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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아시아는 냉전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그렇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여러 섬들을 놓고
중국과 이웃국가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는 한중일 삼국이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무인도인
센카쿠/댜오위다오는 영유권을 두고, 환상산호초인 오키노도리시마는
도서로 볼지, 암석으로 볼지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분쟁 중이다. 우리
역시 이어도 주변해역의 문제를 두고 중국과 충돌하고 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 보니 영유권분쟁이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이지만 말이다. 이러한 해양경계획정분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며, 대항국과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상호 중첩된 수역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각 국가들이 이처럼 해양경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주변수역이 갖는 경제적 가치 혹은 안보적 가치 때문이다.
이
책 [이어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07년 이어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이어도연구회에서
펴낸 책이다. 이어도연구회는 그 동안 축적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영토로서의
이어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일반인들이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냈다. 이어도의 인문지리, 역사, 설화와 문화, 해양환경은
물론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와 이어도 분쟁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별로 10개의 질문을 통하여 이어도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80해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가장 얕은 곳이 해수면 아래 4.6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1900년 영국상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한 해상사고로 인하여 스코트라 암초라는 이름으로 해도에 처음 등장했다. 160만년 전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시기에 퇴적된 하부의 쇄설성
퇴적층과 이를 얇게 덮는 상부의 화산쇄설성 퇴적층으로 구성된 이어도는 제주어민이 조업할 수 있는 가장 먼바다에 위치한 어장이었다. 우리의 고문헌에는 이어도에 대한 간접자료, 즉 제주 인들이 이어도
해역에서 해양활동을 한 서술들이 많이 등장하며, 이어도, 이허도, 여도 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제주도의 설화 및 신화에서는 이어도가
제주 인들의 이상향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설 속의 섬이기도 하다. 우리정부는 1995년 정봉으로부터 남쪽으로 700미터 떨어진 수심 41미터 지점에 해상과학기지를 착공, 2003년에 완공하여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라
이름 붙여 해상관련 연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가
280해리에 불과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면서 해양영토 분쟁의 이슈를 가지게 되었다.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깝다. 마라도 서남쪽 80해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중국의 유인도인 서산다오 기점 155해리나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149해리 떨어진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 훨씬 가깝다. 그러나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중일 삼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이며,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첩되어 있다. 특히 이어도 인근해역은
석유와 가스 등 광물자원이 충분히 매장되어 있으며, 동중국해에서 대양으로 나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런 이어도의 경제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와 같은 무형적 가치는 말 그대로 엄청나다. 이 범주 내에 이어도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어도 이슈는
아직까지 국가간의 공식적인 갈등의 핵심주체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어도 이슈는 단지 배타적 경제수역
즉, 해양경계획정 이슈로 갈등 주체간의 양립 불가능한 이슈는 아니라고 한다. 이는 경제수역 분쟁이 본질적으로 국가간 경제적 이익갈등의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무력시위,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을 통한 영유권과 관할권 주장을 볼 때, 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양법은
바다에 관한 국제법이라고 한다. 국가간 협의를 거쳐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연안국은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24해리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핵심 해양영역을 둘러싼 분쟁을 다루는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보다는 당사국간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역설적으로 해양경쟁을 첨예화 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 역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1996년 이래 계속 해오고 있지만 진전은 없다고 한다. 국가이익의
보호와 증진이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목표인지라 한쪽의 양보 없이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중 관계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핵심이익과 관련된 안보이슈에서의 획기적인 반전은 없으며 각종 갈등과 분쟁이슈들은 누적되고 있기만
하다. 이는 언제든지 돌발변수에 의한 불안정한 관계, 즉
갈등, 대립, 분쟁의 외교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최근 우리가 북핵과 싸드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듯이 말이다. 이어도 역시 한국에서의 거리가 훨씬 가깝고, 가상 중간 선에서도
한국 쪽으로 28해리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중첩되어 있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사에서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질서를 이끈 지도력을 획득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강대국의 요건은 해양패권과 이를 위한 해군력임을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각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이어도는 해양패권 제패를 위한 중국의 전략 수준이 강화될수록 해양영토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고 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관이 아닌 민간주도로 이어도에 대한 담론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면을 떠나서 이어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이어도에 대한 인문학적, 해양학적 소양은 물론 이어도 이슈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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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100문 100답 [이어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중, 일 3국을 이어주고 있는 바다. 그 바다를 둘러싸고 소리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도 분쟁이지만 해양 관할권 문제도 신경써야 할 때다. 자못 명징하게 보였던 독도 문제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작된 주장에 우리가 짐짓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다. 어제 뉴스에서 가수 김장훈이 지난 6월 독도에서 360 VR 카메라로 촬영한 독도 영상을 공개하는 장면이 나왔다.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스크린 터치를 통해 360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이세돌 9단과 함께 독도에서 대국을 하기 위해 찾았을 때 촬영했던 것 같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파급력이 의외로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실효지배에요. 일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자 일본은 독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실효지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투대회도 하고 VR도 만들고 수영도 하고."-김장훈
김장훈은 3.1절이 있는 다음 달엔 대한민국 복싱 유망주들의 시합과 장정구, 유명우의 레전드 매치도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그의 행적을 보아서는 열렬한 박수를 쳐도 모자라겠으나, 사실은 우리 국민의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눈길을 끌어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에 있어 심히 씁쓸하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받는 외교부 공무원들은 왜 이런 기획을 이끌어내지 못했나,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 국가의 대처에 대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나마 '독도'는 꽤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왔기에 간간이 연예인들도 노력하고 있고 외교간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어도'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중국과 일본 간에는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충돌이 있고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영유권 갈등이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어도 주변 해역의 경계획정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어도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전설로만 이어져 내려오는 섬, 몇 몇 문학작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섬 이라고만 알아왔지, '이어도'를 둘러싸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불거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2003년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후 중국이 이에 항의했다는 과정에서 이어도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기에 협상을 통해 해양경계를 확정해야 하고 외교적 협상에서 중국이 이어도를 우리 바다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어도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양영토분쟁의 함의는 무엇인지, 그곳에 건설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해양법상 이어도와 이어도해양과학기지는 어떤 근거를 갖는지, 중국은 이어도를 뭐라 부르며 왜 그것에 손을 놓지 않는지, 혹여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15
이 모든 것에 관한 궁금증을 이 책에서 해소해 볼 수 있다. 이어도 문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와 연접되어 있기에 인문지리, 역사설화와 문화, 제주인의 이어도, 해양과학, 해양환경, 유엔해양법과 이어도, 이어도 분쟁, 이어도와 해양주권 등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0개의 주제에 따른 10개의 질의 응답. 그래서 모두 100문 100답이 이책에 실려있는 것이다.
섬이 아닌 수중암초, 해도상 이름은 소코트라암초, 중국은 '쑤옌자오'라 부르는 이어도. 꽤 무거운 분위기에서 국제정세를 살피는 책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어도의 문학적 근거, 설화, 대중가요에서 만날 수 있는 이어도를 함께 제시해 두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 해양주권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라고 한다. 독도만큼이나 이어도 분쟁에도 관심을 기울여 정부 차원의 대응만 바라지 말고, 국민 스스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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