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시경제의 대부이자 시장주의자인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는 현정부의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랄한 사회비평서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모티브로 출범한 현정부의 색깔은 보수와 친시장주의을 그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마치 시계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다 보니 자신 스스로 보수이자 시장주의라고 생각하는 저자조차도 좌파로 낙인찍힐 만큼 현정부의 이념논쟁이 극에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의 허와 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시장주의자가 좌파로 몰리는 아이러니를 현정부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출범한 현정부의 대선공약을 믿고서 표를 던지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는 모르지만 당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경제적 난국을 하루빨리 돌파하자는 일념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넘긴 시점에서 그러한 절대적이라는 지지을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신인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또한 아이너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당시의 공약인 747, 대운하건설등의 공약에 대해서 그 달성 가능성을 믿었던 국민 또한 과연 얼마나 될까...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신자유주의 노선을 가고 있는 지 조차도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있다. 대운하건설이라는 토목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목을 걸고 있는 점이나 외환시시장의 적극적인 간섭, 물가지수 및 통화정책등의 깊숙한 개입등은 신자유주의보다는 케인스주의적인 노선이라고 봐야 정확할 것이다. 이렇듯이 현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그 무게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일 것이다.

이 책을 읽노라면 그야말로 저자는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속이 다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저자는 현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입장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적 입장에서 정책들에 대한 논거를 표하고 있다. 물론 현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정책들에 대해서 반기만을 들 수 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때의 경기부양으로 인한 향후에 뻔히 보이는 문제점들을 그냥 무시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부나 몇몇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 의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이 가져다 주는 폐해를 온몸을 느끼고 실감해 왔다. 사실상 이번 정권의 교체에 담긴 의미는 그러한 아마추어적인 정책관리 보다는 좀더 깊이있고 실용적인 정책입안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정부의 출범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정책들을 보고있노라면 과연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참여정부나 현정부나 국민여론의 수렴 및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가 막혀있다는 것은 매한가지로 보인다는 것이 일반 대중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사실상 지금의 경제상황은 이구동성으로 최악의 위치에 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가 1930년의 세계대공황의 경제위기와는 엄연히 다른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위기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일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당시의 위기와 다른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들이 작용하여 연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두가지 해법으로 위기국면이 돌파될 수 만 있다면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가 집권하면서 마치 새로운 왕조 탄생과 동시에 직전왕조의 모든정책이 폐기 되듯이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노선과 정책들이 줄줄이 폐기 처분 되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종부세 흔들기에서 부터 영어몰입교육 및 각종 부동산의 규제 철폐, 녹색뉴딜추진등 그야말로 열거하기도 숨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이라도 해보고 내놓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747공약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대선당시의 공약들을 지키라고 우기는 국민도 없다. 사실상은 공약은 공약일 뿐이지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한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단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정당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얼마이상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밀반 서민들은 먹고살기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제발 부족하게는 하지 말아 달라는 바램뿐이라는 것을 왜 그토록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자칭 시장주의자라는 저자도 좌파로 오인받을 정도로 현정부의 정책들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이념논쟁과는 무관할 따름이다. 그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작은 것들이다. 거창한 정책이나 이념논쟁 보다는 현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기만을 바랄뿐이다. 지난 1년동안 그들이 말했듯이 악법적인 요소의 청산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로 부터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게 해주었으면 할 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준구 교수님이 쓰신 "미시경제학"은 얼마전 20주년 기념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책이다. 게다가 고시공부를 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나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 시리즈"등의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행시쪽에서는 전임 서울대 총장이신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론"과 함께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이 경제학 쪽 바이블로 통한다. 이 책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수식이나 그래프를 지양하고 쉽게 설명하려는 저자의 본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어서 경제학에 대한 초심자들은 매우 쉽다고 좋아하는 책들이긴 하다. 어쨌든 경제학 분야에서 이처럼 유명하신 교수님이 사회 비평서를 쓰셨으니 이것만으로도 화제가 될 듯 하다.

