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거의 30년에 걸친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한 분배상 태라는 유산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운명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정책의 친부자·친기업 정책기조는 가진 자의 배만 불려 줬을 뿐 중산층과 빈곤층의 삶에는 손톱만큼의 개선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또한 승자독식정치에 의해 계속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려온 사회의 양극화는 결국 1% 대 99% 사이의 대결구도라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빚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이 시작된 배경으로부터 그것이 미국 사회에 가져온 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쓴 네 편의 논문을 재구성하고 살을 덧붙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상과 현실〉, 『경제논집』 (50권 3호), 2011년 12월, pp.159~182.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경제논집』 (51권 1호), 2012년 12월, pp.207~261.
〈미국 사회, 무엇이 ‘신도금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나?〉, 『경제논집』 (52권 1호), 2013년 6월, pp.1~49.
〈미국의 승자독식사회와 그 귀결〉, 『경제논집』 (54권 1호), 2015년 6월, pp.3~74.

미국 역사상 분배 상태가 가장 불평등했던 때는 1920년대 대공항 발생 직전이었다. 이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평등화 기조로 반전되는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런 흐름은 1960년대에 이르러 분배 상태가 눈에 띄게 평등해졌고, 바야흐로 ‘중산층의 사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보수 진영은 반격을 시도했고, 2000년대 말에 30년 동안 지난 40년 간 진행되어 온 평등화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렸다.

이 과정에서 1973년 백만장자 쿠어스가 설립한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하여 카토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등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와 월스트리트저널·워싱턴타임즈 등의 보수언론 그리고 복음주의적 개신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종교 우파 등이 똘똘 뭉쳐 이념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1970년대 들어 미국 경제가 오일 쇼크 등 물가 불안과 고용 불안이 동시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수 진영의 입김이 먹혀들 여지가 다분하기도 했다.

2005년 D. 매시는 민주당의 모호한 정책 노선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 강력한 지지기반인 노동계층의 고충에 냉담한 태도 등이 지적되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이 패한 원인은 알고 보면 10년이 흐르는 동안 매시가 말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결과였다.

이런 사례도 있다. 2000년 11월 대선에서 플로리다 주가 재검표에 들어갔을 때 보수 진영은 공화당원 150여 명을 긴급 투입, 재검표 현장을 급습했다. 소동이 있은 지 3주 뒤 연방대법원은 재검표를 중단하고 부시 후보의 승리를 선언해 버렸다. 이때 민주당 측에서는 효과적인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했다.

저자는 특히 미국의 감세 정책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를 겸한다.

미국에서 1970년대까지 감세 정책은 케인즈 이론의 처방에 따라 거시적 경제 안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 신자유주의적인 공급중시이론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즉 케이즈이론에서는 감세를 통해 국민의 처분가능소독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공급측 요인이 감세 정책의 주 타깃이 되었다. 레이건 정부는 1981년과 1986년 두 차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 최고소득세율을 70%에서 50%(1981)를 거쳐 28%(1986)까지 낮췄다.

미국의 개인저축률 지표를 보면 1995년 수준이 1980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저자는 감세 정책은 개인저축 부문에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역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지 못했다. 감세 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는데다, 중장기 경기 동향을 추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 실증 분석이 더 필요한 여지는 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실시한 경제 정책은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폭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미국의 정치 풍토와 관련이 있다. 결국 1980년대 이후 부유한 계층은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은 소득과 부를 가져간 반면, 가난한 계층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복지 확충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다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저자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을 일일이 살피고,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실증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