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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로 편입되기 시작한 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정책을 행해 왔고, 그 결과 사회 계층 간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평등은 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범죄율, 재소자 비율, 정신 질환, 실업, 비만, 영양실조, 10대 임신, 불법 약물 복용, 경제적 불안정, 개인 부채, 불안 등 병리학적인 사회 문제들과 명백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 사회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다. 계급 사회는 경기 침체로 발생한 고난과 경기 회복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 계급 사회는 계급을 더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행동도 망설이지 않고 행할 것이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바닥에서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바닥이 깊은지 또한 계급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 노동, 주거 등 사회 전반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진보적 종합연구기관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에서 2년여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분노의 숫자』는 통계 수치와 통계 그래프를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최초의 불평등 보고서로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을 숫자로 읽고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첫 장에서 출생에서 대학졸업까지의 평균 자녀 양육비와 GDP 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과 월 수입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액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 후, 뒷 장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이 이어진다.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평균 3억 1,000만 원이나 드는 사회다. 여기에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쳇바퀴 돌듯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사회에서는 부모도 아이도 행복할 수 없다. (pp.36-37) 모든 국민이 가장 피부로 실감하는 주거비와 관련한 장도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은 연평균 34만 호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10%의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존의 저렴한 주택을 새로 공급된 고가의 주택이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붐처럼 일어났다. 이런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들이 철거되면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은 줄어들고, 대신에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비롯한 아파트들이 생긴 것이다. 즉 재개발과 주택 건설 붐을 타고 기존의 저렴한 주택들이 비싼 아파트로 거듭나면서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높은 주거비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p.270)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 노동, 성, 주거, 건강 등 사회 전반에서 걸쳐 불평등이 존재한다. “세 살 불평등이 여든까지” 이어지는 셈인데, 『분노의 숫자』는 이렇듯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앵그리 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온한 자들의 선동이라는 견해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국민은 왜 분노하는가? 그 분노의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실체를 목도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뉴올리언스가 카타리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카타리나가 천재(天災)이고, 차별 없이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허리케인은 분명 자연재해였지만 그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는 분명한 인재(人災)였기 때문이다. 뉴올리언스 주민의 2/3가 흑인이고, 1/4 이상이 빈민이었다(홍수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Lower Ninth Ward의 경우 주민의 98퍼센트가 흑인이었고 1/3 이상이 빈민이었다)는 것과 주 방위군이 출동을 계속 지연한 것 사이의 상관 관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미 논의된 바이다. 심지어 늦게 투입된 병력이 한 일은 재해의 희생자들을 구하기보다는 인위적 법 질서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연방정부가 도시의 홍수 대비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려던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것이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위기는 철저히 계급적이고, 그 사회의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들은 “순간적인 분노는 힘이 없지만 분노가 지속된다면 분노의 대상을 개선할 수 있다. 분노는 지속되어야 한다. 분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분노의 숫자』를 통해 한국사회 불평등의 실태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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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을까말까 고민했던 것은 제목에 있는 '분노'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때문이었다. 읽다보면 분명 현실에 대해 분노하게 될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숫자와 그래프로 눈에 확 들어오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며 이 책 『분노의 숫자』를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원들이 2년여에 걸쳐 ＜분노의 숫자＞라는 시리즈로 발표한 글들을 엮은 것이다. 독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통계를 일일이 그래픽으로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다보면 그 정성이 확실히 느껴진다.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숫자와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불공평했구나, 생각하게 된다. 사는 것이 참으로 버겁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평균 자녀 양육비 3억 1,000만원, 청소년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자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08만 8,000명, OECD 국가 평균 연간 노동시간에 비하면 325시간 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저축만으로 집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년, 10명 중 3명만 신뢰하는 불신사회 등 어느 부분 하나 살만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속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도 사는 것은 고통이 될 것이다. 분노하게 된다.
2012년 고령의 사회학자 스테판 에셀은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분노하라"라고 외쳤다. 이 책 역시 이런 현실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그 분노가 그저 분노에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는다. 분노를 느꼈다면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中)
이 책을 읽으며 현실은 암울하다는 생각에 분노하게 되지만, 미래는 에필로그의 이야기처럼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에필로그에 담은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이 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 그 작은 시작으로 일단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변화의 시작을 위한 통계 자료이고, 우리가 분노하며 이상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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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생을 다할 때까지 벼랑 끝에는 몇번이나 서볼까? 어떤 이는 다시 일어서고 어떤이는 빈곤이라는 끊을 수 없는 멍애를 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섭다. 나도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라는 거대한 틀을 만들고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사람으로서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하는 서로간의 약소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약자, 벼랑끝에 서가나 밀려난 자들을 구제할 기본적인 역할도 머뭇거린다. 이책은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개인이 부족해서, 운이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개선 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 시작은 부의 불평등 해소, 더이상 낙수효과를 말하지 말자.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도 살고 나라도 같이 살아보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 각자도생의 대한민국. 잊지않기 위해 몇가지 정리해 본다.
