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대로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최순실'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

라는 띠가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최근에 쓴 책이라서

세월호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의 중심인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책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는 300 여 페이지 총 6장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날 잡고 하루에 다 읽었어요.

최근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하고, 듣게 되는데

이 책을 읽다보니 많이 듣던 그 말에는

이게 민주주의 나라냐, 이게 자본주의 나라냐

의 줄임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과거에 대통령들이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있지만 결국은 독재를 했던 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칭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도 결국은 한국적 자본주의라고 이야기 하며

제대로된 자본주의는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한국적 자본주의를 버리고 '그냥'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Part 1은 한국의 재벌은 자본주의일까? 입니다.

책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저는 Part 별 소단락 한개 정도 이야기해볼까 해요.

Par 1 에서는 대표적으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잡스를 언급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티브잡스가 애플을 창업했지만 중간에 주주들에 의해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했었잖아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회사의 이익과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주식 지분과 별도로 창업주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재벌가 CEO가 이사진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 기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p22).

라고 저자는 이야기 합니다.

그 외에도 전문경영인, 재벌 세습,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어

자본주의나 한국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금세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Part 2 한국의 정부는 자본주의일까? 에서는

한국 정부의 친기업 성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9년 몇몇 업체에서 제조한 생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정부는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국민들이 생수 업체를 밝히라고 하였지만 정부는 밝히지 않았고

행정소송 후 1년 만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소비자,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발암 물질 생수 업체 사건 뿐만 아니라, 낙지 카드뮴 사건, 폭스바겐 과징금 사건등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미국은 그 과징금에 한계가 없는 반면

한국은 1,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징금을 내기는 하지만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일반 국민보다 사업체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반증인데요

제대로된 자본주의는 사업체보다 일반 국민을 더 우선시하는 경제제도라고 저자는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책 띠지에 있었던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의 소제목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 ......(중략)......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벌들에게 돈을 걷었다(p91)

박근혜 정부에서는 CJ그룹 부회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p94)

는 것을 볼 때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면이 많다(p95)

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art 3 . 한국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일까?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알뜰주유소, 과정, 가계 부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중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인데요 책을 읽고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덕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독보적이지만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니라서 둘 다의 단점을 안고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데에 반해

한국에서는 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멈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ㅜ고 소득이 없어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하며

또 의료보험료는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한도액 이상은 내지 않는다고 해요.

혜택은 '보험'인데 징수는 세금처럼 걷어가고

부자들에게는 상한선까지 있는 의료보험료라니

책을 읽어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맞네요.

 part 4. 한국의 사회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을까?

이 부분은 정말 폭풍 공감!!! 핵공감!!!

비정규직, 청년실업,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청년들, 학벌사회, 임금 격차, 과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은 꼭 다들 읽어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요. ^^

part 4 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제대로된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포퓰리즘, 종북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위정자들과 재벌들이 생각났습니다.

Part 4를 읽으며 든 생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아야하는 사회가 와야할텐데... 였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를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가 더 걱정인 1인입니다. ^^;;

​
Part 5. 한국의 비극적 사태는 자본주의가 원인일까? 에서는

용산사태, 철거민사태, 세월호 과적, 산업재해, 블랙 컨슈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해보게되었는데요

일을 하다 다치거나 일을 하다가 얻은 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현실인데다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무척 적은데요

앞에서 이야기 했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환인 건가 싶어지더라구요.

근로자,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일까 싶어집니다.

이게 나라인가~에 대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ㅜㅜ

part 6.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적일까? 에서는

한국의 민영화, 성과주의, 대학, 공인인증서, 주식시장, 국제수지 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영화에 꽂혔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적자인 공기업을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화하는 반면

한국은 흑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적자 공기업은 계속 안고 가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헐... 입니다. ㅜㅜ

저자는 흑자 공기업이 민영화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흑자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그 흑자를 특정 기업 or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주려하는 것은 아닐까 혼자 생각해봤어요.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는

Part 7.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이 책을 마무리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업자간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 /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 가난한 사업자가 아니라 가난한 '국민'을 도와라 /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유해져야 한다

/ 신분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 성과제는 제대로만 하면 된다

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Part 1부터 Part 6까지를 읽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마무리입니다.

