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정부는 당신들에게서 열심히 세금을 뜯어간다.

그 세금이 모두 우리나라 도로를 만들고, 하천을 정비하고, 복지예산에 쓰인다면 좋겠지만 단 천원이라도 권력자들의 공짜점심값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펄쩍 뛸 노릇 아닌가?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런 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서구 민주주의의 나라, 경제 대국의 나라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Free Lunch(공짜점심)란 정부가 개입을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한쪽이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쪽에서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즉, 비용을 부담하는 쪽은 대다수의 국민들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정경유착의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는 부자들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열 두 번이나 더 책을 엎어놓고 화를 삭여야 했다.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꼬락서니에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을 내나 싶겠지만 그런 썩어빠진 경제, 정치 관행들이나 법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행해지는 걸 누가 부인하겠나 싶어서다. 이 책을 쓴 저자처럼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밝혀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심증은 확실하니까.

국민이 낸 세금은 국회의원들 해외여행에 유용되고 몇 억씩 빚을 져도 성과급에 월급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공기업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다 재수 없게 들킨 아주 사소한 결점일 뿐이다.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자는 소위 있는 자들이 머리 좋은 로비스트나 변호사, 회계사들을 고용해서 어떻게 돈을 불리고 공짜점심을 먹어치우는지 정말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연방정부의 장학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학자금은 오르기만 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것도 나쁜 정부 때문이고, 의료 보장을 영리화 시켜준 덕분(?)에 시민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었다.

중류층은 급격히 몰락해 가는데 상류층의 배는 더더욱 불려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미국의 선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사회에 발도 내딛어보지 못한 대학생들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게다가 의료보험의 민영화이야기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고.

사실 말로만 듣던 정경유착의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서러운 일인지 별로 체감하지는 못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뭐 얼마나 피해를 입겠냐? 지들 밥그릇 싸움이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태도였는지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한다.

물론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도 문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나쁜 정부인지 좋은 정부인지 우리도 확실히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은 가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뒷돈을 대고 정부를 움직이려는 몇몇 더러운 기업들도 문제지만 그런 돈을 받고 권력을 탄탄히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정부는 더 치명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다.

우리정부는 미국의 이런 선례들을 답습하지 말고 적어도 국민의 편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주었으면 하는 큰 바램을 가져본다. 우리는 밝은 미래를 원한다.

가진 자들의 멋진 미래가 아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고위 공직자들이 먹은 공짜 점심 값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낸 세금이다. 이 책 제목 프리 런치는 바로 자신들이 속한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보상이라는 호화판 공짜 점심을 벌인 뒤, 계산서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떠넘긴 미국의 부시 정부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할 때의 바로 그 ‘공짜점심(free lunch)’이다. 대가나 수고 없이 얻어진 불로소득이나 이익을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는  뉴욕타임스 紙의 탐사기자 출신으로  40년간의 기자생활로 조지 포크상을 포함해 수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 베테랑 기자이다. 그는 국민세금으로 상류층이나 기업을 배 불리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것이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부채질한다고 고발한다. 제목인 '프리런치'는 여기선 일반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더 가진 자’들을 위해 쓰이는 보조금이나 감세 혜택을 뜻한다.  책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써달라고 정부에 맡긴 돈이 부자들에게 고스란히 바쳐지고 있는 현상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다.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생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못박아 놓았다. 경찰의 증가와 경찰의 보호는 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도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생산활동인 것처럼 인식케 했다. 심지어 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과 학습은 동일시되고 있다. 또 의사한테서 치료를 받기만 하면 건강치료를 받은 것처럼 누구나 오해하게 만든다. 건강, 학습, 존엄성, 독립, 창조적 노력 등의 가치가 이들 가치에 봉사하고 있는 제도의 수행보다 못한 것으로 ‘신화화’된 것이다.

책에서는 미 정부는 의료보장을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은 이익극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영리 의료 시스템이 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각종 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어도, 보조금을 영리 의료보장기관들에 아낌없이 주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인들이 약값을 직접적으로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지불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미국의 노인들은 메디케어라는 정부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출발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곤두박질 치는 주가, 치솟는 환율과 물가,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한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적 공황상태 등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기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출산하려고 병원에 1박2일 입원하면 병원비가 무려 2,000만 원씩이나 나오는 현실에서 살고있다.

저자는 다수로부터 빼앗아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사회는 도덕적 기반이 약화돼 결국 붕괴될 거라며 ‘시장 만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역자의 지적대로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 이론’의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만든 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복지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책이었다.

바보같이 몰랐다. 정말 몰랐다. 정부가 세금인하를 해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었다. 아담스미스식 자본주의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할수록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들어갈수록 마음 속에 차 오르는 불편한 진실, 내가 너무 순진했었구나 하는 자책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최근에 정부가 잇따른 감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나는 내심 몇십만원 정도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세금이 일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몇십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자들에게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기업에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까지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결국 지금 당장 반짝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는 수천억 수조원 이상의 세수감소로 이어질게 자명한데, 과연 이 부족한 세수는 누구에게서 거둬들인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런 의문점을 주요 타겟으로 파고 들어가 충격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클레이 쎠키의 more is different라는 말이 있다.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이다.

부자들에게 제공되는 막대한 세제 혜택,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업 책임으로 전가되어야 할 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매꿔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석유재와 같은 필수재들의 경우 경쟁할수록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석유/가스/전기 회사들에게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사실은 이들의 배를 부풀려주는 편법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쓰리다.

이것은 미국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절대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아마 책을 읽는 내내 머리속으로 교차되는 국내의 여러가지 사건들과 정책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괴롭힐 것이다. 가진 자들은 더욱 가지기 위해 가장 가지지 못한 자를 쥐어짜내는 교활한 작전을 펼쳐낸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범죄와 윤리의 경계선상에서 활동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대운하라고 모두 믿어 의심치 않는) 역시 왜 프리런치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진행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대한 돈이 일부의 기업에 지원금으로 쏟아부어질 것이고, 진짜 문제는 건설이 끝난 뒤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영원히 지급될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눈에 어른거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책은 우리가 정부와 국회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우리가 개인과 시민사회 단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대책 역시 제공하고 있다. 내 돈 1억을 부풀리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 그 돈이 허무하게 새어 나가지 않도록 (눈뜨고 당하는 형태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함의 필요성 역시 통감하게 해 주는 책.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