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1' 의 저자 조해경은 언론사와 기업 등에 근무하다가 미국에서 정치학 유학 후 국책연구소등에서 활동하다가 현재 안양대학고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정치사를 1945년 이승만 정권의 시작부터 박근혜정부의 탄생까지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저술하고 있다. 1권에서는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전두환정권의 6.29선언까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천명한 대로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정치사에 대해 최대한 가치 중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로 주요한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잡아가고 있다.

1권의 내용은 이승만 정권의 탄생배경과 흥망사를 이승만,김구,신익희,조봉암 등의 당대에 정치인들의 활동과 역할등에 대해 기술하고 정치적,세계사적 시대배경과 버무려 기술하고 있다.또 3공화국,유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현대사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김대중,김영삼 등을 어린시절의 성장배경과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각각 산업화,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 서로 대립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박정희의 군부세력은 장면내각의 혼돈을 정리하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군문화 특유의 수직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정책으로 개발독재의 성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견지를 취하며 그로인한 인권유린을 지적하고 있다. 또 개발독재를 이끌어 가는데 성공적이었던 군문화가 유신체제등을 만들어 내며 실패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가 진행하는 동안 억제되어 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점차로 커져갔고 그러한 과정에서 김대중,김영삼 등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주도 했는지도 국내외 사건들으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결국 전체주의와 비슷한 유신독재체제는 시민혁명에 의해 붕괴되는 것이 역사적인 귀결이나 내부의 권력투쟁에 의해 갑작스런 권력공백이 발생하였고 힘을 가지고 있던 군부내에서 형식적인 일인자인 정승화계엄사령과 실질적인 일인자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권력 투쟁에서 전두환이 승리하고 군부독재가 유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런 주장은 결국 6월민주화 항쟁으로 6.29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하겠다.

 저자는 모든 힘이 대통령에 집중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필수적으로 실패의 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 현대정치사를 통해 설명하려 하고 있고 2권에서는 제도적으로 대통령제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국이 정말 어지러운 가운데 제목에서 과연 현재의 어지러운 시국의 원인이 대통령제라는 정치제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라 하겠다.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황제 대통령제란 단어가 주는 의미전달이 오롯이 이해가 되서 왠지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이 책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70년 광란의 한국사가 담겨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아온 수 많은 사건들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나간 역사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주인의식에서 비롯되어야함을 이 책이 보여주는 광란의 역사를 보며 알 수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를 논하기에는 내가 겪은 일들은 IMF 이후의 것들이 주를 이루기에 그 전시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다뤄졌던 내용들이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였던 것 같다. 자세히 알기보다는 짤막한 교과서적인 내용과 어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해져 사실을 알기보다는 그런것들이 주축이 되어 역사를 그대로 인식하고 살아왔었다. 이 책의 저자는 해방시점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했고 전직 대통령들이 태어난 시대와 그 배경, 자라온 환경등을 서술하고 있다. 산쪽에서 태어난 박정희와 섬에서 태어난 김대중과 김영삼의 환경적 이야기 또한 흥미로웠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박정희의 내용은 오류가 많았다는 사실이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했다.