​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는

두께나 주제에 비해서

설명이 매우 쉽게 되어 있어서

저처럼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도 읽기 어렵지 않구요

나이와도 상관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

TV나 언론에서 해주는 맹목적인 주입식 이야기 말고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접근하고 싶은 분이라면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를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0^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만 우리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국가가 진정한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정착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는 이제
반문 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만큼의 지력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더하여 한국은 지금 커다란 내홍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비단 지금만의 일은 아닐것 이다. 지나간 과거의 어느때 부터인지는 몰라도
쌓이고 쌓인 모든것들이 지금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진실이다.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 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식 자본주의, 본래의 자본주의가 아닌 한국식이라 함은 서로간의 다름을
알기에 자기에게 맞춰 변형시킨 자본주의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일면 옳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쩌면 본질을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한 이기적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생각의 차이겠지만 본질과 양상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기는 결국 합리화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

한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골병?에 대해 저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신의 생각에 반하고 사유에 어긋나는 다양한 것들을 조목조목 딴지걸고 있음이
내겐 동류의식을 가진듯 느껴진다.
한국사회의 주축은 정부와 재벌로 압축된다.
그들이 운영하는 경제와 사회의 양태가 오늘날 비극적으로 치닫는 것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독자들에게 함축적으로 묻고 있다.

한국은 독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함께 어우르고 융합하는 사고를 하는데서는 무척이나 서투른 집단인지도 모른다.
어떤 제도이건 한국에 들어오거나 한국에 정착되려는 제도들, 사상들, 또다른
무엇이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대로의 정착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왜곡 또는 변질이라는 측면을 더욱 높게하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결국 이는 본질을 악용하는 이들이 벌여온 사악함이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적인 사회로 전락시키는 담합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에서 우리는 인생을
걸고, 개인의 운명과 삶, 가족, 연대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올인하듯 하지만
잘못된 선택임을 직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늘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불만을 더욱
많이 토로하는 계기가 된다.

인간이 만든 제도치고완벽한 제도는 없다. 완벽 역시 희박한 가능성의 이미지이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자본주의, 한국적 자본주의의 실상과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을 벗어 날 수 있게 도움주는 기회가 됨을
무척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자본주의가 지나쳐서 문제인가 부족해서 문제인가 

최성락

한국에서 보여지는 자본주의는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 한국 경제에서 큰 문제는 바로 재별에 집중된 경제력과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다. 오늘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압박을 받아서 자본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과연 자본주이인 것일까? 

미국이나 영국 등 자본주의가 있는 국가에는 재벌이 없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에서는 재벌의 세습 체계가 자연스럽게 해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의 소득격차는 1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억을 버는 사람이 4억을 벌게 되면서 소득격차가 생겨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르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1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억을 버는 사람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되물림하게 되는 자본주의가 진정한 자본주의 일까?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규직이어야 한다 . 한국은 자본주의가 적용되는 나라가 아닌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만 있으면 된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직업이 없거나 놀고먹는 백수는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평가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다. 그렇기 떄문에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한국의 재벌가들이 CEO 같은 자리에 집착을 하다보면 머지 않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지도 모른다. 

한국 경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청년들의 실업이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채 알바를 하거나 공시생으로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노오력을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판하기 바쁘다. 나이든 사람들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책에서는 작은 소주제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쉽게 보여주고 있다. 책의 두께만 봤을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쓰여진 글이어서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었다. 

