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1.해방부터 6.29 민주화 선언까지」의 내용에 이어 2권은 직선제의 부활부터 미래의 대한민국까지를 다루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사안에 대해 나온다.

이번에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하야의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역사 속 현장 인물들이 모두 비극의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비켜가지 않는듯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암울하게 다가오는듯하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 역사의 중심에 섰던 대통령들도 '수양산 그늘의 관동 70리'라는 악습에 젖어 과거 노태우 정부를 탄생시킨 월계수회, 김영삼 정부의 민주산악회, 김대중 정부의 연청등의 예는 비선조직이 부정의 온실이 되어 공보다는 사를 중시 여기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도약의 발목을 잡는 폐단의 고리를 끊어야만 앞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하겠다.

천하삼분지계 대란, 노태우 정권/ 논리보다 감성,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 투표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 링컨을 꿈꾸었던 서민대통령,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 보수,창조적 실용주의 시대, 이명박 MB정권/ 복지제일주의 국민행복론, 박근헤 정권을 살펴보며 민주주의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항상 되풀이되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어김없이 드러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되었고 해방후부터 지켜보게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지역과 진보와 보수, 5년 단임제의 폐단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사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대통령의 대한 신랄한 비판 전에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의식 또한 점검해봐야한다는 얘기는 국민으로서의 의식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다.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2권＞ 은 대한민국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루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는 최순실게이트는 이 책에 없다는 사실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 과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한나라의 대통령의 평가는 그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재대로 평가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이 책 또한 보여주고 있다.

요즘 비선 실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비선 실세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월계수회, 김영삼 재임 시절 민주 산악회가 대표적인 외곽 비선 조직 단체였으며, 그들은 대통령 재임 시절 높은 요직에 차지 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또한 비선실세에 자유롭지 못하다. 부산상고 출신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도술씨는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대통령 비서실 총무 비서관이라는 그의 과거의 경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잇었던 이들과 갈등을 빚어온 이유가 된다. 어쩌면 외골수이며 저항적이면서 7전 8기 오뚝이처럼 넘어졌다 일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들은 기존의 조직들에게 불협화음을 양산 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개혁들(검찰 개혁,언론개혁, 국정원개혁,국세청 개혁) 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채  물거품이 되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다.

김영삼 대통령의 특징은 바로 과거 군부 독재주의 청산에 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간 우리 정치를 지배했던 군부 실세와 주요 조직에 군인 출신이 배치되어 있는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회의 존재를 해채시켜 버렸다. 특히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 사령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힘을 축소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조선 총독부 철거를 단행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 공이 크면 과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기업 개혁을 솔선하였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와 IMF 사태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과 마주하게 된다. 그건 재임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90 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떨어지는 이유가 되었으며, 여느 대통령처럼 재임 말년에 레임덕이 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쩌면 하나의 영화였는지도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그는 전직 두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변호사로서 그의 사이다같은 멘트에 서민들은 열광했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거라 생각했던 대통령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통합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던 그 시절에도 노무현은 부산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 남아 있엇고, 국회의원, 부산시장 선거 6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 항상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났다. 대통령이 되어서 파격적인 인사와 혁신적인 개혁.진보주의였으며, 이상주의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세력과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노무현 재임 시절 로스쿨이 만들어진 이유 또한 사법고시 합격 이후 판검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로서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기존의 법조계가 인맥과 학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장벽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서민적이면서 친북한 정책을 내세웠으며, 탈미국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정부 요직에 낙하산 인사를 배치했다는 오명을 듣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이 친서민적이면서 보수를 끌어앉는 정책을 취했더라면 새로운 국면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을 읽어본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를 알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라 채택한 5년 단임제는 결국 레임덕을 양산하는 이유가 된다. 5년의 재임시절 동안 대선과 총선이라는 선거와 맞물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없다. 그런 사실은 과거의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그들이 역사 속에서 독재를 하면서 욕을 먹는 입장이지만 그들은 7년 이상의 대통령으로 있었기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했고 결실을 가져 왔다. 하지만 5년이라는 대통령 재임 기간은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자리잡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바뀌면 기존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기존의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체제를 내각제나 7년 단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두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내각제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며, 4년 중임제는 바로 미국이다. 책에는 프랑스의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잇으며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과 행정부 역할을 책임지는 수상이 있는 프랑스의 양원제를 소개하고 있다.

