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권의 정책을 스스로 평가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처음이다. 아마도 ‘노무현’ 이라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읽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나에게 처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 생활과 관련된 정책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을 통해 영향을 받기도 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했던 곳에서 발간한 내용을 모두 믿고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라는 철저한 긴장감을 통해 읽을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추진됐던 일부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 반대가 정책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것도 아마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심어준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기회를 가졌고, 국민은 느꼈을 것이다.

하필 그런 대통령이 일찍 떠난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6월 2일 노사모 회원들에게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연설한 내용으로 시작된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이라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연설문이기 때문에 구어체다. 따라서 그분의 목소리와 음색까지 느낄 수 있다. 더 심한 분은 눈과 주름, 웃음 까지도.

내용은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하려고 했지만 생각 없는 언론과 한나라당이 지독하게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는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복지, 언론, 대북, 외교 심지어 진보의 이론과 방향까지도 큰 틀에서 노무현의 사상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만 하다.

연설문 곳곳에는 당시 대선 후보들의 모습과 향후 정국을 예견하는 내용도 있다. 그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정의하면서,

“보수는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여 강자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두 좋아진다는 생각이 보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쟁 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개방을 하자고 하면서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나 지원에는 반대합니다. 힘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며 갈등은 힘으로 제압하고자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외적으로는 대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냉전적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한다.

현 정부를 정확하게 예견했다는 생각이다.

이 책의 절반 이상은 각종 지표로 제시된다. 이유는 이렇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자, 대통령과 비서실에서는 고민을 하게 된다. 스스로도 검증할 필요가 있게 됐다.

“그러자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였습니다. (중략)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를 말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있는 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지표가 없는 것은 오래된 지표를 뒤져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5년 차에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올림)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알다시피 지표는 많은 사실을 왜곡할 수 도 있다. 지표는 모든 것을 단순 비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꼼꼼하게 지표를 쳐다보고 있으면 살며시 미소가 나온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준비된 나라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고 정말 좋은 국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회가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는 물론 인권과 사회, 복지가 발전하고 동북아 다자간 외교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면서 각종 부분에서 퇴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슬프다. 

한 정권의 정책을 단기간에 평가하고 결론내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후대 역사가 이를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본 참여정부는 발전을 위해 고민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준비했다는 것이다.

인세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급되면 나중에 신청하겠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현정부의 비서실에 지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길 바라며..

상식이 없는 나라이기에 믿을수 가 없어 구입을 못합니다.

지금은 무지한 한 시민이 공부좀 하려고 구입하려 했으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하고 있군요.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고 가슴아프게 하는 현 정부 무너질 날만 고대하고있겠습니다.

조중동, 쥐박이 정부, 떡찰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 그동안 조용해서 악의 편에 서고야 말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는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읽으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조중동에 의해 왜곡당하시자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길이 책을 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서 봤습니다. 그땐 인세 문제를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에 대한 인세를 현 청와대가 챙깁니까?

