를 쓰지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변화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시 주시 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나 이미지를 볼때 미국의 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져야 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다 좀더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 생각과 행동을 통해 세계 어느 곳도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고 피와 복수로 얼룩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 민족주의 전에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