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5부작 다큐멘터리 ‘민주주의’를 책으로 엮은 것. 시각이 큰 힘을 발휘하는 영상을 책으로 옮겼기에, 감각적인 본문 디자인이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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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가지는 핵심적 질문으로 ‘누가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이는 책 후반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디딤돌이기도 하고. 2부는 흔히 민주주의의 장애물로 여기는 ‘갈등’이 실은 그 제도를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엔진과 같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갈등을 모두 없애버리는 일은(정확히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억누르는 일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가능하며,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갈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선거의 결과를 통해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제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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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재산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자본주의와 모든 사람이 한 표씩을 갖는 민주주의는 그 근원적 차원에서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가만두면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흘러가는 자본주의를 조절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들(예를 들면 누진세 같은)이 만들어져왔는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민주주의에 의해 자본주의가 적절하게 통제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발전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장치들이 무장해제되어 버렸고,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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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4부에서는 기업 안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이다. 겨우 돈만 투자(혹은 투기)한 주주가 기업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제도에는 문제가 있으며,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에 위기가 닥치면 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버리지만, 직원들은 상당수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더 오래 남아 노력한다. 이런 실제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책은 직원지주제와 같은 노동자 참여형 기업운영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 감상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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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름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한두 번 본 후,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선거에 관해 소개해 줄만한 책을 찾아가 인연이 닿았다.

     ​아일랜드의 기근을 소재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질문으로 넘어가는 기법은 감각적이었다. 딱 영상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싶은 구도. 책 곳곳에 다큐에서 봤던 이미지들이 담겨 있어서 주제가 가진 딱딱함을 좀 덜어주었다. 사실 영상을 책으로 엮었기 때문에, 책 전반에 걸쳐 이런 식의 구성이 자주 보인다. 또, 다큐에는 여러 학자들의 인터뷰가 상당수 실려 있는데, 책에서는 이를 폰트의 변화(색, 크기)와 일정한 편집으로 옮겨두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책들과는 편집상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내용을 전달하는 신선한 방식이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좀 산만한 구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학자들의 인터뷰가 본문 사이에 배치되어서 내용의 흐름을 끊을 때가 자주 있다(어쩔 수 없다. 책은 한 페이지 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영상일 때에야 중간 중간 인터뷰를 넣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사실 좀 많다 싶기도 했다), 책으로 옮길 때는 과감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넣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본문과 각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인터뷰 지면화 하면서 본문자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좀 분산되어버렸다. 편집자의 과도한 욕심(?)이 부른 화.

     사실 내용만 두고 보면 꽤나 좋은 책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학자들의 어려운 용어나 말도 안 되는 번역체 문장을 쓰지 않은 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감각적인 편집을 통해 그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그 기원에서부터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원칙 문제와 서로 떨어질 수 없었다는 통찰은 이 책이 갖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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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이 책과 제작진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부분, 즉 불평등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내용 중 민주주의에 의해 자본주의가 적절하게 통제되던 시절의 경제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피케티의 주장이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실제로 그 일에 땀을 흘려 참여한 사람들−이제는 현물(유가증권증서)도 없는 디지털 숫자 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에게 제대로 나누어질 때,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할 의욕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단지 생존을 위한 노동과 같은 긴장 상태가 이어지다보면, 정말 어느 순간 탁 하고 모든 게 끊어져버릴 지도 모른다.

     4장을 보면서 투자자와 노동자 중 누가 더 주인으로 적합한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해 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투자자=주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법으로 구성된 매우 인위적인 원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 등치부호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 ‘법인’으로 대우하는 (매우 임의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그 기업의 소유권을 두고 다른 법적 판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여기엔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은 아무 권리도 가지지 못했으면서 기득권을 위한 체제수호에 온 몸을 바치는 가련한 인생들의 육탄저항도 만만치 않을 테고. 하지만 이런 식의 부유층을 옹호하는 제도가 제도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왔다면, 그 반대의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도 가져본다.

     편집상의 산만함만 약간 잡혔더라면 당연히 추천할 만한 책.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관과 불평등에 대해서 다룬 책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큰정권 복지정책 높은 세율을 통해 평등을 강조한다. 주로 경제지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많이 예로 들고 있다. 뉴딜정책 루즈벨트 대통령의 큰 정부 복지정책 시절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자본수익률과 동시에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며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자본수익률은 높지만 경제성장율은 둔화되는 즉 소수의 부자들이 전체의 부의 상당수를 독식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세태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시민이 기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강화와, 정부에게 올바른 요구를 할 수 있고 주인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고 경제지표가 많이 나오지만 쉽게 읽히도록 배려한 글이다. 아쉬운점은  주요 사례가 주로 미국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한국의 경우도 가끔 나오지만.. 부수적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이 주를 이룬다..   가볍게 읽을 수 있다 .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