두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과 마주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임에도 정치 후진국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친인척의 비리가 정치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며, 하야와 탄핵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제제를 필요로 하며, 국민의 정치의식 또한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정치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근 광화문 촛불 축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도 저렇게 보면서 전율을 느끼는데 1987년 6월 10일 혁명은 도대체 그 당시 사랑들은 어떤 전율을 느꼈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태어나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 역사서의 첫페이지에 쓰일법한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아... 나도 역사서의 한장에서 움직이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가 바로 6월 혁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월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언하던 모습을 영상으로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음으로써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부터는 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간 37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번 살아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은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대통령의 공과 실을 명명백백 따졌었습니다. 그리고 잘한 점도 있었다면 못한 점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측근비리였습니다. 외국에선 측근비리가 없다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 터부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친일파다 누구는 종북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역시 민감한 이야기는 우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훗날 역사가들이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평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재조명받고 있는 바보 노무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편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렸던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한번 낙선한 적이 있어서 더더욱 대선에 대한 승리의 의지가 불탔던 분입니다만 신개념으로 당시 네티즌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찾아보게끔 한 사건을 만들어냈던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낙선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치계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바보 노무현 요즘 유행하는 전형적인 흙수저였습니다. 부산상고를 졸업했으며 7전 8기의 정신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측근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배"할까요? 부디 더 밝은 미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중심에는 광란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었으며
태통령제로 인한 광란의 정치풍토는 고스란히 지금껏 유지되고 이어지는 전통처럼
되어 버렸다.
대통령제는 그 옛날 황제들의 권력처럼 막강한 전권을 휘둘렀음을 알 수 있다.
1권에 이어 2권에서는 6.29 선언의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치사의 계보를 구성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던져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 많은 정치적 사건의 의미를 통해 한국정치의 미래 비전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정치적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비전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주권을 더욱 높이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의지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치 혁명에 부합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며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러한 민주적 정치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과 같은 당면과제를
짐 지워야 한다.

집중화된 권력의 정점, 대통령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벌어지는
틈과 같은 균열을 일으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 사건과 그들의 정책을
통해 참고하고 있지만 정치의 혁신성보다는 보수적 관점의 정치 혁신론을 논하고
있는듯 해 많은 독자들에게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이며 황제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의 개선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 없는 진실이 되어간다.
광란의 황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선택에 대한 학습과 혜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감을 고르고
가르치며 기르는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우리의 삶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는 헌신적인 대통령의 출현을 고대하며 책을 덮는다.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2

이 책은 

조해경이 쓴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중 제 2 권이다.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정치제도중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광란’이란 말과 ‘황제’라는 말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제의 폐해는 곧 광란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띈 정치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 정치사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은 시대 순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 찾아보기가 일단 쉽다.

먼저 정치사를 어떻게 시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민주주의 태동기

- 해방된 1945년부터 1060년 419 혁명까지

민주주의 2기

- 1951년부터 1979년까지

민주주의 3기

- 1979년 1212 전두환 군사 쿠테타부터 1987년 노태우 629 선언까지.

민주주의 4기

- 1988년 노태우 6공 정부부터 2002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까지.

민주주의 5기

-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럼 이 책, 제 2권에는 어디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가 

1권에는 해방이후의 대한민국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는 6.29 민주화 선언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니 위의 분류에 의하면 민주주의 태동기로부터 민주주의 3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2권인 이 책에는 노태우 정권부터 최근의 박근혜 정권까지 기록하고 그 뒤에 광란의 대통령제라 일컬어지는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에 특기할 인물들

위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괄목할만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인물을 뽑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뒤에 수록한 ‘인물 찾아가기’를 참고로 하여 뽑아 보았다. 1권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다.

찾아보기에는 인물별 색인으로, 인물별로 나타난 페이지를 찾아내 적어 놓았다.

그중 내 임의대로 10번 이상 등장한 사람들 명단을 추려 보았다.

1권에서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박순천, 박정희, 유진산, 윤보선, 이승만, 이철승, 장면, 전두환, 조병오, 최규하가 등장했는데, 2권에서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무현, 노태우, 박근혜, 박정희, 이명박, 이승만, 이인제. 이회창, 전두환, 정주영이 등장한다.

1권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했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역할은 여전히 이 시기에도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로는 노무현, 이명박, 정주영. 이회창이 있다.

그러고보면, 여기 주요인물로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대통령이나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은 우리 정치사가 대통령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대통령제가 가진 의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저자가 ‘광란’의 대통령제라 칭하며 대통열을 황제가 부르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대안은?

저자는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미래의 한국정치’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선진화다. 이러한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혁명이다. 이런 정치 혁명을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필요한가 

먼저 확고한 정치 철학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정치인은 깊은 정치 철학을 소유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요즈음 우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가 바로 그런 인물을 뽑지 못한 한국정치의 적나라한 폐해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책이기에, 읽어야 할 가치가 있다.