해방부터 6.29 민주화 선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역사적 인물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근대화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해방 이후 70년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그동안 우리는 10명의 대통령과 1명의 국무총리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11명의 지도자의 마지막은 모두 불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한 대통령이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처단 되었으며, 지금 현재 그런 우리의 불행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 정치사의 아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의 마지막은 불행일 수 밖에 없는지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책은 두권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첫번째 이야기, 1945년 부터  1987년 까지 제 1골화국부터 제 5공화국까지 다루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근현대사 뿐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듯 놓치고 있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 이후 장면 총리가 들어서고, 박정희 소장에 의해서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박정희 소장의 어린 시절과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70년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1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그의 이야기가 더 많은 건 어쩔 수 없으며, 그의 공과 과를 이 책을 통해서 마주하게 된다. 특히 9개월짜리 총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장면 총리와, 박정희의 군사 쿠테타(책에서는 군사 정변이라고 쓰고 있다.) 육영수 여사의 죽음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표적인 정경 유착관계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의 숨어있는 내막을 알게 된다. 자본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에서 독재 정권의 정당화를 내세울수 밖에 없었던 박정희 정권은 스스로 경제개발을 정부 주도하에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핍박과 기업의 부패가 자행되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같은 동향 출신 김재규의 총탄에 죽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울산,구미,창원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던 그 이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심복이라 할 수 있는 이후락과 박종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전국에서 일어난 학생 운동. 책에는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두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심재철과 신계륜이며, 두 사람은 그당시 서울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주도했던 학생운동은 실패로 끝났으며, 그 이유가 책에 언급되어 있다.이렇게 우리 역사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독재 정권을 무너 뜨렸지만. 그들이 다시 권력을 쥐면서 그들은 민주화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또다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아이러니하다 말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책에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한나 아렌트와 크레이 브린톤이며 , 한나 아렌트는 대한 민국 정치에 숨어 있는 전체주의 성향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레이 브린톤은 우리 근현대사의 혁명의 본질과 속성과 마주한다. 그건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며, 독재의 대표적인 인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황의 마지막이 불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런 우리 현대사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도 어엿 70 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던 듯합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간선으로 선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이 간접선거에서 선출 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간선으로 뽑혔지만 6.25를 치르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발췌개헌이라고 불리는 1952년 7월 7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수정하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제1 차 개헌헌법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다 시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산 국회 프락치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르렀으며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시피 전쟁에 관한 책임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헌법 개정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일컬어지는 1954년 헌법입니다. 1954년 11월 29일 헌법에서는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칙조항에

 이렇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 헌법적 권한을 보유하면서부터 황제대통령제가 더욱 굳혀졌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초고점을 찍는 순간 다음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은 어떻게 바뀌어나갈까요? 저는 그런 궁금증을 뒤로한 채 2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박근혜, 하지만 엄청난 부정부패와 비리, 일명 박근혜 게이트로 연일 하야와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 하지만 그동안의 성장 지향적인 방향의 한계와 숨겨뒀던 사회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모습입니다. 이 책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념의 편중이나 유리한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았고, 사실을 근거로 있었던 사건들과 인물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론이나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격동의 시대, 가난했던 나라에서 오늘 날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문제점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보다 늦거나 못사는 국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는 국가들, 혹은 잘사는 모든 국가들의 발전상을 보면, 어떤 기준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바로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독재라는 부분들의 순서 정의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먼저에 있어야 하느냐에 따른 갑론을박, 항상 시대를 대표하는 인텔리층과 정치인들은 각자의 주장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재와 산업화, 민주화의 순서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발전의 롤모델이나 이상적인 국가로 많이 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목과 관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물론 내부적인 문제로 항상 시끄럽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흑백논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느정도는 이런 부분이 유해졌다고 하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편가르기, 줄세우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인가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오늘 날의 기준으로 독재, 산업화, 민주화의 순서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경제는 훨씬 바닥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구성과 순서가 어느정도는 맞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독재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고, 아무 것도 남은게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하나의 강력한 통합과 힘의 집중을 통해서 발전의 속도를 높였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의 수준도 동반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민주화가 가능하며, 민주화를 이루고 나면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분배, 균등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서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과정이나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의 근현대사를 봐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우리의 속도는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추진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솔직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자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감각과 어떤 방법으로 국가를 재건해야겠다는 확실한 강단이 있었고,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는 틈 속에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나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거나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북한을 정치적인 선전용 도구로 이용도 했고, 많은 것에서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고, 냉전의 시대에서 잘 버텼고, 북한과의 이념대결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 왜곡하거나 오늘 날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됩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국민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나친 정치적 이념과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인물을 폄하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명과 암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보복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천민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이제는 국격과 규모, 의식에 걸맞는 시민들의 변화와 새로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역사의 한 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솔직함을 전하는 메시지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책의 임팩트가 워낙 강렬했고, 알았던 정보도 있었지만, 새롭게 접한 사건들도 많아서 놀랐습니다. 주로 보수를 대변하는 인물로 통용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주를 이뤘지만, 이들의 과오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독자들에게 우리 현대사를 보다 바람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했습니다. 1권에서는 전두환 대통령과 6.29 선언까지 언급하고 있고, 2권에서 그 뒤의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거나 무시했던 우리 현대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국의 불안함과 대통령에 대한 잔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그 현실을 살펴보면 국민의 뜻을 모아 선출한 대통령의 무능함과
범죄적 국가운영으로 말미암아 국정의 공백과 대한민국 호의 미래를 위한 행보에
전진이 아닌 퇴보를 거듭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제의 허와 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된다.

