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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란 실제 가치가 아니라 투자자의 '열광'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p.11). 누구나 알다시피 '열광'에는 실체가 없다. 그것은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로 피어 오르는 아지랑이와 같다. 무섭게 솟아오르다 한 차례 장마비와 함께 순식간에 꺼져 버린다. 사람들은 투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는 거라고 믿는다. 내 생각은 다르다. 투기는 버블 그 자체다. 버블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자신이 버블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버블을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버블이 한창일 때 실제로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바보인 줄 알았던 내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2억의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가 1년 새에 3억이 됐다는 얘길 듣고 나면 엉덩이가 들썩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7년 미국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 대출이었다(서브프라임은 낮은 신용 등급을, 모기지는 주택 대출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게 투기의 도구로 변질되고 만다. 위기의 연쇄 작용은 언제나 사소한 결정으로 부터 시작된다. 모기지 대출 업체는 대출을 공모한 뒤 이걸 다른 업체에 팔아 넘길 생각 이었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듯 은행에 가서 서류를 쓰면 집이 나왔던 것이다. 대출은 당연히 과열 양상을 띄었다. 너나 없이 집을 살려고 하자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높아진 주택 가격 때문에 건설사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고 자연스레 공급량을 늘렸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젓는다고 탓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노를 너무 저었다. 공급 과잉.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불안을 느낀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인다. 그런데 팔리질 않는다. 큰일이다. 더 늦기 전에 팔아야 겠다. 매도가 폭증한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이 팽배한 시장에서 누가 매물을 받아 주겠는가? 무서운 속도로 상승했던 주택 가격이 역시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내가 빌린 대출금은 집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대로다. 설상가상으로 초기 저리 기간이 끝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 집 값이 지표를 뚫고 핵으로 돌진한다. 대출자가 파산한다. 이자는 커녕 원금 회수도 안되는 은행이 파산한다. 파산한 대출자가 자동차 할부와 카드 값을 갚을 수는 있을까? 통신료는? 외식은 할 수 있을까? 자동차 회사와 카드사가 망하고 상점 주인이 깡통을 찬다. 위축된 소비로 인해 일반 기업이 파산한다. 이제 파산의 그림자는 미국에 물건을 팔아 경제를 유지하던 나라들을 뒤덮는다.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광했던 이유가 뭘까? 90년대 말 닷컴 버블의 붕괴로 주식 시장이 폭락한 게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갈데 없는 투자금이 부동산에 몰렸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환상의 짝궁이 됐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에는 몇 가지 근거 없는 믿음이 존재한다. 첫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둘째, 땅은 유한하다. 고로 부동산은 승리한다. 과연 그럴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리라는 기대는 전세계가 겪는 저출산 문제를 감안할 때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로 인해 비교적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부동산은 둔화된 인구 증가의 부작용을 직격으로 맞을 것이다. 토지는 절대적으로 유한하므로 부동산은 언제나 매력적인 투자라는 생각은 어떤가?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토지 부족이 아니라 입지 부족에 의해 발생한다. 단적으로 시골 읍내의 아파트를 보라. 그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만큼 오르던가? 서울만 봐도 그렇다. 경제 개발 초기에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모두 강북에 있었다. 당연 강북의 집 값이 훨씬 비쌌다. 그러나 강남이 개발되고 회사들이 몰리자 지금의 강남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는 도시 지역의 부동산은 신도시 개발과 교통 수단의 발달로 얼마든지 반전될 여지가 있다. 특히 미래 사회에는 재택 근무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시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1980년대에 1,000만 원을 주고 산 주공 아파트가 2000년대에 이르러 17억이 되는 마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동산 버블에 올라탄다. 아무리 얘기해도 부동산을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투자는 주식 같은 금융 투자에 비해 덜 까다롭다. 어차피 살아야 할 집, 사둔 뒤 십수 년 묵히면 자동으로 수 배로 오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부동산은 대다수 가정이 보유한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1억을 주식에, 3억은 부동산에 투자했고 둘 모두 20%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수익의 절대액은 주식이 2,000만 원, 부동산이 6,000만 원이다. 완벽한 조삼모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의 무서운 상승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당신이 3억을 주고 산 집을 2억에 샀다면 어땠을까? 남은 1억으로 온 식구가 세계 여행을 다녀오거나 10년 탄 낡은 승용차를 Range Rover로 바꿀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 5%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한 달에 이자 비용만 40만 원 이상을 아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년에 480만 원이고 상환 기간이 10년이라고 할 때 4,800만 원이다. 10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4,800만 원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자.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이 현재의 풍요로운 삶을 저해하는 원흉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뒤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다. 지금만 해도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모두가 바라 마지 않는 삼성전자 직원이라도 안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린다? 나는 집이 있고 대출도 다 갚았으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박수를 칠 때가 아니다. 당신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를 때 정작 당신의 자식들은 빛도 들지 않는 지하방에서 신혼 살림을 차릴 것이다. 로버트 쉴러의 대책 다소 딴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사실 이 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로버트 쉴러는 아이러니 하게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강화를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소수를 부자로 만들어준 금융을 다수를 부자로 만드는 데 사용하자는 말이다. 산업 혁명 시절 일자리를 뺏긴다며 무리를 지어 증기 기관을 파괴하고 다닌 역사를 떠올려 볼 때 저자의 생각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금융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뤄야 하나? 