분노의 숫자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1. 최저 출산율의 사회
2.아동가족복지, OECD 최하위
3. 아이 낳아 대학가지 보내는 데 드는 돈, 3억 1,000만 원
4.교육 수준은 최고, 행복은 최하위
5.청소년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자살
6.등록금을 쌓아 두는 대학, 적립금만 11조 7,000억 원
7.청년, 주거 빈민이 되다
8.20대 청년 고용률 55.8%, 문제는 눈높이가 아니다.
9.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반도 못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
10.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08만 8000명
11.임시직 노동자 비율 OECD 최고, 23.76%
12.노조 조직률 10.3%, OECD 최하위
13.325시간 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14.성별 임금격차 37.4%
15.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자
16.여성 경제활동, 결혼과 함께 사라지다
17.맞벌이 부부, 집안일은 여자가
18.저소득 가계 부채, 연소득의 2배
19.가계부채 부담, OECD 국가들의 2배
20.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가게, 50%
21.서민 상대 돈 장사, 대부업체 이자만 2조 8000억 원
22.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23.삼성전자 임원 연봉, 노동자 연봉의 137배
24.몰락하는 자영업
25.주식부자 상위 1%가 시가총액의 81.8% 소유
26.10대 대기업 현금 창고엔 123조 7000억원
27.세금은 국민이 혜택은 대기업이
28.삼성스마트폰 10중 1대만 국내 생산
29.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기업형 슈퍼마켓
30.저축만으로 집사는 데 걸리는 시간 27년
31.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소득증가율의 2.5배
32.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고소득층의 6배
3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의 10배 이상
34.건강보험 흑자의 비밀
35.수술공화국 대한민국
36.빈곤을 경험해 본 가구, 35.1%
37.극심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38.고소득층 낮은 세금, 저소득층 낮은 복지
39.보험시장 세계2위, 그러나 지급율은 반토막
40.10명 중 3명만 신뢰하는 불신사회
41.노인 자살율 세계 1위
42.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후
43.여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74.9%
44.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기초연금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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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걸 느끼게 해준다. 정말이지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게 너무 답답하고 국민들이 단합하여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거짓 공약과 자신이 무얼 하겠단 것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게 먹히는 국민성이 심히 걱정된다. 이제는 정치인들과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불평보다 우리가 먼저 바뀌고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걸 보여줘야 할때가 빨리 오기만 간절히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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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는, 그 사회에서 가장 픽박받고, 맨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 소수라 불리는 이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보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 책이 '분노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까발려지는 우리의 민낯이 그리 정겹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세상이 이런데도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인간의 존엄함이 느껴지는 세상인가?' 그 물음에, 가슴에서 답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지 위해서 무얼 해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불편하게도, 하지만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책에는 이 나라 급여생활자 약 2천만 명을 순서대로 세우고 5개의 그룹으로 나눈 5분위 자료를 자주 인용합니다. 고소득을 받을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전문가 집단이나 상위 0.01%에 해당이 될 재벌들은 빠져 있는 통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통계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는 이런 활동들을 게을리 하거나 드러내는 걸 꺼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향해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이 땅에서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현재의 위치가 어떤 곳이든 바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는 위로 기어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득순위로 상위 20%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소위 말하는 상위 1%에 속하는 고소득자라고 할지라도 피해 갈 수 없는, 그 불안감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새긴 자? 바로 자본이라고 하는 '신'과 그 추종자들, 자본에 기생하는 권력들입니다.
