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위태위태하다는 경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혼란으로 내몰았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디플레이션(장기불황)의 징조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며 삐거덕 거리는 실정이다. 정부의 경기 연착륙을 위한 불끄기 노력은 사력을 다해 방어해도 계속 밀려나는 형국인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작금의 경제 메커니즘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펼쳐지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경기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파탄의 암초를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방임에 따른 도덕성 해이, 불환화폐의 유동성위기, 느슨한 규제정책을 꼽는다. ＜불황의 경제학＞의 저자 폴 크루그먼은 대표적인 케인스주의 대변자다. 그는 현재의 불황의 원인이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에 따른 경기후퇴현상의 하나로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과 완전고용의 접근으로 현실적인 타개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 고전적 경제학이 짚어 내지 못한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인 야성적 충동 역시 경제를 뒤흔드는 함수임을 아울러 설파하였다.

그런데, 이 책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의 저자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폴 크루그먼과 정반대의 대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신랄하게 비판하며 허황된 논리를 주장하는 공상가로 몰고 간다. 케인스주의의 부활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불황의 주범이 바로 정부의 개입으로 이해하고 수정된 케인스의 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책에서 케인스를 버려야 하는 주된 이유로 저자가 꼽는 것은 바로 정부의 개입, 즉 FRB를 통한 간섭이다. 지난 1929년 미국의 암흑적인 경제 대공황의 장기 지속의 원인이 바로 정부의 개입, 즉 FRB(미국연방준비은행)의 통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한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인 조작과 참여로 판이 깨어져 거품경제를 유발하고 통제된 경제체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금본위제도의 의도적인 말살정책과 불환화폐의 사용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탐욕의 계기로 사용된 것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상품화폐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가수요를 촉발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상황으로 몰고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의 중심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전통적 고전이론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그의 사상을 키운 터전이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주류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변방의 이론이란 점이 더욱 흥미롭다.

미국정부가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저자는 실제 지난 30여년이 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한 경제체제는 아니었다고 논박한다. 아울러 루스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실패도 자유방임이 아닌 정치적인 간섭에 의해 연장된 악화를 구축하였다는 것도 저자의 논거다. 그리하여 미국정부가 1933년 금본위제도의 화폐제도를 버리고 법정불환화폐제도로 이행한 것이 절정의 오류이며 이러한 계기로 금융 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대사불마(大事不磨)의 패착이 시작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짚은 케인스주의에 대한 정면대결은 이상에 빠질 위험이 높아 보인다. 신자유주의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자유방임의 이념적 기반이 자리 잡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 원리가 무너진 것은 양극화라는 덫에 있다. 따라서 양극화는 자본주의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능력과 자율을 삼는 것은 좋으나 결과론적으로 출발점이 불균형상태의 구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저자는 이러한 맹점을 놓쳤으며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에도 그러한 문제가 주를 이룬다.

아울러 FRB(정부)의 공적자금투입 등의 간섭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파산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이다. 가치가 있다면 파산하더라도 시장논리에 따라 힘 있는 인수해서 생산을 돌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파산에 의해 야기되는 실업문제와 거대기업의 출현을 염두에 두었는지 의아해진다. 물론 금융부실의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을 잘못되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민간화 시키겠다는 도둑놈 심보다.

그렇지만 금융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를 무너트린다면 그로 인해 촉발되는 문제는 경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2001년도 엔론 주가조작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한 전대미문의 금융사건이었다. 이러한 책임을 국가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것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지 간섭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은 아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은 국내에도 얼마든지 있다. 한빛은행과 상업은행의 부실로 합병된 사례, 대우사태 등 유사한 사례는 부지기수로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문제이지 간섭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FRB의 이자율 조절과 불환화폐남용은 좌 우파 할 것 없이 심각하게 다루었던 사안이다. 현재의 화폐제도가 브래튼 우드협약에 의해 변동환율제로 바뀐 이후 달러화의 불안정은 틈만 나면 불거진 문제다. 달러를 대체할 화폐제도의 개선문제는 이념을 떠난 현실의 문제이지 케인스주의의 문제는 아니다.