바로 리스크 '관리'로 초점을 돌리는 것이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은행이 리스크 '회피'에 중점을 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대출자를 모집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팔아넘긴다는 생각이 적극적인 리스크 회피 전략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원래 도전적 사업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맞은 사람들에게돈을 빌려 주고 그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제의 역동성을(창의적 사업가들이 만드는 신사업!) 한편으로는 국민의 복리와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다. Back to the Basic. 저자 로버트 쉴러는 은행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이 밖에도 쉴러는 금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매년 건강 검진을 받듯 재무 상담 또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두 정보의 전달력을 높여 열광적 무지가 버블을 형성하는 걸 막자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버블임을 안다고 투기를 멈출까? 사람들은 정부의 발표나 뉴스 보다 뒷골목의 찌라시나 소문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 아무리 금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해도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은 이 난장판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행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쉴러의 대책 중 가장 공감가는 것은 대출 계약에 디폴트 옵션을 만드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당시 대출자들은 은행에서 제시한 대출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보통 그러한 조건들이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p.182). 따라서 소비자 중심의 표준 모기지 계약을 만들거나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유리한 조건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친하지 못하다. 다양한 대안을 놓고 비교 분석하는 데 피로를 느끼며 많은 옵션 앞에서 오히려 선택을 포기하거나 아무거나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디폴트 옵션 계약이야 말로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금융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경제학'의 대가라면 마땅히 이러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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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쉴러 저자의 버블 경제학은 세게적 현상, 부동산 버블과 경제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책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 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를 공황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부동산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동시 버블은 저자의 말을 빌어 투기적 버블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는 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 너도나도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상승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좋지않다는 것을 책을 보면 알수 있다. 우리의 후손, 바로앞에는 자식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지며 빚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은 크게 신경쓰이지 않겠지만 말이다. 저자는 주택시장의 제도적 토대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버블과 붕괴의 매커니즘이 작동할 만한 소지를 제거하고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금융을 억압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지고 있어 상당히 아이러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위기 대응은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리스크 감수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스크 회피는 우리 사회를 획일화하고 모험심을 질식 시킴으로써 현대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은 능동적인 리스크 감수 이에다른 적절한 순치,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나온다고 한다. 현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다른 방면으로 보면 경제침체 속도가 느려진것으로도 볼수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장기적 대책에 나오는 새로운 파생상품으로 실효성을 발휘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
![]()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를 돌이켜보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기본적인 금융지식도 없이 왜곡되고 포장된 금융상품들을 앞다퉈 판매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원인이라 보여진다. 이미 바닥까지 치고 내려간 경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죽은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일보다 앞서 겪었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기위해서라도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1930년대 대공황의 끔찍함을 겪었으면서도 그에 못지않은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진 것은 대공황이 남긴 교훈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버블 경제학에 앞서 이미 나는 저자의 야성적 충동을 읽으며 경제활동에서 야성적 충동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인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과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불안정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이번 버블 경제학에서는 금융위기를 통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단을 내놓은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로버트 쉴러 교수는 버블 경제학에서 여러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나 책을 쓰기에 앞서 미국등 여러 선진국을 대상으로 장기 추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은 오를수밖에 없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버블 역시 사람들의 투기적 버블의 심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왜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의 흐름을 특정한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겠지만 수도없이 부동산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씁쓸해진다. 인구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오르는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주택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집값이 함께 올라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경제학에 관한 책을 어렵고, 지루하거나 딱딱한 내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쉴러 교수의 책을 읽다보면 경제학도 재미있는 이야기꺼리가 되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골치아프고, 복잡한 경제학에 대해 평범한 독자들이 읽기에도 무리없이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이유로 버블 경제학은 경제에 관심이 있어하는 누구라도 읽어볼 필요성을 가진 책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신화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안팎으로 어수선한 이 때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역사이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경험은 소중한 재산이 되주는 것이다.