자, 여기 소위 가진자들을 챙기는 국가와 그 추종자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1.＜최저 출산율의 사회＞, ＜아이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 3억 1,000만 원＞, ＜교육수준은 최고, 행복은 최하위＞, ＜청소년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자살＞ 2.＜등록금 쌓아두는 대학, 적립금만 11조 7,000억 원＞, ＜청년, 주거 빈민이 되다＞, ＜20대 청년 고용률 55,8%＞ 3.＜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08만 8,000명＞, ＜임시직 노동자 비율 OECD 최고 23.76%＞, ＜노조 조직률 10.3%, OECD 최하위＞, ＜325시간 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4.＜성별 임금격차 37.4%＞,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자＞, ＜여성 경제활동, 결혼과 함께 사라지다＞, ＜맞벌이 부부, 집안일은 여자가?＞ 5.＜저소득층 가계 부채, 연소득의 2배＞, ＜가계 부채 부담, OECD 국가들의 2배＞,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가계, 50%＞, ＜서민 상대 돈 장사, 대부업체 이자만 2조 8,000억 원＞ 6.＜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삼성전자 임원 연봉, 노동자 연봉의 137배＞, ＜몰락하는 자영업＞, ＜주식 부자 상위 1%가 시가총액의 81.8% 소유＞ 7.＜10대 대기업 현금 창고엔 123조 7,000억 원＞, ＜세금은 국민이, 혜택은 대기업이＞, ＜삼성 스마트폰 10대 중 1대만 국내 생산＞,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기업형 수퍼마켓＞ 8.＜저축만으로 집 사는 데 걸리는 시간, 27년＞,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소득 증가율의 2.5배＞,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고소득층의 6배＞ 9.＜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의 10배 이상＞, ＜건강보험 흑자의 비밀＞, ＜수술공화국 대한민국＞ 10.＜빈곤을 경험해 본 가구, 35.1%＞, ＜극심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고소득층 낮은 세금, 저소득츠 낮은 복지＞, ＜보험시장 세계 2위, 그러나 지급률은 반토막＞, ＜10명 중 3명만 신뢰하는 불신사회＞ 11.＜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후＞, ＜여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74.9%＞,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기초연금의 후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이 모든 항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궁금증과 불안감이 밀려듭니다. 아니, 모든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몇 가지라도 말입니다. 그 만큼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닌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와 국가는 손을 놓아버리고, 개인들더러 알아서 하라고 방기하는 사회, 그래서 더 어렵고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불평등한 세상을 그대로 견딜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책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 할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상위 1% 혹은 0.1%의 삶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맞는지, 지금 나를 멈추고 옆에 있는 삶들과 함께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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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숫자 분노는 행동을 요구한다. 난 그렇게 배웠다. 행동하지 못한다면,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자기 확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노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알아야 한다. 그게 나의 지론이다. 대학을 다닐 때는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분노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가장이 되고, 두 아이가 아빠가 되고, 어깨가 무거운 어른 흉내를 내면서 공부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분노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었다. 난 그냥 세상이 더 좋아진 줄 알았다. 그래,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 그런데, 가슴은 더 답답하고, 화 낼 일들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분노의 숫자란다. 제목부터 섬뜩하다. 책은 우리에게 당신 이런 것 도대체 알고나 있는 거야? 하고 묻는다. 인터넷을 켜고 포탈에 검색어 일등을 재빠르게 클릭하고, 그러면서 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알아 하며 자위하던 나에게 책은 무섭게 다가왔다.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한 아이 낳아 키우는데 드는 돈이 거의 3억이라니. 20대 청년 고용률이 50%라니,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이 넘는다니. 325시간을 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 삼성전자 임원 연봉이 노동자의 137배에 이르고, 주식부자 상위 1%가 시가총액의 82%를 소유하고 있다니. 10대 대기업의 현금은 127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는데,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는 연소득의 2배로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고. 책은 담담하게,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을 말해준다. 책의 숫자들은 치밀하고 놀랍다. 그리고, 아프다.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팠구나. 그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뜨거웠던 기분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난 오랫동안 숫자를 해석하는 애널리스트였다. 일을 하면서 난 숫자에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그러나, 분노의 숫자는 그 일을 해낸 것이다. 그래서, 경이롭기 까지 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란 곳을 다시 보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아프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른다. 그래서 분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분노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당신, 가슴 아팠던 네크라소프의 말을 기억하는가?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분노 없이 살아가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분노의 숫자는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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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와 경제생활의 각 분야를 따라 다루고 있다. 우선 영유아기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1장에선 출산에서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평균 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육비용에 비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아동가족복지 재정이 OECD 최저 출산율과 최저 행복지수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장 ＜청춘 잔혹사＞에선 20대 청년층들이 높은 대학등록금, 거주 빈곤, 그리고 졸업 후엔 취업난에 직면하는 현실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생애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후 문제를 다루기 전, 3장에서 10장에 걸쳐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알기 쉽게 풀어 준다. 취업 인구 중 점점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고용 불안의 현실은 3장 ＜워킹푸어 권하는 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사이의 심각한 임금격차, 10명 중 한 명 꼴로 최저 임금 미만을 받는 현실, OECD 최고 수준의 임시직 비율, OECD 최저의 노조 조직률, 그리고 최장 노동시간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다루어진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겪는 불평등이 다시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부담한다는 사실을 다룬 4장 ＜여자라서 행복하세요?＞이 다룬다. 