사실 집에서 신문구독을 안한지가 꽤 되는데다가 한겨례 신문을 거의 본 일이 없어서 이준구 교수님이 2~3년전부터 한겨례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고 계신지는 잘 몰랐다. 저자 본인도 이 책의 서문에서 예전에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사회비평 같은 원고 청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렇듯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신문과 책으로 펴낸데는 무엇인가 남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책 서문에서는 우리나라에 갑자기 보수화 물결이 휩쓸게 되면서 합리적 보수가 아닌 거의 도그마에 가까운 보수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사회적 균형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예를들어,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 "환경규제든 부동산 규제든 모두 풀어버려야 한다",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부자를 못살게 굴면 안된다"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이념을 떠나 바람직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유연한 자세로 평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서 이 사회의 진보와 보수에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겠다. 저자 본인은 보수와 진보 어느편에도 속하지 않는다면서 이념적인 입장을 떠나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야 한다는 신념을 핀 것에 불과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 책은 지난 노무현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대상으로 서슴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녹색 뉴딜, 종부세, 3불 정책, 747공약, 주택시장 문제, 영어 몰입교육, 한미 FTA 등 모두가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짐작하겠지만 저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대안 제시의 부담을 지우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정책 담당자에게 있다는 논리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나 4대강 정비사업이 핵심인 녹색 뉴딜의 경우,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은 누가 보아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대운하 사업에서 기대되는 편익이 소요 비용의 2.3배라는 보고서는 환경에 미칠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과소평가 한것이라며, 계량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비용-편익 분석도 그다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라고 폄하하고 있다. 주택시장 문제 역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물로 내놓은 집의 양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량을 늘리는 공급 중시 정책은 장기적인 추세에만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상품과 달리 주택은 소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수준이 별 의미가 없고 앞으로의 가격 동향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주택가격이 일단 상승세를 보이면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문제의 핵심인데, 이와 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일한 희망으로 본 것이 바로 종부세라는 것이다. 주택 투자에서 얻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은 조세상의 수단 말고는 없는데, 현재 양도세는 투기적 수요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최적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대학교수로서 교육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의 비판 역시 나름대로 논리가 선다. 저자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 3불 정책이나 평준화는 어쩔수 없이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고육책이며, 우리 사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영어를 중시하는 풍조는 거의 사대주의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을 고쳐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 영어로 진행한 수업 내용을 혼자 힘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적이라도 일어난다면 영어 수업이 효과가 있다고 할만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저자는 우리 경제의 체질상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자구책이 없는 농업 부분의 개방 문제만 해결되면 한미FTA는 해볼만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거래와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에 마약의 제한적 합법화 가능성을 타진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저자가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인사처럼 보여진다. 그것은 어쩌면 현 정부가 보수주의 성향을 짙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저자는 진보가 되었건 보수가 되었건간에 유연성을 상실한 정부와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저자의 주장에도 헛점이 없을수는 없겠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는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이준구 교수는 일반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학자다.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미시 경제학’이나 ‘재정학’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이창용 교수와 같이 쓴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등은 가장 주요한 교재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욕주립대(올버니)에서 강의를 하다가 1984년부터 모교인 서울대로 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학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어찌보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상위다. 실제로 그 스스로도 얼마전까지는 보수적인 성향의 학자라는 평을 들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완전한 연관관계를 둘 수 없지만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성적인 입장이다.

그런 이준구 교수가 참여정부의 후반부터 ‘좌빨’이라는 댓글이 달릴 만큼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 한겨레에 칼럼을 쓰는 등 현 정부에 대해 계속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빼어난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칼 끝이 정부에게는 달가울리 만무할 것이다. 무엇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수가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될 만큼 화나게 만들었을까. 때로는 ‘바보’라는 간접적인 힐난까지 던지는 그의 책을 자세히 읽어봤다.

‘쿠오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절망적인 외침을 패러디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막장을 향해 치닫는 우리 정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스를 대는 책이다. “검증되지 않은 소박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에서부터 대운하나 종부세 무력화, 교육 문제 등 경제학자지만 시평을 통해 활발한 자신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의 책은 나에게 90%의 공감과 10% 정도의아쉬움으로 읽혔다.

