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알아야 한다.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과 세금이 실제 쓰여지고 있는 진실을.

최근 한국 사회를 들끓게 만든 국정농단 세력의 범죄 행위를 요약하자면 권력남용과 세금 빼먹기라 하겠다. 납세자의 피땀어린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마구 퍼내 간 그들의 행태를 보고 다들 이게 나라냐고 어이없어한다. 그들의 나라를 위해선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결기를 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세금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사실이다. 증세 없는 복지란 거짓말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 정권은 부유층을 향해선 이 공약을 실천했다. 법인세, 상속세 및 재산관련세 등은 동결하거나 오히려 줄여주었던 것이다. 대신 부족분은 서민들에게서 벌충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까지 교묘하게 손을 댔다. 그렇게 쥐어짜낸 돈을 일부 계층의 사금고처럼 운영한 것이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어른들도 잘 모른다. 나라를 믿고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돈이 어떤 데 쓰이고 있고 사후 검증 방식은 믿을 만한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니 늘 속고 사는 셈이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 세금이 무엇이고 실제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간 세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지경인 것이다.

이 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세의 기초이론과 조세 징수의 원칙 및 실제 대두된 현실 쟁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세금의 종류를 정리하고 조세정책과 정부 경제활동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등 원칙에 대한 감각도 가지게 한다. 또 세금에 관한 필자의 견해도 밝히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금 상속세와 소득세 편에서 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 즉 노블리스 오블리쥬에 대해 강조한다. 압권은 마지막 장 세금이 새고 있다 부분이라 하겠다. 여기서 USB 하나를 95만원에 구매하며 세금을 도둑질한 국방부 관료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과시적 자동차 경주대회와 불필요한 지방 공항 건설 등으로 피같은 돈이 낭비된 사례도 들고 있다.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이 곶감 빼먹듯 국가 예산을 유린한 사례에는 못미치겠지만 별별 교묘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강탈한 이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다.

이런 실상을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또 쓰여지는 것을 감시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세금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나라의 주인으로 자라날 아이들을 사회화시키고 있다. 조금 난해한 감은 들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쪽에 감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야 세금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며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기에 적절한 시도였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