여자들의 40% 가량이 저임금 노동자에 속하며,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37.4% 정도 적게 받고 있으며, 인생의 축복이어야 할 결혼이 여성 당사자의 경제활동에 단절을 가져다준다. 5장에선 대기업에 편중된 제1금융권의 뿌리 깊은 대출관행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된 경제 상황과 결합되어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다룬다. 6장에선 계속되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계층간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경제가 성장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 것이라는 선순환의 믿음이 사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제 관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 관료, 대기업 주주, 임원들의 이해관계 유착관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성장의 결실의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를 배후를 다룬 7장 ＜대기업 공화국＞에선 대기업의 급속한 이윤 및 자산의 증가가 어떻게 MB정부의 조세정책에 의해서 촉진되었는지 고발한다. 8장에선 삶을 옭아매는 집값의 문제를 다루면서 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집 값과 더불어 실수요자의 필요를 무시한 주택공급 문제를 다룬다. 제9장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건강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 준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난이 수반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장시간 노동, 유해한 식생활로 인해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0장은 지금까지 다룬 각 분야의 불평등이 빈곤층의 문제로 어떻게 집약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을 뿐 아니라, 빈곤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주는 암담한 현실을 다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권인데다가 그 혜택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받는 식이다. 여기에 직접세 위주의 조세정책은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 저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는 11장이 전통적으로 축복으로 여겨졌던 평균수명의 연장이 그 반대로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으로 들어갈수록 생활비 외에도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늘어 가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높은 노인 취업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의 원인을 정부에서만 두지 않는다. 도시 노동자 한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맞먹는 터무니없이 높은 대학 등록금엔 한국의 사립대학이 미국의 사립대학보다 훨씬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는데 원인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 재단들이 대학 운영을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수익사업을 위한 주된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등록금 외 재단 지원금, 국가 지원금, 각종 기부금 등을 비롯해 들어온 수입을 재산으로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을 위해 전부 사용하는 반면,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들어온 수입의 상당수를 적립금 형태로 쌓아 두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후진성은 일차적으로는 정부보다는 기업과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후진성을 반영함을 지적한다.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에는 건설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실시한 정부 외에도,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 풍조도 한 몫 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예컨대 경제의 선순환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듯 성장의 낙수효과에서가 아니라 노동 및 가계 친화적인 소득 정책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소비를 활성화 시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한다. 턱 없이 높은 집값의 해법은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주택을 소수가 독점해서 소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양극화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의 불평등 심화의 특징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성인기 이후에 부딪히는 불평등 문제들이 육아 단계서부터 경험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딪히게 될 사회적 인정 및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너도나도 자녀에 대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서 교육비용이 높아지면서 고소득 가정이 사교육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상황이 그것이다. 그리고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줄 세우기 식 교육이 아이들에게 경쟁에서 친구들을 이겨야 한다는 구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것은 또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률로 나타난다는 사실 앞에선 참으로 참담했다. 한국사회 여러 분야에 만연한 불평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한 이 책을 읽으면서 1970년대를 경험한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1960년대 이후 2-30년간 고도성장 속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현실의 악화에 우리 사회가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현재 40대 이상의 세대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서야 겪었던 사교육 문제가 이제는 아동기 단계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누가 20-30년 후에 미취학기 아동들을 위한 사교육비 문제로 신음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는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것을 수십 년간 겪어오다 보니, 그런 경험을 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겪지 않게 하려는 안간힘이 역설적으로 그 불평등을 생애의 첫 단계인 육아 단계에서부터 앞당겨 겪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책을 읽는 가운데 문득 문득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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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숫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동녘 출판사 ■ 서론 프롤로그에서 밝히듯 2012년 《리셋 코리아》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이론과 거시적인 통계에 입각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려 한 책이었다면, 《분노의 숫자》는 “일반 시민들의 삶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던 문제를 간명한 숫자로 보여 주려고 노력”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두 책은 한 쌍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필자 역시 《리셋 코리아》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성과 더불어 상업적 목적도 일정 부분 달성한 책이라 평해본다. ‘리셋 코리아’도 읽어보라는 말이다. 프롤로그 제목이 ‘한국사회 불평등과 분노의 숫자’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아닌 불평등이 한국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는 표현이 이 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즉 ‘불평등’이란 키워드로 읽어나가면 이 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은 ‘경제’라는 분야로 가장 잘 읽어낼 수 있기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정태인 원장은 프롤로그에서 불평등의 심화를 90년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보고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하며 설명을 이어간다. 