한국사회의 단면, 우리가 겪고있는 일련의 사건과 과정들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민주공화정,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용어는 많습니다. 과연 이런 의미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소수에 의해서 휘둘려 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오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봤고,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지독하게 무섭고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봤습니다. 또한 정경유착의 깊은 유대와 고리, 경제 양극화, 부의 양극화, 수저계급론, 중산층 몰락 등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책은 최근 일어난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과 정치인들의 차기 대선 움직임, 개헌의 필요성, 보수와 진보의 날카로운 대결, 더욱 심해지는 세대 갈등과 다시 살아나려는 지역 갈등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압축성장, 고도성장으로 묻혀있던 사회적 문제들이 한 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습이며, 해결책은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또는 사회의 안정과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역량과 힘을 하나로 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통찰력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상징한 경제성장,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작동했다면,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공정한 룰과 법의 존엄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과 우리식의 적용과 진단을 해 볼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론, 우리가 배우는 이론인 자본주의는 최적화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자본주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천민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하며, 편법과 권력을 이용한 이익 극대화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만큼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이 많고,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못해 절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임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미친듯이 오리고 있지만, 임금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의 양극화와 기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없애 버립니다. 이제는 균형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 혁명이라고 일컫는 극단적인 사건이나 사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등 우리는 이타심은 잊은 채, 이기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이 자본주의, 갈등을 양극화를 막고, 미래를 건실하게 설계하려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가 대부분 우리사회의 단면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진단은 인상적입니다. 사내유보금이 넘쳐 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바생들의 임금까지 착복하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며, 사람의 가치를 잊고 오직 소모품으로 바라보는 기업도 많습니다. 인권과 인간이 미래라고 말로만 번질나게 포장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영어로도 그대로 번역되는 재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벌들의 형성이 경제성장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복적 희생과 합병은 무리겠지만, 적법한 절차와 틀에서 재벌들의 독주를 막고, 공정성과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종속화하며, 국민을 호구로 아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고, 돈이면 다라는 식의 갑질과 창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을 만들면, 돈으로 인재를 사버리거나,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그들의 욕심으로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종한다는 미국의 제도와는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떨어진 법의 권위와 사람들이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더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더라도, 독점은 부패를 조장하기 마련이며, 소수가 다가진 세상은 몰락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법과 입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목소리도 높아야 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사실을 근거로 전달하는 노력, 언론 장악을 위한 술수 보다는 양심에 의거한 정치와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부적으로 썩은 나라는 망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일지 모르나, 한국사회는 아직 부족하거나 걸음마 단계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살기 팍팍한 사회와 세상에 대한 노이로제, 스트레스가 터진 결과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도층의 올바른 행동, 정치인들의 품격있는 정치와 실행이 이뤄진다면 자본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국에 이런 류의 책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더이상 권력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본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추종하는 선진국들의 모델을 눈으로만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점들을 규율있게 잡아야 합니다. 더이상 무의미한 정치이념이나 색깔론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난국을 진단하는 책입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동일하네요. 하지만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는 여기에 의문을 던지면서 원래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한제국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지배를 받다가 광복이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면서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네요. 최초에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후 수백년에 걸쳐 천천히 발전해 오면서 체화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에 자본주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네요.

하지만 한국적 OOO, 한국적 XXX 등과 같이 원래의 개념과는 변형해서 한국에 적용된 것들도 많은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간간히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한국의 재벌, 정부, 경제 정책이 자본주의가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영어 사전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장이 기업들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이미 2세, 3세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갔네요. 삼성공화국이니 세습경영이니 하는 말은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대로 가업을 이어오던 조선시대 영향이 남아 있어서일까요. 그외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 정책에 개입하고 지방 소도시에도 비행기가 취항하지도 않는 공항을 만들며, 발암 물질이 들어간 생수를 팔아도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IMF 에서 외환을 빌려오게 된 시점 이전과 이후의 경제 환경이 확연히 달라졌네요. 이후에는 노동 유연화 등의 이름으로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신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차이나며 2년이 지나면 회사를 옮겨야 합니다. 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별이 생기다보니 상당수의 취업생들이 대기업, 공무원 시험에 몰리게 되네요.

이미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불만은 세계 최저로 낮아진 출산률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지 않을까요? 그동안 한국적으로 변형된 자본주의를 보면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서 원래의 자본주의와 함께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간 추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 최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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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한 한국형 자본주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여행을 떠나보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운영된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고 유동적인 가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한국형 자본주의는 미성숙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병폐를 낳고 있다. 저자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졌던 대내외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현안들을 바탕으로 한국형 자본주의가 왜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 살림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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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자본주의는 국내에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어떠한 형태도 운영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형태를 이원론적으로 본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눌 수 있다. 공산주의의 변형된 형태를 사회주의라고 본다면 공산주의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사회주의가 노동과 분배, 평등을 강조했지만 실제적인 계급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자본주의 또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운영 방식에 대중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 결국 노동과 자본의 대결에서 언제나 자본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다.