책번째로 메스를 들이댄 것은 대운하 사업이다. 그는 말도 되지 않은 편익 계산과 민자유치의 허구, 환경 문제 등을 주장하며 대운하 사업을 깨끗하게 접으라고 충고한다. ‘녹색(환경) 뉴딜(개발)’이라는 그 자체로 모순된 이 신화를 버리라고 주장한다.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살린다는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대운하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 힘들어지는 괴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에서는 종부세 문제 등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문제를 지적한다. 2007년 1월부터 쓴 그의 글은 일관된 목소리로 투기판으로 전락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버블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부세의 유지 등 투기 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사이 정부는 이교수와 정 반대의 정책을 유지했고, 다시금 주택시장은 요동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시장에서 투기세력이 판을 칠 수 있게 한 환경이었다고 보고, 종부세 등이 막판에 영향력을 발휘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본다. 물론 이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판정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양도세 감면 등 현정부의 부동산 유지책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두배나 오른 것에는 “투기적 수요의 비교적 작은 변화가 큰 폭의 가격 변화를 가져온”(68P) 것으로 본다.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자 수단으로 갖는 매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 주택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수도권에서 새로 지은 주택의 80% 이상을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들였다”(79P)는 것도 그 근거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장치인 종부세 등의 골격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단기적 경기 부양에 마음이 팔려 그 기본 골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70P)고 봤는데, “이점에서 볼 때 종부세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 주택시장 안정의 보류는 여지없이 유린되고 말 것이다”(93P)고 봤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교수의 주장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갔다. 종부세는 부분 위헌 판결로 누더기가 됐고, 다가구 주택자의 세금 면제 등이 이어졌다. “최근 들어 3~4% 정도 내렸을 뿐인데 큰일이 난 듯 대규모 개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든든한 후원이 있기에 부동산을 사잰 사람들은 늘 발 뻗고 잘 수 있다”(96p)고 본다.

실제로 보수 언론과 건설사들의 연합으로 부동산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분양시장까지 활성화되고 있다. 기자가 사는 아파트의 입구에도 은행들이 매매가에 가까운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준다는 공고를 붙이고 있다. 이교수의 주장대로 부동산 불패는 유지될 것 같아지자 버블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이 실제로 주택 소비층이 생겨서가 아니라 정부의 부양책으로 내놓은 돈들이 은행으로 가고, 은행은 이 돈으로 다시 주택시장의 버블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택의 신규 수요자가 될 중산층은 현 위기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새로운 투기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교수는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괜찮은 수단으로 봤다. 하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를 사실상 사장시켰다. 헌재가 결혼 중립성을 이유로 부분 위헌을 내면서 부부가 각각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쪽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 같은 조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128p)을 무시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교수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책이 실행됐다. 이 결과 “그들의 임기가 끝나는 날 우리는 역사의 시계가 최소한 20년 이상 뒤로 돌려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106p)는 이교수의 주장이 맞는 비극적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부자들의 마인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보주의인자인 척하는 ‘리무진 리버럴’ 들이 판치는 이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봤다. 그런 상황이 결국 이교수가 ‘종부세여, 안녕’을 외치면서 이 정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는 또 “보수진영의 오랜 꿈이었던 자율과 경쟁이 3불(본고사, 학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정책을 몰아내고 새로운 교육의 기본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94p)고 본다.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장받을 수 있는 좋은 연구업적을 내고 좋은 학생을 길러내는 것”임에도 대학이 금지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결국 대학까지 기득권층의 신분 유지 장소로 전락하는 것에 한탄한다. 실제로 경기고, 서울대 등 명문과정이 있는 KS시대 보다는 평균화 세대인 제자들이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반열에 드는 것을 예로 들며, 평준화가 교육의 질을 망치는 주범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필자의 그의 책에서 공감하지 않은 부분은 미국 금융위기를 아직은 미국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찾아온 금융위기를 1990년 초 동유럽의 붕괴로 시작된 이념의 붕괴와 비유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시장이 결코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289P)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이 역시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식 경제 이론으로 학문적 바탕을 세운 이교수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지금 맞이하는 세계 금융위기는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금융공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버블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키운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식량자원과 소프트웨어, 유학시장 정도다. 그런 미국이 과연 세계 기축통화를 찍어내는데 국제사회의 새로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가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주도되어 유럽이 뭉친 상황이고, 아랍권도 노골적으로 유대인이 주축이 된 월가를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금융공학이 아닌 실물위주의 회전 시스템을 짜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교수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음을 느낀다. 물론 미국의 GDP 규모를 생각할 때 미국의 부활 없이는 세계가 대공황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주택시장을 환부마다 약을 바르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보듯이 세계 금융시장도 다시 미국의 버블을 키우는 꼴을 만들어선 안된다. 세계 경제는 그 주체가 중국 주도이든 유럽주도이든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사실 그의 책을 들고 우선은 그의 홈페이지(www.jkl123.com)을 방문했다. 그의 강의하는 모습이 이제는 고인이 된 정운영 선생을 생각나게 했다. 좌파 경제학을 지칭하던 ‘정치경제학’의 대명사 였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만 가는 세상을 보고 갔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경제학’적인 시선들이 더 주목을 받아야하는 시점인데 그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다. 그럼에도 무덤에 있는 사람만양 잘못된 세상에 침묵하는 대개의 학자들에 비해 이준구 교수가 빛나는 것은 이런 저작을 통해 세상과 호흡하기 때문이다.