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며 대한민국의 역사 일부를 몸소 겪으며 살아온
세대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숫한 질곡을 가진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적으로, 사회적
으로, 이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 주고 있는지, 지금껏 대한민국을
위해 애를 써왔다고 스스로 말하는 전직 대통령들 중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우리의
역사에 존재 했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믾은 국민들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많다.
국정의 원활한 운행을 이끌어 가야할 대통령들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나라 돈을 제
뱃속으로 채우는 인물들이라면 그들이 지금껏 국민들 앞에 내세운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행보는 기만행위와 다를바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것조차 뚜렷이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과거 일제
강점기가 끝난 해방후 부터 노태우 정권의 6.29선언 바로 직전 전두환 정권까지의
정치사에 대한 내력들을 담아내고 대통령제로 인한 국내에 몰아친 광풍의 흔적을
밝히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유익하다.
과거의 역사가 잘못되었다 한들 없애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보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 과거를 올바로 직시하고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세대로 나아갈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룬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대통령의
정치적 수단에 따른 결과들을 성장의 밑그림으로 확인 할 수 있지만 결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상이나 발전성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라고는 생각치 않고
서구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며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기에는 국민적 열망의 깊이가 다른 나라들 보다 확연히 다르다는
점 이었고 더욱 절실함으로 이루어진 성장 과정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평가 할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그 시대만의 상황이나 배경, 이유 등을 감안해 평가해야 한다지만 후대의 평가가 꼭
그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바른 평가법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한것처럼 생각되는것은 그러한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멈추고 보면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여지껏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한번도 만나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이 갖는 비애는 그야말로
과거의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대통령제임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전권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힘아래 자신의 기득권과 안위를 유지하려는 수많은 이익집단들의 출현이 지금껏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왔음을 알게 해준다.

온 나라가 정부의 무능함에.. 그리고 그 정부의 중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도 작은 촛불을 켜고 있는 요즘이다.

내가 20대였을 때는 정치,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때의 나는 내 인생 자체가 버거웠고, 나 말고 신경써야할 가족, 친구들이 많았으니... 더 나아가 나라가 어찌 돌아가든..

내가 나서서 뭐 달라지는게 있던가... 싶어서 무관심 했던 시절이었다

몇번의 선거권이 주어졌을때도.. 그저 학교를 한시간 늦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을 뿐이었고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주변 지인들에게... 참 유난이다.. 싶은 생각을 가졌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쌍욕을 하던 친구를 보며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내곤 했다.

30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를 낳고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내 아이가 살아가기엔 지금 이나라는 너무도 위험하고 불합리하며 부조리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른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하나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나 하나만 떳떳하게 살아온것도 오늘에서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나라가 이런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웃나라 불구경 하듯이 눈길 한번 주고 말아버린 그 세월동안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욱 더 척박해져가고 있었다.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왜 항상 전대 대통령을 안좋은 사건에 휘말리는지.

무슨 비리를 그렇게 많이 저지른 건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위험한 영향으로 다가오는지도 몰랐다.

지금은 궁금해졌다.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알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래야 앞으로 자라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런 잘못을 해왔고, 앞으로 너는 이러지 말라고 이야기 해 줄 수 있을테니

나라를 바꾸기엔 너무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보단 덜 부끄러울것 같았다.

  "이 책은 시대순으로 구성되어 해방이후의 대한민국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는 6.29민주화 선언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김구선생님과 이승만 전 대통령.

하지만 김구 선생님 보다 친미사상이 강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첫 대통령 선거부터 우리는 외압으로 시작된 것이다.

초대 이승만 정권은 독재정치였다. 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를 없앤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상정하여 통과 시켰다. 이때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은 이승만의 당 사유화에 실망을 가지고 여당내의 야당으로서 활동하면서 추후 김대중과 같은 야당의 길을 걷는다. 3.15부정선거의 결과 이승만은 높은 득표율로 또다시 당선이 되고 이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데모의 전국화를 야기시킨다.

이승만은 집권 12년동안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신생국으로서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아 국가의 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이라는 실책을 만들어 놓았다.