＜불황의 경제학＞에 보면 그림자 금융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그림자 금융 즉, 변형금융상품의 무분별한 남용을 지적한다. 그는 거품의 원인이 비이성적 행동에 의한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자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을 오도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바로보기에 있다. 저자의 주장처럼 신자유주의에 모든 것을 열어젖히고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굴러야 가겠지만 양극화의 문제와 탐욕의 자본주의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이 책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강경한 어조 일색이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급진적이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긍정의 메시지로 바꾸어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의 생각을 현재의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매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로버트 쉴러 교수가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야성적 충동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제 아무리 완벽한 경제구조도 허점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함수에도 제3의 변수인 인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아빠의 몰락＞의 저자 로버트 H. 프랭크 교수의 책에도 이와 같은 행동경제학의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경제상황을 어느 일면에 중점을 두어 예단하고 속단할 수는 없겠다. 이 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견해가 사회통념의 기준과 다른 배치된 견해라 할지라도 눈여겨 볼 통찰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처럼 현재의 혼란과 암울한 시기에 유연한 통찰의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읽어 볼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4년전 나름 재테크라며 펀드에 넣었던 결혼자금은 아이가 만 육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수익률 마이너스 20퍼센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창때(?) 반토막 났던데 비하면 크게 나아진거라고 해야할까? 정작 돈이 필요할때도 차마 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자산이다보니 건강검진때마다 나오는 위염에 이 펀드가 한몫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전략이라고까지 생각한건 아니었지만 어쨋거나 수익에만 눈 먼 개인투자자의 투기성 펀드매매 전략이 빚은 ‘네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 동의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런 억지 춘향식 반성에 당당하게 반기를 들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이다.

  저자는 냉정하게 말한다. 지금의 경제불황은 정상적인 경제회복곡선, 즉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 시장곡선이 아닌,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미 무너졌어야 할 기업들과 사라졌어야 할 주식들이 정부의 구제조치와 긴급자금 수혈, 규제완화등을 타고 대마불사의 신화속에 그야말로 좀비처럼 활보하고 있다는 진단은 용감하다. 이런 죽어야 할 존재들이 살아 꿈틀대면서 정작 살아야 할, 바깥에서 생산과 유통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야할 기업과 개인들은 모두 집에 문을 걸어 잠근채 숨을 죽이고 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인위적인 불황의 출발은 명확하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신용확장’ 이라는 전문용어를 내세우며 그 크기를 부풀리는건 바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풍선을 실제 상품인것처럼 한손 한손 더 넘기면서 은행들은 그 크기에 따라 수익을 취하게 된다. 큰 수익을 위해서는 곧 터질 위험이 있을때까지, 더 바람을 불어넣지 못할때까지 풍선을 키우는 수밖에 없고 곧 이 풍선은 터질때까지 빨리 다음 손으로 넘겨야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폭탄 돌리기”의 폭탄이 되고 만다. 여기에 최악의 상황은 바로 이 풍선이 터져버렸을때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시장 충격 완화라는 근거없는 핑계로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는 이른바 “뉴딜정책”이라는 해법을 수십년전부터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AIG사태와 미국의 부동산 폭락등 물 건너에서 벌어지는 경제상황에 대한 날선 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전국에 남아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국가에서 6개월의 상환기간을 두고 수백, 수천억을 들여 사준 이유가 부동산 가격 폭락을 막아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였을까? 시장원리를 거슬러가면서까지 부실 건설사를 살리는 이유가 과연 경제전반에 몰아닥칠 불황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였을까? 또 턱없이 떨어져버린 은행이자 때문에 주식과 펀드에 몰렸던 나같은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과연 투자자 개인, 그 자신만의 책임이었을까? 팍팍해진 살림살이와 나아지지 않는 실업, 불황, 경제적인 고통이 과연 국민 개개인의 탓인걸까? 저자는 신문을 읽으며, 방송을 보며 일방통행으로 받아들였던 경제정책에 대해 이 책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강하게 등을 떠밀고 있다. 

 마시멜로...나 치즈...처럼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참고서적까지 필요할만큼 어렵지도 않게, 최근 6개월동안 관심있게 뉴스만 접했어도 이해할 수 있을만큼 친절하게 경제를 풀어놓았다. 미국의 경제상황을 토대로 풀었기 때문에 완전히 몸에 와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대중적인 경제현상위주로 해설해놓아서 읽는데도 지루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론과 미국의 부동산 폭락에 대해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는것도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역사 관점에서 거론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딱 들어맞는 구절 하나로 글을 맺고 싶다.

