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세상 Vita Activa 개념사10 [비정규직]이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됐고, 1장에서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를,  그 개념과 유형 그리고 규모와 기준을 정리하고 있고, 2장에서 그렇다면 이 정규직은 새로운 현상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고, 비정규직 고용의 이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일자리의 문제점과 제도적,사회적 문제를, 4장 비정규직 을 둘러싼 논쟁과 현실을 짚어본다. 선진제국와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 논쟁들, 그리고 5장에서는 앞으로 비정규직, 어떻게 할까,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을 살펴본다.
 

권리를 상실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이란 어떤 것인지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개념을 규정하고 범위와 규모를 제시한다. 비정규직의 유형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기간제(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하는 시간제(파트타임), 고용을 한 기업과 일을 시키는 기업이 다른 간접 고용(파견, 도급, 용역, 사내 하청), 개인과 기업이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 고용(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이 있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중 90퍼센트 이상이 기간제로, 재개약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 또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임금의 60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간접 고용의 경우 중계자인 인력 공급 업체가 챙기는 일정한 이윤 때문에 임금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외에도 휴게실이나 식당 같은 회사의 복지 시설, 임금, 승진 등 여러 부분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에 애정을 가질 수도 목표를 가질 수도 없는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비정규직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비교적 근래에 급격히 확산된 고용 형식이다. 20세기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을 잘살게 함으로써 상품 구매 수요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케인스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식 자본주의 경제가 성공을 거두어 생산이 국내 수요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이윤율이 떨어지게 되자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렇게 전 세계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경쟁 체제, 즉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자유 경쟁 체제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이제 불확실성과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수량적 유연화와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와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처 방식 ― 경제 성장, 사회 통합

그러나 케인스주의적 패러다임을 거쳐 서서히 신자유주의로 변화하며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을 받쳐줄 준비를 한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고용은 점차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른 논쟁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확산은 세계화되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자본주의 경제 흐름에서 비롯된 현상인 것이다. 즉 비정규직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보다 먼저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논쟁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온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