3.15 부정서거와 4.19 혁명을 거처,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

군인이었던 박정희는 비록 남들보다 늦은 출세와 많은 나이가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을 부당함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군 내부에서는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승만 정권과 같은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그것은 독재와 장기집권이었다. 무력으로 모든 것을 탄압하려 했고,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갖은 노동에 힘겨워했다. 박정희는 선 성장화 후 보상정책을 추진하여 우선을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바탕으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공업국가를 만들기 원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인권유린이 비일비재하였고 이것은 유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것의 도화선이 된것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었다. 공업화에만 신경쓰다보니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분배 불균형이 생겼고, 공업화를 위한 단지 조성들이 박정희와 그 측근들의 출생지에 몰려 건설되다 보니 지역감정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다. 박정희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김대중이 늘 눈엣가시였다. 그러던 중 김대중 납치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외신에 크게 보도 됨에 따라 김대중은 목숨을 구했으나 박정희의 독재가 나라 안팎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문세광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유신정권은 경직성과 한계점을 보이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사건으로 인해 종결지어졌다.

10.26 사태로 인해 박정희가 암살되고 한국은 민주화에 조금더 나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12.12는 박정희 전체주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직업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전두환은 김재규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박정희로 인해 모든 권력이 민간인이 아닌 군에 편중되었고, 박정희 사후에 모든 권력은 군부에 있었다. 전두환 역시 정치 군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군부에 몰린 권력의 부재를 본인이 컨트롤 하면서 군정시대를 지속하려하였다. 하지만 민간인 집단인 광주민주화항쟁과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력이 강한 군부에게 패하고 엄청난 유혈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전두환은 최규화 대통령을 하야하게 하고 신군부에 방해가 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또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신군부가 국민 위에서 국민들의 신체를 비롯한 모든 것을 속박시킬수 있다는 위협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일종의 공포 정치인 셈이다. 하지만 6.10 민주항쟁이 당시 한국 정부의 계엄선포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국 개척기의 민주화운동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대한민국의 시작과 민주화의 시작이 비록 외세의 영향력 속에 이루어진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 안에 국민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많은 희생을 통해 시작된 민주주의이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온전히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그 희생이 온전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내자신의 노력이 무색하게 슬퍼지는 현실이다. 그리고 더욱 씁쓸한 것은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나라라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책임은 나 개인의 몫이 아니었다.

누구나 그 책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1

이 책은 

조해경이 쓴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중 제 1 권이다.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정치제도중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광란’이란 말과 ‘황제’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대통령제의 폐해는 곧 광란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띈 정치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 정치사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은 시대 순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 찾아보기가 일단 쉽다.

먼저 저자가 정치사를 어떻게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민주주의 태동기

- 해방된 1945년부터 1060년 419 혁명까지

민주주의 2기

- 1951년부터 1979년까지

민주주의 3기

- 1979년 1212 전두환 군사 쿠테타부터 1987년 노태우 629 선언까지.

민주주의 4기

- 1988년 노태우 6공 정부부터 2002년 감대중 국민의 정부까지.

민주주의 5기

-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럼 이 책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가 

이 책에는 해방이후의 대한민국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는 6.29 민주화 선언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니 위의 분류에 의하면 민주주의 태동기로부터 민주주의 3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특기할 인물들

위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괄목할만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인물을 뽑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뒤에 수록한 ‘인물 찾아가기’를 참고로 하여 뽑아 보았다.

찾아보기는 인물별 색인으로, 인물별로 나타난 페이지를 적어 놓고 있다.

그중 내 임의대로 10번 이상 등장한 사람들 명단을 추려 보았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박순천, 박정희, 유진산, 윤보선, 이승만, 이철승, 장면, 전두환, 조병오, 최규하이다.

이렇게 10번 이상 등장한 인물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 정치사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었다.

3김 시대를 이끌었던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이 있고, 1212 사태로 다시 군부가 권력을 쥐게 되었던 당시의 인물, 전두환과 노태우를 들 수 있다.

역사 훑어보기

이 책은 해방후터 전두환 정권까지의 시기에 정치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니 우리 나라의 역사 중에서 정치사 부분을 간추려 놓은 것이다.

