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영문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직역하면 ‘사람(남자)에게 물고기를 줘라’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로부터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노동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무비판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문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퍼거슨은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대상으로한 국제 개발 및 원조 활동에서 개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추적하는 인류학자이다. 2차 대전 이후 끝없이 물고기 잡는 법과 같은 서구 근대화 방법 이식과 다양한 원조를 계속 했음에도 왜 아프리카는 서구처럼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는커녕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추적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개발’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반문을 낳게 했다. 우리말로 ＜분배정치의 시대＞ 번역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저자가 ‘개발은 어떤 의미인가’에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전 지구적 사례를 제시하고 인식의 이동을 요청하는 응답 서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한국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나미비아를 중심으로 소위 기본소득이나 공적부조의 형태로 금전지원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기존 서구 복지국가와는 다른 형태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구 복지국가 운영은 4인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남성에게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토록 이끄는 재분배 형태의 물적 지원이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실제 누군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아프리카의 공적부조는 기존 서구의 복지국가 운영방식과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구성원에게 지급되었던 방향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한 정치인은 복지를 하면 국민들이 게을러진다고 말했었다. 복지 예산을 늘리거나 요새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성남시 청년 배당을 실시했을 때 정부부처나 다양한 언론매체, 혹은 동년배에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누군가는 강력한 반대를 한다. 저자가 서구 복지 제도의 빈틈을 제시하는 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 복지예산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을 그 누구는 ‘복지충’으로 부르고 주공아파트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휴거라고 욕되이 부르고 있다. 기업가의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개인도 무언가 어색한 감정이 든다. 이런 감정과 언설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세대에 거쳐서 능력주의와 출세를 신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정당성을 획득한다.
 
 저자는 실제로 물고기 잡는 법이라는 노동의 과정과 기회 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저자는 물고기라는 물건이나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당연한 권리이며 몫이라고 말한다. 이는 서구의 사회적인 것이 가졌던 빈틈과 소위 복지의 안전망을 빠져나간 사람들까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그리고 저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아울러 직접 돈을 주는 금전 지원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돈을 주면 버릇나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격언에도 교환가치가 높은 돈을 주게되면 노동이나 자기 계발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멈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장을 볼 때에 마음이 쪼들리거나 사회생활에서 축의금이 빠듯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기 꺼렸던 경험이 있다. 저자는 기본적인 금전지원이 최소한의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나는 경제적 관점으로 돈을 사유했던 마르크스 주의나 고전 경제학에서 돈의 가치 중립성을 제시한 것과 저자가 달리 돈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 관점까지 함께 생각해야 함을 역설했다고 생각한다. 돈은 신과 비등하지도 덮어놓고 무시할 수도 없는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아프리카의 실험적 분배정치 장면들을 목도하면서 나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개인화 탈규제화 자유화되어 공동체가 와해되는 이 시기에 다양한 죽음들과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비윤리적 사건들이 스쳐지나갔다. 이는 구성원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혹은 성공이나 재산여부를 중심으로 인간을 등급화하고 구별을 정당화하는 언설과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다시 옛말에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 이탈리아 학자 베라르디 비포는 소시오패스, 비극적인 집단 학살이 발생하는 요즈음의 시기를 금융자본주의 시대 온정과 인간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살기 위해 우리의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가. 경제 성장이나 근대화 산업화의 이상들은 과연 어디까지 달려가야 보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가치와 이상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조한혜정교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 아닌 선망국이 될 것 같다며 우려했던 기억도 함께 자리한다. 

 이 책은 그동안 사회적인 것이 서구적인 사회적인 것이었을 뿐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인 것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이 기존의 서구 소유권 개념이나 복지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명제에 얼마나 충실히 사회는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혹한 이 시기 국가나 권력의 양태가 비윤리적이기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있어 이 비윤리성이 사라지고 거대한 적이 사라졌을 때 다시금 사회적 담론은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이 윤리적 기준은 또 다른 능력주의와 시민과 비시민의 구분을 낳을지도 또 다른 파시즘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의 양면성 앞에 우리는 시민됨을 그 존재로서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하지 않겠냐는 인간 존재의 당위성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류의 태고적 기원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활용 방법에 따라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적인 것이 더욱 살만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 인식의 전환과 실천적 방법에 있어 빼어난 사례와 공감가는 내용을 충분히 담은 좋은 책이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혼자 일어서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팔을 잡고 함께 일어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분배정치의 시대