 “....쉬지않고 사람들을 자극해 점차 투기에 목말라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상상가능한 모든 종류의 투기열풍에 휩싸이도록 만들었다.운송 수요가 전혀 없는 곳에 운하를 파고 가려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까지 길을 닦았으며 거주할 사람도 없는 곳에 도시를 건설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처방들이 내려지고 있지만, 약효는 그리 썩 좋지가 않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자본시장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상 미국 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이에 대한 해석들도 가지가지다. 어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제대로 작동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 원리에 그리 밝지 못하다보니 섣부른 판단은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리더스북, 2009년)는 경제 불황에 대한 근원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오스트리아경제학파의 이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펼쳐왔던 경제 정책들에 매스를 들이댄다.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경제 정책을 대수술할 것을 요구한다. 그 수술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인물이 바로 ‘케인스’다. 수십 년간 공황을 타개할 경제 정책의 핵심근거를 제시했던 케인스가 죽어야 한다니, 이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스트리아경제학파는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황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자연스레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론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는 잘못되어 있다. 이들과 대척점을 이루는 케인스학파의 위기 대처 방법이 더 큰 경제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고 여긴다.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통해 자연 해소될 경제 위기가 케인스 식의 무리한 개입과 조정으로 불황을 지속시키고 더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다.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자율 조작은 어떻게 대폭락을 이끌었나,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 6가지 정부 정책,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 정부의 강제개입이 만들어낸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1930년대 대공황의 왜곡된 역사, 뉴딜정책의 실상, 정부의 통화 조작과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는 법정불환화폐제의 폐해 등을 이슈로 하여 케인스학파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꼬집는다.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국민들이 많지 않았기에 많은 이들이 이를 긍정하고, 설사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묵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이제 벼랑 끝에 와 있다. 정부의 예측을 벗어난 더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경제학파의 어조는 그래서 더욱 강경하다. 덕분에 현 경제 정책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인스학파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스트리아경제학파의 자유시장론이 절대적인 해결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장의 기능을 자율에 맡기면 자연 회복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케인스학파의 실패가 방법상의 문제였다면 다른 처방들을 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현재는 4대강 살리기로 둔갑되어 있는) 사업은 분명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될뿐더러, 특정 기업들만 배불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의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기지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기지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 모기지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과도하고’, ‘무리한’ 개입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경제지식이 짧아 자꾸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전문적인 경제지식을 좀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현 경제 위기 상황의 원인에 대해 많은 부분 고찰할 수 있었다. 케인스학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또한 합당하게 여겨진다. 다만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근본 원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합리적 대안들도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통해 현 상황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by 꽃다지, 2009년 8월 26일

2007년부터 미국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식,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때 미국의 경제위기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적이라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위기가 우리나라에게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지..

그러나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직 우리나라 경제의 순환에 대해서도 안목이 없는 나로서는 세계경제까지 연관지어 생각하기란 역부족이었다.

작년 연말쯤, 인터넷에 최진기 수능대비반 경제학 강사가 미국발 위기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유명했다.

미국발 위기에 대해 그 누구도 명쾌하게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던 터라 그 강의는 나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강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때문이라고 했다.

나 조차도 이 위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라고 단정짓고 있었던 때 이책을 읽게 되었다.

제목부터 자극적인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의 내용은 미국발 위기의 원인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는

정부개입, FRB의 인위적인 이자율 조작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장의 문제점만 보고 있던터라 저자의 관점이 새로웠다. 그리고 책을 읽다보니 나름 납득이 가는 면이 많다.

특히 통화량 조절, 이자율의 인위적 조작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저축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낮은 이자율이 아닌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일반인도 소비를 늘리게 되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프로젝트는 모두 완수 될수 없다.

애초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자원을 대중이 저축한일이 없기에 생산라인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중간에 잘못되었음을 알았더라도 멈출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더 병들어 간다.

우리나라의 대운하 정책이 이름만 바뀌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

항간에 너무 많은 예산투입때문에 4대강 살리기가 아닌 4대강 파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역시 투입한 돈에 비해 실효성이 있을지.. 저자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비관적이다.

저자는 모든 해결책은 시장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특히, 주식의 공매도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렇다.

시장과 정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이다.

경제현상에 대해 시장, 정부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책을 읽으면서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정치인들도 이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한다.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작년부터 국내 모든 매스컴에 떠돌던 미국발 경제위기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서 시작 되었다길래 미국이란 나라의
금융이 저다지도 느슨했던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었다가 이책을
대하고는 그 의문을 모두 해소할수 있었다

