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나는 독일과 영국에 다녀왔다. 출장차 간 것이었지만 같은 유럽이었지만 사뭇 다른 두 나라의 환경에 놀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기후나 풍토 못지않게 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두 나라가 다른 것으로 여겨졌을까? 간단히 말해 영국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다. 즉 돈이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돈의 거래에 의해 이루어진다. 철도나 지하철요금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 교육에 이르기까지 상업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반면 독일은 돈이 지배하지 않은 영영, 즉 공적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같은 경우 독일에는 사립대학이 없으면 모두 공립이다. 이는 수업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히철 요금 또한 학생들의 경우는 공짜인 경우가 많다. 노조가 회사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가? 그 이유는 영, 미식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혜택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들 또한 자신들의 시스템이 영, 미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공복지 전통은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한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되는 사회가 되고 만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전형인 영국과 미국조차 부에 따른 철저한 세금 부과와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부자들의 당연한 덕목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끝은 사회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사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