 저자는 먼저 재벌 자본주의와 정부의 잘못된 자본주의 정책을 꼬집는다. 그러면서 한국형 자본주의는 기업과 노동자간의 관계에서 부터 모순을 가졌고,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는 모두 자본주의의 잘못된 해석과 운영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한다.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 실업과 가계 부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언론과 실제 사이에 벌어지는 무수한 거짓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한국형 자본주의가 사회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그저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한국형 자본주의의 비극적 형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본주의의 속성과 이념을 알고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서구 자본주주의는 노동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름 아닌 인간 중심의 정책을 실현시키고 노동과 자본이 서로 소통하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한국 경제 문제의 많은 부분은

자본주의가 너무 심화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한국형 자본주의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서구 자본주의에 태상과 성장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유럽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도시로 이주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자본주의를 더욱 서구문화의 기틀로 만들어 갔다. 소규모 공장의 형태에서 시작한 자본가는 잉여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으로 변모했고, 급기야 잉여 생산물은 인간의 탐욕으로 이어져 1,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전쟁의 수습과 재건으로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갔고, 미국의 대공황으로 자본주의는 또 한 번의 도전에 직면했다. 신자본주의는 정부와 시장의 견제와 균형으로 발전해 갔으며 오늘날 서구의 자본주의는 성숙된 시장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서구 자본주주의를 국민 대다수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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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변화해야 한다.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터전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번성하고 자국의 이익과 안녕에 이바지한다면 자본주의의 생명은 국민 모두에게 안겨 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서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와 자본주의가 기업과 정부에는 도입이 안되고 있는 문제들... 경쟁해야 할곳은 안하고 하지 않아야 할곳에서 경쟁하는 등...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모든사람들이 읽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한국 경제의 발전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읽기재미있는것 같아요.

경제서적인데도, 입문하기 좋을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괜찮게 읽었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꽤 나왔거든요.

소득격차로 불안정 해질수있다는 말도 공감하고,

소득격차가 더 좁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를 더 같이 나눠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측면에서 위기상황이다. 되서는 안 될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 앞엔 참담함 뿐이다. 최순실이라는 물욕에 찌든 한 아줌마의 국정농단 스캔들은 해외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폐해 중 하나인 사드 배치는 이웃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위안부 협상문제는 소녀상 철거로 인해 일본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위해 삼성의 돈이 필요했던 박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다.

국민연금이 무엇인가? 한낱 평범한 국민 개개인이 피땀 흘려 벌은 돈에서 일부를 떼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납부했던 노후 생활비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 납부된 연금을 잘 관리, 운용하라고 만든 정부유관기관이다. 이 기관이 대통령의 측근과 재벌을 위해 서슴없이 국민의 돈을 이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 합병을 도우면서 수천억원대 손실을 봤다고 한다. 수천억원이 바로 우리의 돈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정치를 외면한 댓가는 너무나 뼈아팠고 재벌 위주의 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스템이 없었던 경제상황은 이제 호흡기를 뗄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다. 한 재벌의 경영승계를 위해 모두가 나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자본주의의 본모습일까? 많은 애널리스트는 물론 소액주주 등 주요 주주들조차 반대 내지 부정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였던 이 합병은 이재용의 삼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부역자’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정경유착의 가장 극명한 전형이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발상지와 마찬가지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애플의 창업자이자 애플을 세계적인 IT기업으로 도약시킨 고 스티브잡스가 자신의 후손으로 하여금 애플의 경영승계에 집착했었나?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도 그랬었나 말이다. 절대 그러지 않았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가 청문회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재벌은 조폭문화와 다를 바가 없는 한국형 자본주의에서 가장 기형적인 형태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는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구축되고 시스템적으로 구동 되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분석하는 책이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자본주의가 수용되고 발전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해결하는데 방향을 찾을 것으로 저자는 분석하고 있는 듯 하다. 즉 자본주의라고 흔히 칭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제대로 된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면 앞에서 언급한 정경유착형 경영승계 작업이 이뤄졌을리 만무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의 재벌의 경영 세습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운영이 식견을 가진 전문경영인에 맡겨지기 보다 경영 세습을 통해 자리에 앉은 ‘그분’의 결정이 필수적이고 이는 모든 임직원들의 운명이 재벌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말이다. 또한 흙수저․금수저 논란은 물론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신분사회화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또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 재벌의 이익에 더 충성했음을 통해 정경유착의 다양한 사례들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소득격차, 청년 실업 등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저자는 한국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선진국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지만 국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한국적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을 들여다 보면 어디 한구석 문제가 아닌 곳이 없다고들 한다. 특히 이번 국정농단 스캔들을 통해 기형적 한국식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진정한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주의 경제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자연스레 재벌의 해체도 가능할 것이다. 시기상 읽어볼 필요가 있는 적절한 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