그 핵심은 다음의 설명일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사회 투자와 고용확대로 나눠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의 열매인 이윤의 대부분을 기업 소유주와 주주들이 챙기고 있다. 이윤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에 쌓인 돈이 사회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어져 경제는 침체된다. 이러한 내수 시장의 문제를 수출과 금융 거품으로 메꿔 온 것이 그동안의 정책이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장려되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렇듯이 수출 주도 전략과 자산 거품 정책은 ‘샴쌍둥이’다. 대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복지의 부재다. 기업의 이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금을 통해 분배된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으로도, 세금으로도 이윤을 나누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다. (중략) 한국의 기업과 고소득층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이 최소한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다.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은 심각한 사회 불안과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p.7~8) 즉 이 책은 “이런 거시적인 그림을 세세하게, 시민들의 삶을 직접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어떤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상호 연관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 해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구체적 수치들을 통해, 이 사회의 거시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 본론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이 책이 자랑하는 몇 개의 ‘인포그래픽’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한 눈에 들어오는 수치는 디자인도 이쁘지만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통계를 담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 아동과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 워킹푸어, 여성 노동 문제, 가계부채 문제, 대기업의 문제, 주거 문제, 의료 문제, 복지 문제, 노인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장점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확신을 주는 책이다. 사실 정치나 경제, 시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언급한 주제와 주장하는 내용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또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그에 대해 질문한다면 주장만 갖고는 대답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필자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이 책을 미리 알았더라면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대상이 대부분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OECD 국가들이라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러한 통계들을 잘 접하지 못한 것은 이 사회의 주류들이 감추고 싶었던 데이터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리라. 둘째, 유용한 책이다. 첫째 이유와도 연결되는 데, 어떤 질문이나 한국사회 어떤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할 때 꽤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은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주제들이라 왠만하면 다 걸릴 것이고, 아주 디테일 하지는 않지만, 그 주제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그에 대한 주요 통계들을 담고 있어서 이 책 한권만 들고 있으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또한 굳이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 그때 그때 관심 있는 주제별로 찾아보면 된다. 셋째, 쉽다. 통계를 다루는 책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하고 감히 손을 대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정말 쉽다. 보통 한 주제를 4-5가지의 소주제로 다루는데 4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분량이라 읽기도 좋고, 부담이 없다. 또 친절하게 어려운 용어들은 각주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에도 쉽다. 사실 통계를 잘 보여주는 ‘인포그래픽’만 잘 이해해도 이 책 전체를 거의 이해했다고 보면 된다. 나머지 설명은 이 인포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생활밀착형이다. 평소 경험을 통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막연히 추축하고 있는 문제들을 명확히 짚어준다. 그런데 그게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다. 병명을 제대로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겪고 있는 월세, 부채, 건강, 복지 등의 일상적인 문제들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큰 해결책은 제시하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그건 이 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해결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단점도 꼽아야 한다면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라 반복이 많다는 점이다. 매 장 초반에 해당 장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소주제에서 다시 반복될 때가 많은데, 어떤 것은 3번씩 반복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복수의 저자들이 집필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반복을 통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어 잊어버리지 않고 각인시키는 긍정적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분노를 내려놓는다면.. 또 하나 필자가 눈에 띄었던 것은 작금의 위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었다.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현재 수준의 불평등은 1929년 대공황 이래 처음이며 더 큰 문제는 해결의 기미 없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해방 이후 최대의 불평등이다.”라는 문장을 비롯해 군데군데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암시하는 대목을 볼 때, 현재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기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 결론 《분노의 숫자》란 제목처럼 이 책을 계속 읽다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이 책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에필로그에 가상의 시나리오로 잘 드러나 있다. 2017년 시민들은 새로운 선택을 했고, 노동자의 월급을 올리고,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며, 복지를 늘리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이루어 내는 등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비록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인류의 발전과 변화는 늘 상상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 했던 주장 역시 희망을 던져 준다. “(중략) 그러나 불평등은 대부분 과학 기술과 시장의 힘, 그리고 광범한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견인하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 결과다. 바로 여기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분노를 강요하는 책이 아닌,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 한국사회의 통계를 “우리 삶의 궤적에 맞춰 재구성” 한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객관적이고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느꼈다면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분노의 숫자》는 우선은 분노하고, 그 다음은 행동해야한다고 우리를 추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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