제목보다 저자의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책, 이준구 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 분.

미시경제학과 재정학의 교과서를 저술한 이준구 교수가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해경제학자로서 중립적인 경제학적 시각에 입각해 신랄한 비평을 가한 책이 바로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이다.

참여정부든 MB정부든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정책 자체의 본질과 실익보다는

이념의 잣대로 찬반이 뚜렷히 갈라지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학자의 중립적인 시각에서정부가 밀어부치는 하지만 여론 다수가 반대하는 논란정책들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을 잣대로 날카로운 평가를 시도한 책이다.

쉽게 말해, 아고라에 쉴새없이 올라오는 '대운하건설', '종부세 무력화','영어몰입교육'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경제학도'를 키워내는 주류경제학자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쿠오 바디스 (Quo vadis),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뜻의 라틴어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에게 한 말.

'한국경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때 부동산 과열양상을 식혀야한다며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냉탕정책을 혹독하게 밀어부친 정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금 경기부양을 이유로 허울좋은 갖가지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쏟아내고...

전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권 하에선 헌재 위헌선언에 세율인하로 무력화된다.

이른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방되고 지속되어야할 정책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 수단으로 절하되고 서민보다는 상위 2%를 위한 정책임에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행태.

이렇듯  앞뒤 모순에 고도의 기만전략을 내포한 정부정책에 대해

그 주장의 실체와 주장논리의 비약에 일침을 가한 차분하지만 내심 통쾌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수라 자처하는 언론이 실상은 상위 2% 혹은 그네들의 기득권을 비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며 그에 세뇌당한 일부 국민은 타당한 손익계산없이 오도된 언론에 따라가는 현실에서

이 책은 저변에 깔린 실체를 짚어주며 메이저미디어에서는 쉽사리 들을 수 없는 다른 시각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과 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의 마법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기대입니다.

 난마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자율과 경쟁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 종부세 그 자체에는 바람직한 측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참여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되면 당장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이념의 노예가 되어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는 식의  맹목적 사고를 한다는 데에 있다. 시장원리의 도입이 때론 서민의 삶을 한층 더 팍팍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지식인들 사이에 그나마 이렇게 제 목소리를 키우는 이들이 있음에아직은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전지구적 동반 경기 침체로 모든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겠다. 고용에서 밀려난 것은 물론 협소해진 사회안전망 탓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이들도 있는 듯하다. 바로 출범 초부터 연이은 헛발질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도 혼자 잘난 듯 따로 놀던 현 정권 담당자들 말이다. 그간의 허물을 일거에 덮어버릴 편리한 핑계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이번 위기가 대형 호재인 셈이다. 이렇게 손쉽게 면죄부를 발급받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건데.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후폭풍 탓만은 아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정부의 정책 미스에서 비롯된 것임은 일말의 경제적 감식안이라도 갖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에서 이준구 교수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실제로도 옳음을 경제학적 근거를 들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꼽을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시장의 신뢰 상실에서부터 물가, 환율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계속되는 판단 착오로 시장을 교란시킨 과정을 엄밀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나의 견해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읽었지만 한편으론 암울한 내용, 회의적인 전망 탓에 내내 마음결이 울렁거려 차분하게 읽어낼 수 없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가 눈에 밟혀 마음 한 켠 아릿한 통증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뚜렷한 정책적 지향도 없이 상황 전개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응으로만 일관해온 정부이기에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을 쓸 건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먹혀서 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건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내놓은 몇 가지 해법만 봐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졸속하기 이를 데 없는 주먹구구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준구 교수는 특히 녹색 뉴딜 정책의 허구성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뉴딜 정책을 흉내 낸 대운하 건설 등 토목사업으로 고용도 창출하고 경기도 부양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부터 모순적인 녹색 뉴딜, 그럴듯한 포장만 하면 먹힐 거라고 여기는 무지와 강심장이라니!

