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역사는 세금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두고 벌어진 투쟁의 역사이다. 중세에 민주주의(중세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생뚱맞다면 혹은 왕권을 제한하고 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대의제 정치를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의, 세계사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달달 욌던, 대헌장, 권리장전, 명예혁명에서 근래의 참정권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투쟁의 핵심은 세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구와 전문적으로 공동체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찌기 깨달았고 이런 전문적인 기구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자원을 모으고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사회계약설적인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왕정이나 지역분권적인 봉건제도등이 모두 나름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왕권이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는 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일정 단계가 지나서 비합리적이 되고 대안세력(영국의 대헌장의 예를 들자면 주로 토지귀족, 그 이후로 점점 중소지주, 부르주아, 일반 시민까지)이 성장하여 대의제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집행하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장황했는데... 음, 요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많고 세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광우병 사태에 대한 반대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 대운하인지 4대강인지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다가 건설사들에 먹여주고 있는 행태이며 디자인 캐피털 하쩌고 하면서 자기 개인의 졸부근성을 만족시키고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탕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탈세가 만연한 나라여서인가? 자기 세금 가져다 막 쓰는 것은 오히려 둔감한 나라이니...

책의 내용은 단순하고 유용하다. 지방재정의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한다. 기본적인 재무재표 읽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복잡할 것 없는 내용이다. 어차피 기업이나 정부나 회계정보의 기록방식은 같은 원리에 기초하니까. 몇몇 용어나 항목편성은 휘발성이 강한 지식들인데 케이스 스터디를 몇 번 해보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실제 예산 낭비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보고있으면 아주 복장이 뒤집어진다. 저자 오관영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같은 납세자 행동조직에 여유가 있으면 뭐라도 지원하고 싶어진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이 최근 것이 아니라 대개 2000년대 초중반의 것이라는 점은 아쉽다.

진짜로 민주주의에 관심 있으면 돈에 관심을 가져라. 어차피 뉴스와 이벤트에 반응하는 한은 당신은 제도정치권, 주류(조중동뿐 아니라 한경대도 주류의 틀에 있다)언론, 정치협잡꾼들의 시각에 의해 편집된 세상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것들을 봐라. 그게 세상이 진짜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려면 이 책과 지방재정에 관한 교과서 한두권쯤은 보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