이 책은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에 대한 논의로 나온 책이다. 스탠퍼드 대학 인류학과 교수인 제임스 퍼거슨은 이젠 현금으로 최소한 삶의 보장을 받는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기상조 또는 반대한다. 근데 반대하는 인간들은 그저 재정확보 때문에 형식적인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의가 무엇이고 인간의 존재와 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 라는 중세시대적 꼴통 광신도들을 흉내를 낸다. 저자는 글로벌 남반구에서 실험중인 분배정책을 소개하며, 열린 마음으로 실험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몽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혼자 꿈꾸면 몽상이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고 행동하면 실현되는 희망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각 개인의 사회적 쓸모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무엇이건 그 활동의 사회적 쓸모를 인정한다면, 또한 모든 개인에게 충분한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기본소득은 당장 실천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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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고 이로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이자 실행하여야 할 목적이다.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든 시민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구직 노력을 보이거나, 지급 기관의 창구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모욕과 치욕을 당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만큼의 비용도 지출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일로 소진해 버린다. 그 바람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 가족, 친구 등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 거지같은 자본주의 속에서 돈 버는 넘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갈 것이고,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 노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늘어만 갈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닌 물고기를 그냥 주라는 것이다. 미래를 보더라도 그렇다. 인공지능이 인류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시대가 되면 그 땐 기본소득이 표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럼 미래에 해야 할 일인가?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세모녀 자살사건을 보면 우리는 세모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 다시 말해 월급을 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와 극서민층의 고통은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다는 것이다. 왜 기본소득을 하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이 무엇인가?

지금도 직원들과 비정규직을 하인과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갑질하는 기업들과 회사들이 많다. 최소 보장된 최저 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도 상당하다. 우린 그들이 사람 귀한 줄도 알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일할 사람이 넘쳐나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는 쓰레기 같은 조직과 인간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다.

저자는 정당성 있는 몫과 공동체안에서의 공유를 통한 분배는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이 그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힌다. 요즘 기본소득 도서들이 다양하게 나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인간이라면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데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에도 여문책에서 사회문제에 관한 책을 엮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사를 통해서 여문책과 인연이 있습니다만 이번 책에서도 느껴지다시피 분배라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국가운영에 있어서 분배라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선발전 후분배"라는 대전제에서 무조건적인 성장이 덕목으로 받아들여지던 떄가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거대한 파이 이론"을 통해서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우리가 살아온 7~80년대를 장식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주장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에 반대하여 분배를 외쳤던 젊은이들 중에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분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더이상 성장할 수 없는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에 분배정치의 시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한번은 꼭 읽어봐야할 필독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분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분배라고 하면 혹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으로 적성국가와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더욱 이 두가지의 이론에 대해서 몸서리칠 정도로 반감을 가질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농후합니다만.)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북에서도 남파간첩을 투입한 사례가 적잖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담입니다만 동백림 사건처럼 국가에서 주도하여 조작한 사건도 적잖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상에 대한 반감으로 분배에 소극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가진자를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의무있는 자의 의무를 통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주는 주체는 바로 "국가"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그렇게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북유럽 국가에서 나온 개념인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가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주의의 만능시대는 분배의 불균형을 통해서 문제가 어느정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이념이라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개념을 대체할 만한 체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자본주의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인 분배 그리고 그 분배의 시작인 복지국가.

그런 복지국가를 위한 효시가 시작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분배정치의 시대＞를 쓴 저자 제임스 퍼거슨가 번역하신 조문영씨는 특별한 관계이다. 스탠퍼드 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시절 조문영씨는 스승이었던 제임스 퍼거슨의 책이 국내에 번역되지 않앗음을 깨닫게 되고,스스로 스승의 책을 번역하게 된다.. 그 책이 ＜분배정치의 시대＞이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보여지는 포퓰리즘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지는 책이다.