전 추천 못드립니다. 책은 너무 좋으나, 현청와대 좋은 일 시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만큼 인간적인 사람은 없어 보인다. 물론 정치의 속성상 내가 모르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생각하는 바를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던 듯싶다. 사람들은 그가 시대를 앞서 나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그는 시대를 앞서나갔다고 보다는 시대를 잘못 만난 분이 아닌가 싶다. 물론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성숙된 사회가 오기를 바라지만, 그야말로 바람일 뿐이다.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라고 해서 지금보다 월등히 나은 사회가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가 보다 과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잘못된 시대에는 과감히 바꾸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현실에 막혀 일하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대통령은 생각보다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나 싶다. 그가 진행하고 했던 일들 중 꽤 많은 부분에서 그런 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연정이라고 하는 정치 화합의 모색은 얼토당토하지 않았다. 철저히 자기 이권만을 노리는 정치이익단체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뤄놓은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오죽하면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이란 책까지 나왔을까. 실제 이 책을 보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 정부가 다른 정부와 비교해 경제 요소라든지 국가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일해 왔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너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싶다. 그 시절 우리나라 투자에 관하여 외국 신문을 보고 투자를 하면 돈을 벌고 한국 신문을 보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대통령부터 적극적으로 펀드니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하며 자신 또한 투자를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했다. 결국 외국투자자들의 배와 이미 이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주류 세력들의 배만 불리게 되었다.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을 믿는다. 사실 이런 모습은 너무 단순하다. 어린아이와 같다고나 할까? 그래서 항상 대부분은 언론에 놀아난다. 지금 역시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것은 정보를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 더 크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주어들은 이야기들은 있어 마치 자신도 모자라지 않는 듯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고 있으면 대화도 통하지 않고 답답할 뿐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다. 문제는 보이는 언론과 들리는 소문 외에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궁금한 것을 풀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참여정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은 그런 면에 있어 참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비록 우리 경제가 한창 과도하게 성장하던 시기처럼 눈에 띄게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IMF를 겪고 한참동안의 과도기를 거친 후 조금씩 안정 단계로 들어서면 나름대로 건실하게 나라 살림을 운영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분야에 걸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난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또 노무현 정권 당시 그의 모든 정책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그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적극 반대의 생각을 갖기도 했다. 누구는 그에 대해 아주 열렬하고 맹목적으로 존경하지만 난 그렇지도 않다. 하지만 그의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그 점은 인정하고 배울만한 점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길로 가려고 노력한 모습이 있다. 비록 그가 비주류 세력 출신으로 정권을 잡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절에 대한 평가가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후대의 역사가 평가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참여정부가 가장 잘 한 일은 권력의 시스템화다. 그는 감지를 한 것 같다. 사람에 의한 정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실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사회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권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유지하는 기조의 흐름은 웬만해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만 하더라도 인물에 따라 5년마다 기조가 바뀌는 한국은 우습게보더라도 오히려 4년 길면 8년마다 바뀌는 미국에 대해 쉽사리 대하지 못하는 것도 권력의 시스템화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물론 방대한 지역과 인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겠지만, 미국은 그 시스템이 무서울 정도로 잘 되어 있어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점을 간파하고 권력의 시스템 구축에 무단히 애쓴 것 같다. 사실 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우리나라도 권력의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쉽사리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시간이 너무 짧아 결국 다음 정권에 의해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 버려 아쉬운 생각이 든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전 정권이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해 주고 싶다. 비록 긍정적인 측면만을 다룬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여정부가 무능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여태 어느 정부에서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책을 내고 일반인들에게 보여준 정권이 어디 있었는가? 어쩌면 노무현 정부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업적에 대해 평가 받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자료 정리를 정말 말끔하게 잘 해 놓았다. 누가 봐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 놓았다.

과연 지금 정부는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지금 정권에 대해 기대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 다만 다음 정권은 부디 어떤 모습이라도 자신들만의 철학을 가진 정권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동네 양아치가 건달 노릇해도 어설픈데, 돈 밖에 모르는 장사치가 정치를 하려니 나라가 망조가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주여, 부디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이 책을 샀습니다. 책은 저작권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저자에게

인세로 10%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저작권이 대통령 비서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이 인세를 받게 되는 거더군요.

지식공작소라는 곳에서 펴낸 것 같은데.. 저작권은 대통령 비서실이라서

그들은 힘을 못쓰는가 봅니다. 사실 권리상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 책을 사지 마십시요.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돈은 많지 않습니까? 뭐하러 거기다 내 돈을 보태주냐구요.

1인당으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쌓이면 큰 돈 됩니다.

알고 있었으면 사지 않았을 텐데 전혀 모르고 이미 산 책이라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내용이 훌륭해서기도 했고 덧붙여 봉하마을 유족들께 인세가 지불되는 걸로

생각하고 산 거라구요!

내 손으로 이명박 정부에 돈 준다고 생각하니 열불나네요.

