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는가?”

영화 ＜내부자들＞(2015)의 주인공 안상구(이병헌 분)는 이렇게 되묻는다. 영화 ＜내부자들＞이 700만 관객을 스크린 앞에 앉힌 비결은 안상구의 대사 속에 있다. 바로, ‘정의의 부재’다. 그의 말대로 정

의, 그 달달한 것은 책이나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의의 부재는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재벌들은 서민들을 착취한 대가로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취했다. 사회 기득권이 저지른 부패와 부정은 차고 넘친다. 응축된 부정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단죄할 책임이 있는 사법 체계마저도 정의를 저버린 지 오래다. 국민을 짓누르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는 사형을 선고받지만, 2년 만에 특별사면을 받는다. 재벌 총수에게도 법은 관대하다.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 시기가 논의된다. 

실망하기엔 이르다. 정의의 부재를 메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책 ＜지연된 정의＞의 저자 박상규 기자와 박준영 변호사다. 이들은 2년 동안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까지 세 개의 재심 사건을 통해 진실을 쫓는다. 

왜 법은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삼례 사건 강인구 : 사건 당시 18세. 중학교 중퇴. 지적장애 있음. 한글을 잘 쓸 줄 몰랐음. 7세 때 어머니 사망. 알코올의존증 아버지 역시 한국을 쓸 줄 몰랐음. 체포 당시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거주.

삼례 사건 최대열 : 사건 당시 19세. 중학교 졸업. 지적장애 있음. 한글을 잘 쓸 줄 몰랐음.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아버지는 척추 장애 5급 장애인. 모든 가족이 보증금 1백만 원, 월세 2만 원짜리 단칸방에 거주, 최대열이 건설 노동을 하며 부모를 부양.

삼례 사건 임명선 : 사건 당시 20세. 중학교 중퇴. 아버지 알코올의존증. 어머니는 임명선이 수감된 뒤 정신 질환을 앓기 시작. 당시 부모님의 전 재산은 5백만 원. 아버지는 임명선 수감 중 사망.

익산 사건 최성필 : 사건 당시 15세. 초등학교 졸업. 아버지 알코올의존증.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힘들게 생계유지.

완도 사건 김신혜 : 사건 당시 23세. 고등학교 졸업. 살해된 아버지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했음. 어머니는 이혼해 어렸을 때 집을 떠났음. 

지연된 정의의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약했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약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그들은 불법 감금과 체포, 가혹 행위를 통해 약자들에게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사건을 조작했다.

무기수 김신혜 씨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이 아니었어도, 그 사람들(경찰)이 우리 아버지 (시신을) 함부로 다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서민이 아니라 재벌, 정치인이었어도 그렇게 함부로 했겠느냐고요.”

그녀의 울부짖음이 안상구의 자조와 겹쳐 보이는 건 왜일까. 그건 아마도 안상구와 김신혜 모두 정의를 경험하지 못한 약자들이기 때문일 거다. ＜지연된 정의＞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법은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법은 약자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가. 이 책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기자와 변호사는 이래야 한다 

재심,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실은 17년 만에 드러났고,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가짜 범인은 16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무기수 김신혜 씨는 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다. 

재심 판결을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감옥에서 보낸 허송세월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연된 정의＞에 나오는 세 개의 사연은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검찰이 오판을 내리지 않았다면, 약자들을 위해 나서는 변호사가 있었다면, 진실을 밝히는 기자들이 있었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까? ＜지연된 정의＞는 우리 사회에 어떤 기자와,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 지를 보여준다. 

“변호사나 기자나,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박준영 변호사의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박상규 기자는 재심 프로젝트에 뛰어 들게 됐다. 나는 이 책이 기자와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의 손에 들어가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지연된 정의＞가 ‘정의, 그 달달한 것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다음 스토리펀딩으로 이 책을 얻게 되었다.