미국발 경제위기의 원인을 미국정부의 경기부양에서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미국사회에서 통용될 수없는 편법들을 미국정부가 만들어
내는 모습들을 읽으며 현재 한국의 모습을 떠 올려보는 좋은 계기가 된것같다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은 그 생존을 철저한 경쟁에 의한
자유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기업에서 만든 상품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때 그 기업의 가치는
상승할것이고 만약 시장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퇴출됨이 당연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의 시장경제를 바라볼대 IMF를 극복한 한국을 위시해
경제의 침체를 겪고 있는 모든 나라의 정부는 자유시장으로 귀환을
포기하는듯 하다. 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경제를 조절하고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을 되살리며 정부 스스로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여 회생과 퇴출의 잣대를
대곤한다. 하지만 이 잣대는 소비자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제2, 3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자유시장으로의 회기가 이루어 질것이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시장은 또다른 부실과 위기만을 만들뿐이라
냉정한 자유시장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쌍용자동차가 IMF위기를 맞아 퇴출의 위험을 극복한것은
이책에서 말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회생이었다. 이 작은나라에 자동차회사가
5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채 엄청난 부실 자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치유한뒤 중국에 매각되었었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 휴유증이 저
태평양건너 미국이라는 나라의 금융위기에 파산의 귀로에 서있다.
다시금 퇴출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겨우 진정된 쌍용자동차를 우리국민들이
또 자유시장이 다시금 사줄것인가 하는 시장의 냉정한 판단을 받아야 할것이다
정말 뼈를깍는 고통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것이다.
또다시 공적자금을 운운한다면 몇년후 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을것이다.

이제 방송매체에서는 따듯한 바람이 불러온다. 미국의 경기가 바닥을 딛고
일어 섰다는둥 한국이 제일 먼저 경제위기를 탈출한 나라라는 식의 뉴스가
과연 자유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조작되어져 가고 있는 권력의
경제계획에서 나오는 이야기 인지는 한번 의문을 가져볼만한 때인것 같다..

이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정점에 달했고, 경제이론의 무소불위의 대상으로 승승장구하며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반면 케인스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침체와 몰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 가능하다.

즉, 케인스의 이론이 자본주의 시장의 해법이라는 생각은 구시대 유물로 전락해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인간의 행복-경제부흥을 바탕으로 한-을 가져다줄 성서로 활용될 수 없다는 말이다.

비록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 책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를 읽으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얕은 경제지식으로 방대한 두께의 책을 읽으면서 모두 이해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지만 경제침체의 압박상황에서 토머스 우즈 주니어의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는 화풀이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

누구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바로 '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자체가 해답이다. 

지난 98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휩쓸었고 그 전에 금융위기로 한파를 겪었던 일본, 또 남미의 경제침체,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 등은 좋은 예다.

불과 몇해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단 자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위협에 눌렸던 다른 국가들의 울며겨자먹기식 펀드투자가 대박이 아닌 쪽박으로 변하면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빛더미에 허덕이는 우리 이웃들이 바로 그 실체의 결과물이다.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에서 저자는 크게 케인스학파의 이론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양분해 현 세계경제의 문제점과 미국을 필두로 한 이해할 수 없는 경제질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비판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한다. 19세기 말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의 태동부터 20세 초 대공황을 이어 20세기 말 외환위기와 그 정점을 보여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일괄적으로 케인스 이론을 적용한 거대 미국의 경제를 거침없이 꼬집으며 쓴소리를 내뱉는다.

케인스학파의 문제점은 한가지다. 자본주의 경제시장을 국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개입해 자연스런 경제흐름을 방해하고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무시한 국가의 경제개입이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가운용이며, 그 결과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적으로 국민의 몫으로 되돌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오스트리아 학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기 전에 주택 관련 채권을 발행하고 그로 인해 단기차입금을 늘렸지만 결국 집값이 한마디로 종이조각이 되면서 결국 그 몫이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우량금융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공격한다.

이 책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는 바로 이런 골자를 가지고 경제활성화의 답이 있는 시장을 무시한 케인스학파와 그 이론을 차용한 거대 미국을 비판한다. 사실 국가의 개입과 자율시장운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지나친 개입을 통한 경기부양과 부장용에 대한 책임의식 회피는 경제운용 실패와 더불어 도덕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결론내린다.

지금 미국경제적 위기상황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자유시장의 붕괴때문이라고 이책은 말한다.

무너져야할 곳은 무너져야하며 회생이 되는 곳은 알아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무너져야할 없어져야할 곳을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남는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역행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작용을 할것이다.

정부와 정부투자 기관의 역할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살피는 것이지 직접개입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읽을때 늘 하나의 문장이 가슴에 남는다.."사람은 자연을 필요로 하지만 자연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 있는 그대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면 자연은 치유가되고 재생이 될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연을 살릴려고 하면 또 다른 자연파괴가 자행되는 것이다.

시장은 그대로 자유시장으로 남겨두어도 잘 진행되어 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