야권분열을 통해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이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북방외교를 통해 동유럽의 공산권과 외교관계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남북이 동시 유엔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었다.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의 김영삼이 약 9퍼센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서 군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내었다. 경제민주화의 중요 요소인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불법거래와 뇌물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제도적 준비 없이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여 실패하게 되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을 재건하였으며 청와대 안가를 철거하였다. 전두환, 노태우를 교도소로 보냈다. 4·19학생 혁명, 12·12 군사반란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군부독재의 청산을 고하였다.

친미주의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일본육군장교 출신인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실질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김구와 여운형 등의 독립 운동가를 배제하고 친일파들을 군인과 정계에 앉히는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를 통한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이승만, 장면 내각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강탈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바꿔치기하며 한일협정이라는 매국행위를 하고 유신헌법이라는 민주주의를 억압한 박정희, 자신의 롤모델인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을 유지하며 삼청교육대를 활용해 철저하게 국민들을 억압하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며 우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 왕도 신하들과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실제로 그런 의견을 등한시한 경우 쫓겨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국가인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진심을 무시하는 언행들을 일삼았다. 그렇기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 국가의 부도인 IMF를 맞게 된다. 대출을 엄격한 원칙과 규정이 아닌 정부의 압력과 인간관계라는 사적인 관계를 통해 해주는 정실자본주의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패를 안고 김대중 정권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김대중 정권이 자리 잡게 되었다.

강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한 개혁을 통해 외환 보유고를 올려 4년 후 IMF에 빌린 196억불을 갚게 되었다. 대기업들의 기업운영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추구하고 노사정 협의를 통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진보적 학자, 운동권 출신으로 인사 정책을 추구해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사회를 개혁하는데 역량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통에 탄핵이라는 칼을 맞게 되었고 한미관계에 불협화음을 낳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여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보다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는 만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년은 짧다고 한다. 단임재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마지막에는 여지없이 측근들의 비리가 나왔다.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을 가진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수구세력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국이나 유럽같이 백년이 넘는 민주주의역사를 갖고 잊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일파와 독재자 일당을 처단하지 못했기에 그 잔존세력들이 여당이라는 탈을 쓰고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뉴스를 좋아하지 않고 정치는 더더욱 기피하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매일 저녁 스포츠보다 흥미롭게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정치인과 대통령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가지 못한 점이 부끄럽지만 인터넷을 통해 탄핵에 찬성했고 더불어 여당의원들에게 탄핵동참을 위한 문자를 보냈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헌법을 통해 마지막을 갈음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즘 같은 시국에서 부모님 세대와 뉴스를 함께 보고 있으면 불편할 때가 있다.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판단과 다른 가치관을 발견하고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다 보면 이상하게 껄끄러워진다.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2]를 읽었다. 1권에 비해서 2권은 불과 얼마되지 않은 일들의 기술이라 그런지 내가 직접 경험으로 기억으로 알고 있는 일들이 많아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 다소 불편하기도 했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의 표본인가? 정치에 대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할만큼의 지식이나 판단력을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당대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해야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의 정치적인 사태와 비교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권과 그의 대통령 재임 시기를 서술하며 여러번 "실패"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였을까?  "이 과정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국회의장인 박관용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난동을 막았다."(p204)  "노무현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불쌍하고 동정어린 표정으로 언론에 비치면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더욱더 가중되었다.(p204)"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던가? "난동"을 부리는 여당의 "난동을 막고"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의장 박관용의장의 행위는 바람직했던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저 "불쌍하고 동정어린 표정으로 언론에 비"친 노무현의 모습이 불쌍해서 탄핵반대 시위가 열렸고, 헌번재판소에서는 탄핵을 부결처리했던 것인가?

"또한 당시 노무현 주변의 최측근들은 아무런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총무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비리를 일으킨 최도술이 있다. 그는 누구인가? 최도술은 노무현과 같은 부산상고 출신으로 고졸의 학력이 전부였다. 경력은 노무현이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일한 것이 전부였다." 고졸 학력이 전부인 사람은 고위직 관리에 앉으면 각종 비리를 일으켜 정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학에서 학점까지 우수하게 받은 현대통령은,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의 아버지대로부터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지금의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인물들은 비리와는 전혀 무관했던가? 이 책의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적으로 따져볼 만큼의 정치적인 식견도 없고 내 정치적 소신이 올바르다는 확고한 자신은 없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경제정책에도 실패했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386세대에 좌지우지되었던, 대미외교에도 실패한, 왕안석 같은 노무현이, 나는 다소 그립다.

   전체 2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역사를 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견해가 많이 첨가된 안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개괄적인 정치사를 훑어보기에 좋은 책인 듯하나 각각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견해는 글쓴이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덮어둔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책을 펴 들면 그 땐 글쓴이와 내 생각의 격차를 다소 좁힐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