정치사적인 안목으로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것, 어디 마땅한 책을 발견하지 못한 차에 이 책을 보니, 그게 아주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해서 우리 정치사를 읽어보면서 현실의 모습을 찾아내 본다는 것, 이 책으로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나라꼴을 보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사용하여 사익을 채우고 더 나아가 최순실이라는 평균 이하의 일반인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었다고 하니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대체 무엇이 나라를 통탄에 빠지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노에 치를 떨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현 정권 들어서 발생한 세월호사건, 메르스 사태, 위안부 합의, 최근에 벌어진 한일군사정보조약까지 너무 황당해서 무슨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도 실수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서면보고만을 원칙으로 하고 뒤로는 자신의 비선실세를 통해 나라를 이끌었던 지난 4년여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40년 전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은폐하고 협박하여 자신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촛불에 투영해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권의 마지막에 벌어지는 레임덕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책을 선택하였다.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대통령제하에서 여수반란사건, 제주 4·3사건이 벌어지며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면서 혼란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승만 정권은 자유당을 사유화하고 독재정치를 하였다. 4사 5입 개헌안을 통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3·15 부정선거를 통해 4·19혁명이 일어났고 계엄령까지 내리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지만 이승만의 자진하야로 인해 독재는 사라지고 의원내각제를 시도한 장면 내각으로 넘어간다.

장면 내각은 대통령 윤보선과 국무총리 장면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혼란으로 인하여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혼란을 틈타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와 군인세력들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박정희 정권의 시작을 알렸다. 박정희는 발전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국가가 주도한 수출위주의 집약적인 경제성장은 큰 성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었다. 삼선개헌을 통해 3번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정권연장의 꿈을 실현시켰다.

1972년 국가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바꾸고 독재정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이 일어났고 1979년 10월 김재규의 총에 의해 박정희 암살이 일어나고 유신정권은 몰락하게 되었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삼청교육대를 창설하여 국민들을 억압하였다. 또한, 일해재단을 설립하여 정경유착을 통해 비리를 저질렀다. 6·10민주항쟁을 통해 노태우의 6·29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다.

군부와 독재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탄압받았지만 국민들의 유혈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늦었지만, 국민들의 열망은 여느 선진국 시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마다 앞에 나선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힘없는 국민들이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민주주의의식은 뜨거울 것이라는 점은 의심치 않는다.

   책표지에 쓰인 제목의 글자체가 사뭇 진지하다.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내가 읽은 책이다. 전체 2권으로 된 책의 1권을 읽었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권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지 한 두어달 된 것 같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던 일들이, 이젠 그런가보다 하고 지켜만 볼 수 없는, 지켜보기조차 힘든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뒷날 지금의 이 시간을 뒤돌아보면 우린 지금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중국 역사의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로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백성들이 신경쓰지 않던 시대"라고 한다던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본 것 같다. 지금은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러우니 이 시대를 회상하며 우리는 아마도 불행했던, 뭔가 잘못되었던 시대로 기억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글쓴이의 의도였든 출판사의 의도였든 일단 제목 때문에 책에 손을 댄 나 같은 독자가 있으므로 이 책의 제목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일인지 궁금해서 우리 나라의 근현대사가 궁금했다. 그런데 제목에서부터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니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책이기도 하다. 글쓴이 조해경은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의 겸임교수로 있다는 분.

  1권에서는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전두환 정권까지의 정치사들을 연대순으로 찬찬히 기술하고 있다. 이 책 한권에 광복으로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우리나라 정치사와 관련한 굵직한 사건들이 낱낱이 실려 있다.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차분히 풀어내고 있어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전에 책을 아주 오만한 자세로 읽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재미가 없다느니 이런 책을 왜 썼는지 모르겠다느니 악평들을 쉽게 날리곤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은 아무나 쓰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는 수많은 우리 근현대사의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은 물론이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얼개를 풀어내는 글쓴이의 필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어떤 분야가 되었든 책으로 글을 풀어낼 정도의 필력은 아무나 가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학을 전공한 글쓴이라 그런지 곳곳에서 정치철학자들의 이론을  같이 소개해주기도 하고 각각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까지 곁들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현대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그리고 안목의 부족으로 글쓴이의 정치평론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까지 할 역량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1부의 [막을 닫다]는 닫는 글의 "1960년에서 2000년대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그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였다."(P304)는 문장을 통해 보건데 이 책은 아마도 작년 이맘때쯤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씌여진 책인 것 같다. "민주화 이후에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의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p304)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대한 평가는 잠시 보류해두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이 상황이 퇴보인지, 발전을 위한 숨고르기 상태인지 그 속에 있는 나로서는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2권에서는 최근현대사를, 내가 뉴스를 통해 보아온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될 것 같아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