처음부터 책을 읽은 생각은 없었고,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화도나고 해서 돕자는 의미로 펀딩을 하였고, 부수적으로 책을 받았다. 처음에는 딱히 읽어볼 생각은 못했다. 그러다 딱히 읽을 것이 없던 차에 눈에 띄어 읽게 되었다.

그런데... 읽으면서 이 책을 꼭 읽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대체 이 책 속의 일이 일어난 곳이 내가 나고 자란 나라인지, 이 나라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맞는지... 어이없고 화나고 분노했다.

이번 촛불 집회에서 계속 나왔던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이 가시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을까? 그것도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인생이 짓밟혔다.

과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권력있는 사람의 자제들이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박상규 기자의 자연스러운 글로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박준영 변호사가 해왔던 일들에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게 된다.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함께 해 온 두 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경찰, 검찰, 사법부가 읽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

  기자인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페이스북에도 책의 한 부분씩을 사진 찍어 올리며 '재밌는 책'이라며 칭찬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박상규 기자의 '필력'에 대해 칭찬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본인이 쓴 책인 마냥 홍보를 할까. 궁금한 나머지 오랜만에 '책 구매'를 결정했다. (나는 올해초부터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책을 협찬 받고 있었다. 사실 이 책도 '구매'하려 했는데, 어쩌다보니 다른 친구에게 선물받게 되었다.)

  책과 택배의 조합은 환상적이다. 가성비 갑의 책 선물. 적은 돈으로 사람의 기분을 그렇게 좋게 할 수가 없다. 표지에서 오는 저 자신만만한 캐릭터들의 미소가 "어서와. 이런 책은 처음이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책장을 넘겼다. 첫번째 페이지에서 감탄사가 나왔다.

p15. "선배, '기자'직함 버리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정말 괜찮으세요.?"

고춧가루 몇 개 붙은 빈 국수 그릇이 나처럼 보였다.  정곡을 찔렸으니 이를 앙다물어도 소용없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굳이 숨기지 않았다. 눈물이 내 대답이었으니까.

  ＜오마이뉴스＞는 가끔 보지만 박상규 기자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이다. 그가 ＜오마이뉴스＞를 관두고 나오며 파산 직전의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게 되고, 무모(無毛) 혹은 무모(無謀)한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P.19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 몸'인 그가 내게 다가왔다. 순간 나는 뒷걸음질 쳤다.

가만보니, 그도 나처럼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다. 우라질, 우리 둘은 무모했다. 

  하, 책장을 넘길수록 박 기자의 필력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 그와 박 변호사의 만남은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기 위한 '운명 공동체'의 탄생이었다.  ＜이 책＞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총 3건의 재심 사건을 다룬다. 세 사건 모두 그것이 알고싶다 혹은 다른 tv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들을 돕기위해 발 벗고 직접적으로 나선 '두 사람' 덕에 '재심', 그리고 '무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김신혜 사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은 형사들이 당시 19세 20세의 청년들을 불법으로 구금해 폭력으로 '가짜 가해자'를 만들었다.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는 지적 장애 청년들을 데려와 경찰봉을 휘둘렀다. 그들은 경찰이 써 준 대로 진술서를 그렸다. 1년 후 '진짜 가해자' 3명이 부산에서 잡혔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범'들을 풀어줬다.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다. 실적을 올리려 혈안이었던 형사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던 검찰이 안타까운 '가짜 가해자' 를 만들었고, 그들은 형을 마치고 모두 출소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요즘 상영중인 영화 ＜재심＞의 본 이야기다. 어둑한 밤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강도가 그 자리를 떠났고, 우연히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커피배달 오토맨'이었던 15세 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되 징역을 살게 되었다. 형사들은 새벽 4시가 넘은 밤, 그를 모텔에 구금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거짓 자백'을 했고, 10년(최고형 15년, 그 이후 형량 낮춰줌)의 형기를 마쳤다.

  이 두 사건은 박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미디어, 교화위원, 유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수 년에 걸쳐 '재심'으로 이끌어냈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자세히 다룬다. 현재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이끌기 위해 노력중이다. 