부디 다른 분들은 실수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결과물에 관한 다른 훌륭한 책들도 많으니 다른 책 사세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17005002

＜기사내용일부＞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이 펴낸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과 서거 이후 재출간된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저작권과 인세가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략)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의 업적 재평가와 추모 분위기 속에 1만여부가 팔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계약 취지대로라면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세가 봉하마을 쪽에 넘겨져야 한다.

하지만 당시 출판사와 계약할 때 저자를 ‘청와대 비서실’로 정한 게 화근이 됐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인세를 챙기게 된 것이다.

‘지식공작소’는 16일 “법적으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면서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후략)

이 책의 표지에는 잔디밭에 앉아 환하게 웃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있다. 사실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자주 보려니 슬프다.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에 딸을 잃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려고 사진이나 모든 것을 없애버렸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아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처음으로 주례라는 것을 행하려고 먼 부산까지 다녀왔다. 예식장에 일찍 도착을 해서 용두산 공원을 다녀왔다. 타워를 밑에서 쳐다보면서 아니 이렇게도 낮은 것인가 생각했는데 120미터를 올라가니 부산이 잘 보였다. 산 밑에 있는 중앙공원은 좀 이상했지만 앞 바다를 바라본 부산은 역시 해변의 도시였다.

예식이 끝나고 아이가 자갈치시장을 가자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봉하마을로 가 보았다.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봉하마을이 그렇게 많이 투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주차장은 아직도 공사 중이었다. 생각보다 순박한 마을에 불과했다. 진영단감이 유명한 것처럼 산비탈에는 무슨 꽃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감이었다.

생가를 들렀다가 사진들이 걸려 있는 곳을 지나 묘소를 찾았다.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할 분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남방식 고인돌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했다. 전북 고창에 가서 많은 고인들을 본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부엉이바위를 오르는 계단을 아들과 같이 오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고독한 걸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넘어가는 석양이 저 산 너머로 보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오랜만에 1991년에 1년간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겨우겨우 찾아가 보았다. 한 동밖에 없는 아파트이고 수십 년이 된 것이었지만 새로 페인트칠을 해서 그런지 깨끗하게 보였다. 집사람이 여기 2층에서 살았다고 해서 참으로 특이한 감정이 생겼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이번에 봉하마을을 다녀왔다. 그러다가 오래 전에 읽은 책의 리뷰를 쓰기로 했다. 요즘 한나라당의 이한구라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참여정부의 일을 이야기한다. 그 동기를 알 길은 없지만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한 예로 참여정부 말기에 대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나라는 부도가 나고 말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가 잘 한 일도 많다는 점이다. 물론 잘못한 일들도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책은 주류 언론이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해 수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84쪽에서 보는 도표를 보면 자영업주가 많다는 증거가 된다. 농담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장님, 하고 부르면 대부분 돌아본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음식점 업소의 수가 2004년 현재 한국의 경우 인구 79명당 한 곳인데 일본은 140명, 미국은 416명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내 생각에 사람들은 음식점이나 학원을 사업을 시작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주부들은 동남아처럼 사먹지를 않다보니 집안에서는 다 한 실력하기 때문에 쉽게 음식점을 열 수 있다. 학원도 마찬가지다. 누군들 한 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랴.

그런데 이런 자영업주의 과다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 이런 자영업주들은 보수적으로 되기 쉽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됨으로써 누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거공약에도 쉽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경제가 죽지도 않은 현실에서 살린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다고 한 적이 있다.    

이 책에는 많은 도표들이 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골치 아픈 도표들을 많이 실은 이유는 주류의 언론들, 아니 초기에 참여정부를 지지하던 신문들도 정당한 보도를 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무조건 수치를 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만 하니 말이다.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들의 나쁜 점은 다른 것은 읽어보지도 않고 나쁘다고 하는 점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니 상대방은 너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보존묘역 1호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쓰여 있다. 과연 시민의 조직된 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조직된 힘을 믿고 고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책을 읽고 진실을 아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