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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는 작년 대통령 탄핵 이후 금년 3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거의 무정부 상태에 다름아닌 것 같다.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자들이 대통령 못해 먹어 죽은 귀신이 붙어있는지 서로 대통령 되려고 별 꼼수를 다 쓰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우선해달라는 것인데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을 읽고 나니 그 동안 쌓였던 체증이 싹 가시는 기분이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개판만들어 놓은 것을 지적하면서 나름대로의 저자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놓은 여러가지 대안을 보면서 이런 분이 정계에서 2인자로 대통령을 보좌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불을보듯 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특파원 생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놓은 것은 정말 탁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급식제도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을 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소득에 비례하여 급식비 부담을 차등하는 것도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아팠던 것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도 선생님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외가 금지되어 있었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불법이었던 때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매우 열정적이셨고, 수업시간에 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아내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저자의 이야기가 단지 한 학교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책의 내용 중에 다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도 꽤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과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등을 비롯하여 경제, 문화, 복지, 교육, 정치, 국방 및 언론 분야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대안 중에는 정부에서 당장 도입해서 시도해 볼 만한 제안도 꽤 많이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이 책을 읽고 제대로 된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보다 잘 살고 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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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대한민국,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보니 대한민국호는 국가의 부강도 중요하다. 그러나 부강은 후순위 문제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한 개인의 제안이기도 하지만 뚜렷히 제시할 수 있는 더불어 국민들의 사고를 개선하고 생각의 지평을 더 넓게 만들거나 국민적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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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 lalilu 이 책은 MBC 카메라 출동 취재 기자이며 한국 기자상을 수상한 이상로 교수의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지금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펜을 들게 되었다고 소개해주고 있다. 이 책은 결코 그 내용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500권 이상의 책을 도움받아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책은 저자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됨을 보게 된다. 이 책도 그런 책들 가운데 한 책이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어떤 제안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안은 그 제안이 너무나도 필요 적실한 제안이 될 때가 있다. 이 책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책으로 읽는 내내 저자에 대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세계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저 출산의 상황은 이 나라의 큰 위기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의 안일한 생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생각 없음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들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이 책은 먼저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검은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5만원권의 발행이 과연 우리 사회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는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는지 생각하는 문제는 이 책이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책을 통해)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 상공업자들의 파산은 중산층의 붕괴를 낳았고,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사실사 엄청나게 늘었다. 저자의 출산을 통해 1억을 지급하는 제안은 정말 허황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수를 늘리기 위함과 출산률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이러한 제안은 정말 시기적절한 대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기 위한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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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책 소개와 내용을 읽어보며 ‘뭐지? 이건?’했다. 분명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고 했는데 제안 하나 하나가 파격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한 챕터씩 읽어가다 보니 저자의 오랜 고민과 식견에 점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일단 기자로서 오랫동안 현장을 누비며 경험했던 사회 곳곳의 문제를 분야별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독서클럽을 통해 매주 한 권씩, 10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연구하고 정리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비록 책에 나온 모든 제안이 실제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자의 이러한 제안들을 읽으며 새로운 시각과 국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책의 내용은 크게 네 챕터로 나눠져 있다. 경제, 문화(복지, 교육), 정치, 국방(언론).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저자가 모두 정통한 것은 아니기에 곳곳에 논리의 한계나 대안의 부재가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져놓고 별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지식인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 흥미롭게 내용을 풀어간다는 점이다. 가령 경제부분에서 지폐의 폐지에 대해서도 왜 지폐가 폐지되어야하는지(특히 고액권의 폐지를 주장한다)를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결국 고액권 지폐의 사용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지하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고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 주범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런 사실을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고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투기적 수요자들을 이용하여 직업을 창출하고 청년실업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더 최악을 막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 책의 가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대안이다. 출산 장려금 1억 지원은 파격적이면서도 일면 타탕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자의 말대로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은 전쟁과 맞먹는 큰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출산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하는데 이에 따르는 교육제도 역시 교육 상품권 제도나 프랑스와 같은 합리적인 급식제도 등도 신선한 방법이었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는 책이었지만, 이 책을 통해 각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좋은 나라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개개인의 시민의식과 목소리가 함께 모일 때 점점 좋은 나라는 가까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