이준구 교수는 또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더욱 첨예하게 대두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 결여 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양극화와 맞서 싸워야 할 정부가 불난 데 부채질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이랍시고 내놓는 정책마다 도무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이준구 교수는 차마 누구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그게 누구만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적극적 후원자인 재벌과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보은 시리즈로 나온 것임은 내용을 조금만 따져 봐도 빤히 읽을 수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종부세 완화 조치에서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 각종 감세 조치 등은 대 놓고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생생한 증거라 하겠다. 이 정부가 과연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맞기는 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진행된 민심의 보수화에 편승하여 역사의 시계를 한참이나 거꾸로 돌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만 진리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물론 그런 태도를 시장 친화적인 것이라 강변하고 있는 후안무치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으로 그간 행해진 정책의 방향과 집행 과정을 보면 도무지 시장주의자의 그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투성이다. 시장 자율을 부르짖으면서 각종 규제를 일삼는, 그러면서 조금의 거리낌이나 양심의 울렁거림도 없는 것으로 보아 사이비 시장주의자들임이 분명하다. 이준구 교수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 먼저 자신이 시장주의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시장주의라는 객관적 잣대를 들이대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아했던 것은 이준구 교수가 지나치리만치 자신은 속칭 좌빨이 아니고 보수적 시장주의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사이비 언론의 마녀 사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나 재삼, 재사에 걸쳐 자신의 좌표를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 일견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여간 씁쓸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정파의 이익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의 양심에서 비롯된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언임을 납득시키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니 이해가 되기도 했다. 이런 합리적 경제학자의 고언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이제 헛발질을 거두어야 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대난인 것 같다. 비판적 의견을 지닌 이들의 충고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자신들 정권도 살고, 피폐한 민생고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을 사회적 약자들의 숨통도 틜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책을 덮자니 여러 가지 상념들이 얽히고설켜 영 개운하지가 않았다. 곱씹어보니 이 책은 고맙기도 하고 또 밉기도 했다. 그동안 내가 지녀왔던 생각들을 정리하여 이론적 배경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지적인 포만감과 함께 구름 속의 스승에게 한 수 단단히 배울 수 있는 행운을 누린 것 같아 여간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그저 참담할밖에. 현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실상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지 암울하기만 하다. 그러니 정말 외치고 싶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여기 이 도탄에 빠진 우리를 두고 말입니다."

그래..미네르바가 독학했다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 그 분 맞다.

우리나라 주류경제학자 중 가장 유명(?)한 교수님.

무식한 나는 사실 그를 작년에 처음 알았다. 참 무식하다.

음...그때 나는 '그래, 내게도 경제학의 기본지식이 필요해.'하고선 그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을 구입하고, 깔짝깔짝 거리다가 진도가 안나가서 또 올초엔 맨큐보다 좀 더 쉽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준구,이창용 교수 공저의 ＜경제학 들어가기＞를 구입해 놓고 진짜로 책장에만 잘 모셔놓고 있다.

그 유명한 이준구 교수님이 MB정부의 정책들을 잘근잘근 씹어 주신다.

속 시원하다. 무식해서 씹을 수 없었고, 또 씹어도 깊이 씹을 수 없었던 어설픈 내게 이준구 교수님이 속시원히 씹어 주시니 어찌 흥이 나지 않으랴!  물론, 철저히 경제학적 이론과 토대 위에서 말이다.

참~ 올바른, 참~ 올곧은 시장주의자!

책을 읽으면 느낀 저자를 나는 이렇게 평하고 싶다.

이 책은 그동안 신문에, 그리고 저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칼럼이나 글들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다. 실은 그래서 조금 실망했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기에 또 내가 아는 후배의 첫 기획작품이기에 그정도는 과감하게 눈감아 준다.