  300 페이지가 넘는 ＜이 책＞의 이야기는 이 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P.323 수사기관, 법원만 사회적 약자에게 냉정헀던 건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그들을 차별했는지도 모른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혹은 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 혹은 20대 초반이었다. 본인이나 부모에게 장애가 있었고, 모두 가정형편이 안좋았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이상이었다. 세상의 끝에 보호받지 못한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인간다운 존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삶의 희망마저 짓밟아 놓고서도 사과 한마디가 없다.

  박 기자와 박 변호사는 저들을 만나며, 수 년간 일련의 사건을 다루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존재하는지 끊임없이 물었을 것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의 특별한 날이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선고 날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관심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말 재미있으니... 꼭!!!!! 제발 꼭 직접 읽어보시고 박 기자의 글솜씨에 감탄하시길... 추천한다!

눈물없이 읽을 수 없는 책이다. 감성적인 독서를 지양하는 나인데도 그렇다. 법의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한 책 속 세 사건의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드러나는 매 구절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차오른다. 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은 말 그대로 파괴되고 파멸당했다. 파멸된 그들의 과거는, 그들의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의 서사는 진행되어 왔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억울하고 한스러웠던 강압적인 수사과정과 재판과정보다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여상한 일상의 한 순간에 더욱 울컥하게 된다.

 나는 욕을 하지 않는다. 혼자말로 '아씨' 혹은 '아씨발'정도가 전부고, 20년도 훨씬 전 군생활 할때도 나는 욕을 해본적이 없다. 후임이던 선임이던 또는 그 누구에게도...친한 친구들에게도 일상적으로 내뱉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욕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나와 대화하는 내 친구도 욕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듯 하다.  내 기억속의 욕은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다닐 무렵 철 없을 때의 그것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내가 어설프게 구사가 가능한 욕을 수없이 내 뱉을 수밖에 없었다. 아 사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 더러운 세상, 지옥같은 세상, 어찌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상상하기 쉽지 않았고 납득도 되지 않았으며, 너무도 화가 났다. 이 세상이 이럴 수 있구나.

 진실과 정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진실은 항상 스스로 모습을 노출하지 않는다. 그걸 이 책에서 너무도 극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엄청난 희생과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진실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진실은 그것이 정의롭던 정의롭지 않던 드러나 세상에 알려져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악인은 많고 선인은 적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무엇하나 확실한 것은 없고, 이 더러운 세상 바뀌는 것도 없고 또 하루가, 오늘 하루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 거대하고 도도하고 무심한 흐름에 눈물 겹게 작은 짱돌이라도 집어 던져보고자 했던 두 명의 저자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낼 뿐이다. 지금도 그들은 그 어디에선가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악전고투 중일 것이다.

이책은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 백수 작가 박상규와 국선전문 변호사 박준영이 2016년 8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변호사' 기획으로 올렸던 글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것이다. 분노를 유발하면서 현대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없을 거 같은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느 소설보다 재미있고 사실적인 사건의 구성과 묘사로 몰입하게 만든다. 어쩌면 정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불러 일으킨다. 왜냐하면 우리사회 질서와 정의를 최일선에서 집행해야 할 경찰, 검찰, 판사에게서 사건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조작되었고,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난 인간을 보았다.

' 이로써 그의 냉장고는 완전히 비었다. 운전을 해 서울까지 갈 자신이 없었다. 주차장 차 안에 앉아 한동안 펑펑 울었다. 진범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눈물이 쏟아졌다.'  

'헌법이 정한 바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를 받았나요? 행복추구권은 보장받았나요? 이들이 법 앞에 평등했나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는 않았나요? 국가는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였던 이들, 그리고 이들의 가정을 어떻게 보호했나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검사 그리고 재판을 했던 판사는 이들에게 봉사자였나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진 사실이 있나요?'

책을 꼭 구해 읽어 보시라. 빌리던 사던 대여하던 어떤 방식이라도 좋다. 너무도 재미있고, 감동에 복받친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