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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저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선 사람이 아니다. 노벨상 수상경력은 차치하고라도 그는 참여정부의 해외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을뿐아니라 그의 독창적인 동아시아 경제연구나 발전경제학이 언론에 자주 소개된바 있기때문이다. 작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세계화의 불만'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은바 있다. 다소 대중적이었던 전작에 비해 이책 '시장으로 가는길'은 스티글리츠 이론의 정수를 집대성 해놓은 학술적 성과물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책이 씌어진 시기는 국가사회주의가 막 종말을 맞았을때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쯤...국내번역이 너무 늦어서 읽을맛이 반감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스티글리츠의 이론적 통찰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시점에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글은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를 이야기하며 그 명확한 한계점들을 짚어나가는 동시에,신고전학파의 기본 경제정리들을 또한 하나하나 논파해 나가면서 시작된다. 신고전학파의 기존 정리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완전한 시장집합의 부재와 같은 이유들때문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종일관 자신의 연구업적에 기반하여 사안에 따라 다양한 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며, 시장근본주의적인 과거의 서방세계의 경제학은 물론 이에 결코 자유로울수 없는-이부분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독특하다-시장사회주의 역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스티글리츠는 그 자신의 독창적인 정보경제학을 통해 경쟁, 혁신, 사유화, 자본시장개혁등 여러 분야에 걸쳐 주류 경제학이 갖고 있던 통념을 깨뜨린다. 또한 사회주의 실험이 어떤분야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역시 조목조목 지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우리의 통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과 시장사회주의에 우리는 여러가지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나쁜 신화들이 올바른 정책과 신념을 몰아낸다고 주장한다. 민영화논쟁, 정부의 역할에 대한 대립등이 일정부분 이러한 잘못된 신화에 의해 오도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책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냉철한 현실연구와 각국가별 특수성에 기반한 점진적이고 능동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급속한 시장화로 엉망이된 러시아나 과거 그 위성국들(폴란드는 제외하고)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 그의 충고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또한 영국의 철도 민영화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사태 역시 그의 견해가 옳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국내 일부 진보학자들로부터 그의 정보경제학이'경제학 제국주의' 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그가 주장하는 신질서가 기존의 워싱턴 컨센서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주류학계에서 그나마 진보성을 견지한 당대 최고의 케인지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겠다. 전작'세계화의 불만'에 제시된 그의 주장이 어떠한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이책의 또다른 재미이다. [인상깊은구절]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산시키고 지속시키는 데에는 신고전학파 경제모형이 간접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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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와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책을 보면서 더욱 더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분석의 툴은 과학이라는 합리적인 도구를 매번 사용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완벽이라는 것은 꿈을 찾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조금은 이 책을 통해서 느꼈다. 이런 서두만 보면 이책이 소설책 같은 비평으로 보이지만, 사실 신고전학파 이론에 대한 비판과 현재 사회주의가 경제 체제로써 실패한 이유를 이야기 한 책이다.
신고전학파, 케인지안의 대가인 스티글리츠가 이야기 하는 핵심은 사회주의를 현실 세계에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된 변형된 모습, 시장 사회주의로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이런 경제적 모습이 현실 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정부 개입, 간섭으로 보여지듯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그것에 따르는 가정은 모두다 불안전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시장, 그속에 경쟁, 가격, 수요 공급등이 모두다 불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절대적인 시장 극찬론자가 아니라, 적정선의 정부 개입, 예를 들자면, 피구세(환경세)나 정부의 공공재 투자, 공기업등을 들수가 있다.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정부가하는 모든 일은 비효율적이다는 것이 꼭 아님을 이 책이 이야기 해 주고 있다. 물론 반대로, 사적영역에서 하는 모든일이 다 효율적이다고도 이야기 하지 않음을반대로 보면 쉽게 알수 있다. 그것은 정부라는 관료제도가 풍기는 거대함이 그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 그 시장속에서 만남이 만약에 완전한 것이라면, 그 측에서 어느 한쪽이 빠른 가격 정보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거나, 가격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가격 협상에 있어서몰랐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한점도 매우 인상적이다. 그렇다면, 가격의 위대함은 사라지고, 가격을 찾아내는 정보의 가치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가격의 위대함속에는 완전함, 완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 시장경재는 꼭 그러하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고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신고전주의 사상의 본질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사상이 뉴턴의 유전학처럼, 적자생존,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만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한 다고만 이야기 하지 않았다. 물론 고전학파, 자유주의 학파,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학파의 사상들이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지만, 그 등장과 성쇠가 모두다 최선의 경제 현실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만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대단한 학문적이 여유이다. 이런 불완전성이 더욱 신고전주의 학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닐듯 싶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 많이 공감했다. [인상깊은구절] 첫째, 불완전정보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불완전정보는 현실의 경쟁 즉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는 경쟁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연한다. 그러나 불완전정보가 전통적 패러다임의 유일한 한계는 아니다. 전통적 패러다임은 기술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기술변화는 현대 산업화된 경제에 대한 인증서나 다름없다. 따라서 기술변화를 간과하는 이론이 그렇게 오랫동안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충격이기까지도 한 일이다. 불완전정보와 마찬가지로 기술변화도 완전경쟁과 실제 경쟁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