일단, 나같은 경제쪽 문외한에게도 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 또 기술한 바와 같이 철저히 경제학적 토대위에 설명한다. 따라서 죽어라고 논리적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종부세＞와 ＜한미FTA＞, 그리고 ＜대운하정책＞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의 공약 속 정책 모두를 찬성해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정책을 국민과의 소통없이 마음대로 실행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대운하정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일시적인 경제지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진정 거시적인 경제에는, 즉 한국경제의 발전적 지향성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삽질'이라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이준구 교수님이 참 올바르고 양심적인 시장주의자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종부세에 관련된 그의 견해때문이다. 비정상적인 한국 주택시장의 부동산 문제는 종부세를 통해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여기에 그의 ＜학문적 명예＞를 과감히 걸어버린다. 학문을 업으로 하며 먹고 살고 있는 대학교수가 그것도 한국의 가장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그의 학문적 명예를 걸었고, 또 그것을 사방팔방 활자화 시켜 홍보한다면 그건 정말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준다.

그 보다 더 나를 감동시킨 것은, 다름아닌 이준구 교수 본인 자체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세금을 현재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정책을 그토록 주장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나...

한미FTA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좀 이상야릇한 느낌을 받게된다. 주류경제학을 공부하는 그에게서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는 어쩌면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것이라 할 것이다.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라고 칭한 책에서 그가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이 농업 등 이를 통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보다 결과적으로 이롭다는 주장 그 자체에는 비록 내 견해와 다르지만 딴지걸고 싶지 않다.

하지만, 몇번이고 반복하고 있는 전제조건, 즉 기반이 위태로울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지원과 명확한 청사진의 제공을 이야기하는 부분들.... 물론 그러한 청사진과 지원정책은 당연히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의 몫일 것이다. 하지만 삐딱한 나의 시선은 그 말의 되풀이가 자꾸만 마치 현실적으로 쉽게 되지 않는 일에 입바른 소리만을 행하고 있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삐딱한 시선이기를 바란다. 또한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한미FTA를 통해 얻는 이득은 분배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얻는 상대적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배분을 행할 것이냐의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리 순탄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더더욱 고매하신 현 정부에서 말이다.

근본적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한미FTA이냐의 문제로 생각해 본다면, 국가 전체의 이익은 될 수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민초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보다 구체적인 산업군에 종사하는 민초들의 거의 확실시 예측되는 붕괴와 또 역시 소수의 계층에 집중될 이익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나의 짧은 생각이다.

많은 배움과 경제학적 지식을 준 책.

어여 빨리 ＜경제학 들어가기＞도 책장에서 꺼내 공부 좀 해야겠다.

난 미네르바와 같이 머리가 좋지 못해 독학으로 공부해서 그와 같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말이다.

책 속에는 이준구 교수님 개인 사이트도 나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좀 더 가까이 그를 느낄 수 있다. (www.jkl123.com)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의 첫 기획 작품이 무게감 있는 이준구 교수님과의 작업이라 뿌듯하고, 또 3일만에 재판을 찍어냈다고 하니 더더욱 기분좋다.

나는 좋은 경제학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시장(市場)의 탐욕과 맹목, 진보와 보수의 차이 등은 내 주된 관심사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핑계로 원하는 만큼 책을 읽지는 못했다. 최근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글루의 렛츠 리뷰를 통해 알게 된 이준구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는 나의 관심을 일정 정도 해결해 준 책이다.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는 이준구교수가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새 정부에 신랄한 비판을 가한 글이다. (물론 참여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다.) 이준구교수는 책의 곳곳에서 국가를 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평범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잘못을 정죄(定罪)하는 통렬한 글을 읽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나와 국가를 위하는 대승적인 저자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있던 학자인 이준구교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 것은 보수 일변도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이다. 저자는 그 분위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한다.(6 페이지) 물론 저자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이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나 징벌적인 부유세 징수를 주장한 적이 결코 없지만 단지 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좌파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응 수준이 얼마나 비이론적이고 감정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가 다룬 이슈들은 대운하 사업, 주택 시장이 지닌 여러 문제점들, 종부세 폐지의 문제, 교육 정책 등이다. 저자는 그런 문제들을 냉철한 이성과 학자적인 양심으로 돌파해 나갔다. 치밀함과 합리성으로 상대(새 정부)의 의도를 파헤치는 대목에서는 저자가 심리학에 능통한 학자 같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었다. 학자적 양심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한 결과일 것이다.

