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와 하승우 저, 껍데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부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민주주의” 헬조선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결국 껍데기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진단, 다시 말해 1987년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대화들이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은 친형제, 형제 간의 이런 대화가 가능하려면 어떤 성장과정을 거쳐야 하는건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풀뿌리, 개발과 폭력이라는 큰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눈다. 생각해볼거리가 많다. 크게 배운 점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추첨민주주의, 마을 단위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과 탈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전환을 지향하되 일상에서의 대안적 삶과 구체적 성과들을 만들어가는 것(탈자본주의라니! 왜인지 가슴이 뛴다!), 갈등과 균열을 두려워하면 탈정치화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지역순환 경제를 통한 지방 분권에 기여, 시민들이 경제에 참여하는 기회, 자본주의가 끊어버린 생산과 소비의 전단계의 연계, 탈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경험을 제공하는 중간다리 등)에 대한 화두도 짤막짤막하게 등장한다.

서울시에 있다보니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협치에 대해서도 쓴소리 팍팍, "협치는 관이 민을 통제하는 새로운 방식에 불과", "원래는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력화하는 게 지역단체들의 목표였는데, 행정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민들은 동원의 관계로 생각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책의 말미에 "지금의 위기를 경제위기라 호명하는 순간 틀에 갇혀 버린다. 경제가 아닌 뭔가 다른 삶의 위기로 호명하면서 다른 식의 틀을 짜야한다. 사회구성체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 결국은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안이라고 알려졌던 게 어떻게 무너지고 다른 것으로 바뀌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필요하다." 고 했는데,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