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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교수, 누가 뭐래도 분단체제의 정확한 인식과 극복에 힘을 쏟는 지식인이다. 한반도 분단현실을 진단하고 변혁적 중도주의, 즉 시민참여 통일과정을 주장하는 저자가 그 동안 자신이 쓴 글들을 추려서 책으로 엮었다. 여러 곳에서 강연하고 또 발표한 글들을 모은 관계로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자가 인식하는 분단체제와 그 극복방안을 이해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저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시민참여 통일과정은 안녕한가 하고 묻는다. 그러나 이책이 쓰여진 2009년 7월 시점에서 별로 안녕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안녕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며, 그 길 말고는 파국을 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란다. 한반도의 분단현실은 독특한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통일 또한 과거 베트남이나 독일, 예멘등 어느 나라의 통일과도 구별되는 한반도식 통일이 될수밖에 없고, 그것은 유래가 없는 시민참여를 전제로 할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이어야 하고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한반도적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선진화 구상을 위해서는 국내요인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요인에 대한 선진적인 인식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적 요인을 감안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남쪽만의 단독정권으로 출발했다 하여 이후 60년 역사의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해서도 안되지만, 지금도 분단된 반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온갖 질곡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해서는 적절한 현실대응이 힘들어 진다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한반도적 시각이란 한국 민주주의의 지체와 취약성, 군사문화의 끈질긴 위력, 그리고 민족주의 과잉등 사회병리현상이 분단체제에서 기인한다는 이해가 필요한 것 이라고 한다. 또한 분단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분단체제에 대한 자기생식능력을 갖게 되고, 그 체제에서 혜택을 입은 기득권세력을 남북 양쪽에 모두 보유하게 되었고, 그들은 분단체제 수호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리라는 인식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계속해서 저자는 한반도식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다. 한반도식 통일은 베트남식 무력통일도, 독일식 금력(金力)통일도, 그리고 예멘식 당국자간 나눠먹기식 담합에 의한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식 통일은 이미 그 방식이 나와있다고 한다. 6.15남북 공동선언이 바로 통일의 장전(章典)에 해당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평화통일, 자주통일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란다. 따라서 남북간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식 통일의 특징이 될 것이며, 이것은 점진적인 통일로 시민참여형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가 말하는 시민참여형 통일은 일반 시민들을 6.15공동선언의 실천에 최대한으로 동참시킴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북핵문제는 우리 힘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뻔하다. 북핵을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메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우리는 남북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국민의 상상력에 호소할 수 있는 창의적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6자 회담에서 나타난 남북관계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현상관리에 주력할 뿐이고, 일본은 처음부터 훼방꾼 이었으며, 미국과 북한은 결자해지의 당사자이지만 수많은 규칙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주적으로 이를 조율하고 끌고 가야 할 한국마저 최근에는 분단체제 수호세력의 악순환 작용 속에 머물러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민간사회 시민운동의 결정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협은 물론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시민사회가 꾸준하게 추진한다면 제7당사자로써 여타 6개국보다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반도식 통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분단체제가 조장하는 도덕의 대표적인 타락사례가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시민참여형 통일을 위하여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안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성립된 87년 체제,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언가 다시 한번의 돌파를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이 필요하다. 6월 항쟁은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시민혁명 이었지만, 남한사회는 분단국가가 갖는 특성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뒤따라야 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를 변혁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분단체제의 실상과 동떨어져있는 단순논리로 인해 분열된 제세력이 새롭게 힘을 합쳐 참된 중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변혁적 중도주의이며 정치권에서 표만을 의식하는 중도통합론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시 말하여 변혁적 중도주의란 변혁의 대상을 한반도 분단체제로 보는, 성찰하는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실천적 이념으로써 제시한다. 1987년 남한의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분단체제는 동요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번 동요되기 시작한 분단체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화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함께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극단적인 좌우 노선도, 원칙 없는 중도도 남북 주민의 인간다운 삶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한다. 북의 핵실험으로 인한 긴장국면에서 현 정부는 오히려 6자 회담의 훼방꾼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6.15공동선언의 실천동력도 떨어지고, 아니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려는 세력들이 분단체제를 이용하는 국면에서, 우리는 한반도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한반도식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변혁적 중도주의를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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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관계는 일련의 큼지막한 사건들과 MB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여전히 경색되어 있다. 기억하기로 남한의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통일 그 자체와 시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고 했다.
이 책이 나 같은 독자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이런 '깨우침'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이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통일'과 그 '방법론'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