나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종부세 납세자들이나 언론들, 그리고 종부세와 전혀 무관함에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서민들 - 이는 그 자체로 한 바탕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 모두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의 3부인 ‘종부세, 그 경제학의 진실’ 부분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비우고 그 부분을 읽는다면 종부세에 대한 숱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나 상속세는 세무사의 농간 여하에 따라 얼마든 납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납세액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종부세를 한사코 반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만약 종부세 부담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집 부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투쟁에 나서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123, 124 페이지) 나는 이 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쉽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를 읽으며 느낀 점은 많다. 온건한 시장주의자를 좌빨로 몰아 붙이는 세태가 안타까우며 소통 부재의 상황, 진실 왜곡이 너무도 일상적이기에 바로 알고 바로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 등등... 다만 경제에 대한 과도한 믿음 때문에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유권자들에 대해 저자가 한 마디의 비판이나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철학자 이정우교수는 최근 철학 아카데미에 실은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이란 글에서 대중들의 바람을 실현시켜 주지 못한 무능력한 정부에서 그런 바람을 아예 거부하는 수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부를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대중들이고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뿐이라는 말을 했다.

물론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는 내가 근래에 읽은 어떤 책들보다 논리적이고 radical한 책이다. 저자의 학자적 양심과 비판의식, 논리에 머리 숙인다.  

http://blog.bandinlunis.com/bandi_blog/document/45319271

경제학자들이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한편으로는(on one hand) 이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저렇다는 식이다. 문제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격 급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라는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도 이런 경제학자들의 설명에 질려 '양팔 경제학자'가 아닌 '외팔 경제학자'를 찾았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인 이준구 교수는 외팔 경제학자처럼 우리경제의 핫이슈들에 대해 시원스럽게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정리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슈들이라 쉽고 다가오고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다. 참여정부와 현정부에 있어서 뜨거운 이슈인 대운하사업, 종합부동산세 개편, 한미 FTA, 주택정책, 경기부양책, 교육개혁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암시하듯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나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나중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특정 정책에 대해 누구의 입장이 맞고 틀리고하는 측면보다,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저자는 우리는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긴 암목에서의 백년대계에 적당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의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마련해 나가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나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심한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자신이 이미 정한 입장을 지지하는 각종 자료를 들이대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줄 것만 요구할 뿐, 내가 그리고 내가 가진 입장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견해도 옳는 측면이 있다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복잡한 현안은 보는 각도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부터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KBS에서 최근에 같은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인터넷으로 다큐멘터리를 찾다가 못 찾고, 대신 우연하게 이준구 교수님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교수님은 라디오 인터뷰를 몇 번 들었던 경험이 있다.

저자의 지적이 매우 적절하지만, 출판 당시에는 선지자적인 책이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선출된 지금에서야 읽게 된 나는 책의 내용이 다소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 때문에 신선감이 떨어졌다.

많은 문제 제기들이 의미 있고, 또 여러 번 곱씹어볼 만한 내용들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 대목이나 특목고에 대한 대목에서는 읽던 책을 멈추고 나 스스로에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기도 했다.

적어도, 반값 등록금이나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와 내가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 만큼 교육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이해가 맞물려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자리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저자의 책에 대한 비평을 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까지만 하자.

저자의 비평정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렇지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비판 받아 마땅한 대상을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큰소리로 나무라고 혼낼 때 옆에 서서 듣는 제 삼자의 민망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리고 비판의 대상에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삼자인 독자에게 비판의 글을 쓴다면 그에 맞는 논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먼저, 이준구 교수님(=이하 이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쿠오바디스'란 뜻을 몰라  검색해서 찾아보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란 의미이다.
포탈에서 찾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쿠오바디스 [(라틴어)Quo Vadis] : 쿠오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뜻이다. 쿠오바디스란 이름으로 지어진 소설,영화 등이 있다.

