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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집어 든 책 중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의 사회제도의 개혁과 규제완화를 시도해 왔던 경제학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고백서입니다. 일본사회에서 이런 양심적인 학자가 있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과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사회에 심취하게 된 동기, 일본 귀국후의 개혁작업, 그리고 바로 자신이 추진했던 시장경제 원리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카타니 이와오, 이남규 옮김,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기파랑 2009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인류와 자연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처’를 만들어 냈다고 진단했습니다. 첫째,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둘째, 소득격차를 확대시킨다. 셋째, 지구환경을 파괴한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면만을 보는 주장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巖) 교수는 아울러 일본의 재생을 위한 여러 제언을 했습니다. 이 제언들은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운용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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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목이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무너졌는가-일본의 재생을 위한 제언'인데 내용과는 사뭇 차이가 난다. 차라리 '이제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일본의 재생을 위한 제언' 정도가 내용과 어울리지 않을까 한다. 제목이 내용과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가 인간의 행복에 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하는 근원적 회의가 어느시절보다 많아지는 현재, 비록 일본의 재생을 위한 제언으로 씌여졌으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않아 일독해볼만 한 책이라 생각한다.
저자는 글로벌자본주의의 본질적 결함으로 세가지를 들고 있다. 저자는 글로벌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사용하는 듯한데, 결국 신자유주의는 첫째로 세계금융경제의 커다란 불안요소로서, 둘째로 사회의 양극화를 낳는 격차사회를 조장하는 체제로서, 세째로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체제임을 주장한다.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신뢰를 최우선하는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통한 파이의 극대화에는 성공했을 지라도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고 파이의 대부분을 소수의 재능있는 상위 몇 퍼센트가 독식하는 바람에 사회구성원간 경제적 사회적 간극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양극화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일본이 자랑하는 안심,안전사회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부의 극단적 추구가 긍극적 목적인 신자유자본주의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이끌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회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례인 부탄이나 쿠바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직접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가진 의미를 읽으라는 것 같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의료책임으로 인해 '질병으로 부터 해방'과는 멀게 느껴지는 미국과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질병에서 해방된 쿠바를 비교하면서 소수의 극단적 부의 한편에서 고통받는 다수의 사회인 미국,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이 인간적 행복을 추구하는 쿠바보다 나을 것이 없어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 같다. 개방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구되는 경쟁사회의 과실로 인해 상위계층의 행복지수는 어떨지 모르지만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과연 좋은 제도인지 바람직한 방향인지 회의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자조정신의 결여를 빈곤의 원인으로 탓한다면 논의는 계속되지 못한다. 태어날때부터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사회적 불안은 심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저자가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시스템이나 세제개혁을 통한 불평등사회의 개선등에 대한 제안들이 지니는 함의를 느껴볼만하고, 일신교 중심의 서구사회가 왜 자연파괴적인가하는 설명에서는 지금의 경쟁적이고 자기책임주의가 최선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본서는 결코 경제적인 사실만을 논의한 경제학 서적이 아닌 신자유주의사상을 바탕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을 논의하는 사회학적인 서적이다. 구조개혁, 자유경쟁, 승자독식의 사회에 대한 쉼표가 요구되는 요즈음에 읽어볼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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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였던 80년대까지 일본은 자신감에 차있었다. 일본의 성공은 일본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자랑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말에 수긍하던 시절이었다. 토요타 시스템을 연구하는 붐이 일었고 21세기는 일본이 지배할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나 버블이 터지고 헤이세이 불황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엘리트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일본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방향으로 신자유주의가 채택된다. 이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개혁을 한 결과 남은 것은 무엇인가? 경제는 몰락해가고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져간다. 그리고 남은 것은 80%가 중하류로 바뀐 빈곤대국일 뿐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책은 그 질문에 대한 저자 나름의 답이다. 그리고 그 답은 저자 자신이 부르짖었던 신자유주의 개혁이 원흉이라는 자기고백이다. 저자는 자신이 신자유주의를 외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한다. 닛산에 다니다 60년대 하버드 대에 유학하게 된 시절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왜 시장지상주의자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부터 이책을 시작한다. 저자는 미국의 사상에 세뇌되어 일본의 현실은 물론 자본주의의 본질도 잘못보게 되었는다고 말한다. 저자의 지적 자아비판이랄 수 있는 이책에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경제학의 일면성과 미국경제학에 반영된 미국식 사고방식의 문제점, 미국의 종교적 근본주의 사고방식 등의 여러가지가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책의 핵심주장은 칼 폴라니의 ‘악마의 맷돌’이란 명제로 요약된다.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이란 책에서 시장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진다. 폴라니는 영국경제사를 서술하면서 시장은 자족적인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책의 요점은 이렇다.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폭주하면 사회가 붕괴하게 되고 사회가 붕괴하면서 시장 역시 무너진다는 것이다. 폴라니의 관심사는 나치의 광기를 목격한 당시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왜 두번의 세계대전이란 미친 일이 일어났는가란 질문이엇고 폴라니는 그에 대한 답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진 결과가 두번의 세계대전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같다. 저자는 폴라니의 주장을 세계화에 적용한다.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것으로는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된 것(이번 금융위기에서 보듯이)과 양극화이다. 이 두가지 모두 폴라니가 질문을 던졌던 양차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주장대로 시장을 폭주하게 놔두면 반드시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은 일본의 몰락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일본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로 사회의 안정성을 말한다. 사회적 안정성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뢰를 제공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개혁으로 안정성이 무너져간다는 것이다. 일본은 섬나라이다. 좁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고 침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 또는 신분과 같은 차별성에 근거한 사회가 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유럽의 사회는 끊임없는 침략과 정복 때문에 계급성이 높은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복자가 더 노ㅠ은 지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동질적인 사회가 되었고 안정성있는 사회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장기적일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며 신뢰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일본의 경쟁력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보는 사람 또 봐야 하는 관계이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단기적 이익을 위해 속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관계 위에서 신뢰에 기반한 케이레쓰나 종신고용, 회사노조, 연공서열과 같은 장기적 관계에 기반한 경제관계가 성립했고 일본의 고품질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후 도요타 리콜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잇으며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대다수가 빈곤화되는 사회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책의 내용은 위와 같이 요약될 수 잇다. 이책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의 예로 쿠바와 부탄의 사례를 다루고 있고 앞에서도 말한 일본사회의 안정성을 말하기 위해 조몽시대까지 올라가면서 일본역사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미국경제학에 대해 말하기 위해 메이플라워호까지 거슬러올라간다.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읽기에도 재미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자가 하려는 요점은 위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별스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맥에서 그러한 주장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미가 잇고 읽어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