이 책은 아프리카 사회의 복지를 말하고 있다. 그중에서 남아프리카, 즉 남아공의 복지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분배정치라는 진보적인 복지 정책이 가져다 주는 변화들을 이 책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상당힌 지식을 요하는 책이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도 사실상 분배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시행하는 분배정치는 빈곤층에 직접 돈을 주는 형태가 아닌 제한적인 형태의 분배 정치이고, 복지였다.  돈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권을 빈곤층에게 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거나, 빈곤층을 비생산자에서 벗어나 생산자로 나아가도록 보조해 주는 분배정치이다. 교육 목적의 복지 정책, 보조금 혜택은 정부의 복지와 의도에 맞는 그런 정책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정책이다. 여기서 아기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노령 연금은 노인들의 삶을 좀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정부가 고정적으로 주는 돈은 시장 물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을 저자는 남아공의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떤지 바라보고 있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닌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바로 분배정치의 목적이 드러난다. 맹목적으로 돈을 주는 복지는 없으며, 그들은 무언가 해야만 복지 혜택은 주며, 간접적인 형태의 복지가 선별적으로 일어난다. 직접적으로 돈을 줘서 그들이 무언가 살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분배가 아닌 절차에 따라 그 기준에 충족한 분배였다. 남아공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 또다른 문제가 생겨났다. 복지 시행 정책을 도입하고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와 조작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 사회 복지사에 의해서 부정 수급 발생 문제가 비일비재 하였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많으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 함께 살지 않으면서 문서상으로 가장으로 올라와 있는 가장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부양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는 걸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점차 분배정치로 바뀌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 정부와 성남시의 충돌에서 보다시피, 특정 연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몇몇 지방자치 단체에서 분배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간접적인 복지 정책 시행으로 인해 그 보조금 혜택이 빈곤층이 아닌 상류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교육, 출산 장려 정책은 빈곤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주소, 실질적인 복지는 신원 보증이 된 빈민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분배정치가 확대되려면 '거져 준다' 는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본주의가 준 풍요, 우리는 그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유토피아라고 말하기에는 아쉽거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착시킨 모델,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느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고,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끝없는 욕먕과 욕구분출, 타인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본능적 행동으로 맞물려서 터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사회나 삶에 대한 불만을 협의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의 역량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치는 어떤가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이 앞서고, 정치를 하는 사람인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어느 개인의 잘못보다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현실의 안타까움, 왜 변하지 않고 기존의 것만 지키려하는지, 기득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지, 구조적인 모순이나 제도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래도,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에 열광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과 지금은 고단하고 싫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는 변치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을 반추할 때, 보다 넓은 관점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와 자본주의라는 궤를 같이 보면서 일반 대중들도 의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책의 저자는 아프리카의 사례를 인용하여 자본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잘사는 축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모든 지표나 통계가 말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경제나 분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세상과 개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이기에 꿈꿀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로 시선을 옮겨보면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수탈과 내전으로 아프리카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유럽을 둘러보면, 선진적인 모습과 문화, 사회적인 제도나 장치를 통해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라는 존재와 국가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분배를 통해서 미래를 그린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줄 수 있을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시도하는 기본세 도입, 후진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도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양극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권력이나 이익을 잡으면 그만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결과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잘사는 국가가 못사는 국가를 위해서 퍼준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이가 애민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며, 국가는 국익에 의해서 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자본주의, 그리고 삶 속에 녹아있는 경제현상, 하지만 한계치도 명확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과연 분배라는 용어가 정답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선에서 분배정치를 실현한다면, 사회가 조금더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뾰족한 답이 없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분배정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다 큰 관점과 생각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교도 가능하며, 많은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번역본 제목을 ‘분배정치의 시대’라 붙여뒀는데, 미안하지만 원제가 훨씬 낫다. “Give a man a fish”.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흰소리 따윈 집어치우고 “그냥 물고기를 주라”는 얘기다. 실업자에게 기술교육이니 재취업 교육이니 하는 과정을 만들어 실업 탈출 노력을 측정하고 판단하느라 애쓰지 말라. ‘전업맘’ ‘경단녀’ ‘워킹맘’ 칸막이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허투루 돈 들이지 않으려 애쓰지 말라. 그래 놓고서는 또 ‘사각지대’는 없는 지 찾아 헤매는 짓 따윈 그만 하라.

‘인간의 얼굴’ 운운한 그런 노력들이 세심해질수록, 결국 남는 건 ‘관료제의 얼굴’뿐이다. 우리는 복지 체크 차트를 들고 찾아온 동사무소 직원에게 나의 수입과 나의 직장생활과 나의 구직활동과 나의 가족관계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더 미주알고주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 없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한 달에 얼마, 딱 입금하라는 얘기다.

이는 복지정책으로 널리 알려진 북유럽 모델의 대안으로 ‘남아공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복지,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같은 북유럽 계열 국가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북유럽모델이 우리에게 맞을까. 생각해보면 의문이다. 단일민족 신화라는 위장막에 가려져 잘 눈에 띄지 않을 뿐,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미약하고 법과 제도 등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극히 낮다.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던 날 극과 극의 반응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시대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분배 정책이라며 반색을 표하기도 했고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우고 불편한 기색을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찬반 여부를 답해야 한다면 찬성에 손을 들고 싶다.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는데도 정부 예산을 조 단위로 쓰는데 사회 기반이 되는 청년들에게 약간의 도움쯤 주면 어떤가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반대하는 이들은 어떤 것을 우려하고 어떤 것이 마뜩잖은지가.

물론 이런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절대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지가 멀쩡한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공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에 가깝고 이해 불가의 영역에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릴 적부터 세뇌아닌 세뇌를 받아온 탓도 있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를 그냥 줘서는 안 된다'는 그 출처도 알지 못하는 말을 자연의 섭리 마냥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아온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의존이 성인 남성 시민의 온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은 서구 사상에서 오랜 족보를 갖고 있다. p104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어제의 옳음이 오늘의 그것이란 보장이 없을뿐더러 자연의 섭리라는 것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좀 더 유연한 사고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부의 재분배 방식은 어떠한 것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분배에 대한 무시와 가치절하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실재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이라는 점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 p107

책 ＜분배정치의 시대＞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현금 지급'과 '기본 소득'이란 새로운 분배 정책을 통해 이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흘러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선사할 것이다. 

얼마 전 물의를 일으켰던 고위 공무원의 개, 돼지 발언을 인용해 도발적으로 포문을 여는데, 부모의 재산도 실력이라는 헛소리를 부끄럼 없이 입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습 경영을 당연시하는 재벌들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보다 절실한 책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낯선 사회, 경제 용어와 이를 풀어내는 방식(어려운 단어와 서술어 선택을 한 번역)이 접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특정 소수를 위한 느낌이 강하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영역 안에거 누구나 동등한 정치를 통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다. p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