그는 왜 붓을 들었을까?
과연 왜, 어떤 이유에서 고시생 혹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이교수를 세상으로 나와 사회비평관련 책을 쓰게 했고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무서울정도로  현 사회에 대해서 비판의 붓을 들게 되었는지 그의 프롤로그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6쪽 15줄이하의 내용을 옮겨본다.
'합리적 보수가 아닌 거의 도그마(=이념적 신념이나 철학)에 가까운 보수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기세에 눌려서 다른 생각과 표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조차 변변히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교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학자적 양심상 이렇게 되다가는 독재 혹은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한민국의 건강성 및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될 것을 염려해 보수와 진보의 사회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다.

이 책을 읽는내내 내 머리 속에는 과연 지식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머리속을 맴돌왔다.
개인적으로 내가 분류하는 교수부류는
1.고전적 교수  2.폴리페서  3.행동하는 양심 이다.

1번의 예는 캠퍼스와 학문의 세계에만 젖어있어 현실세상에 내놓을 작품이나 건수가 별로 없다. 그러하기에 이런 유들의 사람들은 캠퍼스와 강의실에서 나름대로 고상한 이미지로 남아있어 호불호에 상관없이 교수라는 타이틀에 어긋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번 폴리페서들은 선거때만 되면 자신의 본업을 팽개치고 정치인들 좇아다니며 공천받으려 안달인 그런 군상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학문분야를 넘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다. 각종 토론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뭔가 교수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무를 느끼게해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보다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자신의 본업을 내팽개친다는데 문제가 있다.

주객전도 (主客顚倒)란 말이 딱 어울린다. 
이들은 자신의 학생들의 수업권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인물들로서 개인의 정치적 야망만이 존재해 학생들의 00년도 0학기 수업의 양과 질에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봄직하다.

3번 행동하는 양심
자신의 학문적 자부심이 대단한 부류이다. 뭔가 캥기고 교수로서 학문적 성과가 없으면 나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유형으로 이들의 행동 저변에 흐르는 의식은
자신의 학문에 대한 자신과 지적인 욕구가 왕성한 부류이다.
한평생 scale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의와 타협하지않고 나름대로 의(義)를 실천하면서 살아온 유형일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의 예로는  디트리트 본 회퍼, 함석헌,하워드 진, 노암 촘스키 등을  들 수 있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단어를 음미해 보기 위해 여기에 노암 촘스키가 한 말을 옮겨와 본다.
'서구 지식인들의 책무는 서방세계의 수치스런 짓에 대한 진실을 서방세계 대중에게 알려서, 대중이 범죄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3가지 유형 중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를 쓴 이교수는 3번째 유형에 속하는 부류같다.
지나온 이력을 보면 학문사랑(=경제학,재정학), 학생사랑으로  이 책을 집필하기 전까지는 살아온 과정이 우리가 흔히 캠퍼스에서 상상하는 고상한 교수의 이미지정도였다. 교수라는 직업적 이미지상 고언(苦言)을 하지 않는 이상 적도 반대자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특별히 미시경제학은 학문이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라 그럴것이고 재정학은 여러 학설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갈림정도의 모습정도이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고마웠던 점은 특별히 재정학이나 조세 같이 일반 범인(凡人)들은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만 알 수 있는 분야에서 서슴없이 대(對)정부 고언(苦言)을 하여 범인(凡人)들이 혹세무민하지 않아 정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거창한 타이틀을 이교수에게 부여하기에는  아직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이 약하지만(강도는 인정하지만 기간에 대한 의미)
앞으로도 이와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면 사회비평의 늦깎이로서 '늦게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어떤 일에 남보다 늦게 재미를 붙인 사람이 그 일에 더 열중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앞으로도 그의 활약상(?)이 기대가 된다.

그러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말미인 에필로그에서 이교수께서 말씀하셨듯 개인적으로는 그가 더이상 다른생각없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하늘아래 흠없는 인간은 없다고 평소에 생각하는데 근거도 없이 매카시즘 광풍에 단맛에 젖어있는 저질 언론들이 설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교수를 소위'좌빨'로 내모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해서이다.

끝으로 기회가 되면 이교수께서 쓰신 재정학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며 이교수의 학자적인 양심과 열린사고에 박수를 보내며 즐겁게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다.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