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금융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남아 있다. 서브프라임 블루스를 지나 금융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확실한 제도 개혁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란 사실을 절실히 느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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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경제학 버블 경제학. 야성적 충동의 공동 저자 로버트 쉴러 교수의 Subprime solution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제는 아주 지긋지긋 할 정도로 귀에 익혀진 미국발 Subprime 후폭풍의 여파. 과연 이 총체적 경제 난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은 놓은 책이 바로 로버트 쉴러 교수의 Subprime solution이다. 말 그대로 포스트 서브프라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해 놓은 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브프라임 해결책은 모두 제도 개혁에 관한 것이며, 단기적 해결책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비전과 강도 높은 개혁을 이루어낼 용기에 관한 것이다."(P47) 로버트 쉴러 교수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금융 리스크를 관리 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 할 것인가의 선택적 물음에 결딴 한다는 것이다. 현 미국정부는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금융 리스크에 관해서 회피를 하거나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앞으로 더 엄청난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모두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가야만 포스트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버블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자, 버블이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고의 변화'다."(P97) 버블 현상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물질만능주의가 가져다준 환상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은 나라가 만들어 질 때부터 투기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부동산을 가지거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남들 보다 빨리 남들 보다 많이 라는 욕망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화약고가 된 것이다. 특히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전염력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서민들까지 부동산 혹은 주식 투기 세력으로 규합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사회적 위치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의 가치로 결정되어진 인식의 변화가 현 경제적 버블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된 셈이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물질에 현혹 되면 될 수록 더욱 깊은 버블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기지 대출자들 가운데 누가 속았는지,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판단하여 그들에게 구제 금융을 집중해야 한다."(P159)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방법으로 제시 한 것은 구제금융의 개혁 및 시기적절한 구제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하며, 제도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경제적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단기적 해결책이라 하겠다. 구제금융 시스템의 빠른 개혁과 개편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원해야만 이 어려운 시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다. "금융이 민주화되면 지금의 주택 버블과 같은 투기적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만약 그러한 버블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P164) 장기적인 사태 해결 대책이 이 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만민을 위한 재무 상담, 소비자들을 위한 금융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디폴트옵션을 금융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개인의 재무 및 경제상태의 정보의 올바르게 공시하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물가연동과 기축통화가 필요하다. 유동성이 풍부한 부동산시장을 구축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금융민주주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을 위한 지속적인 워크아웃형 모기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홈에쿼티 보험과 생계보험 개념의 도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로버트 쉴러 교수는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은 강력한 제도개편과 진정한 금융민주주의 실현만이 해결책이라 이야기 한다. 아픈 상처에 약을 바르지 않고 반창고만 바르는 지금의 경제위기 대책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제도의 혁신적 개편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로버트 쉴러 교수. 과연 리스크를 회피 할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 할 것인가? 참 고심이 되는 부분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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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약간의 버블은 일어나겠지만 10여년간은 경제가 요동을 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를 알고 싶었다. 버블 경제학, 이 책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현재까지도 세계경제를 순식간에 공황상태로 만든 부동산 버블과 경제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저자만의 독창적인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현재 세계경제의 침제를 가져온 부동산 ‘이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현상과 이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시기론의 문제점에 대해, 기존의 경제학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역사와 행동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부동산 버블 현상의 메커니즘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밝히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장기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4장에서는 부동산 버블 현상과 그 원인 및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제5장~제6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1장 「현상 파악」은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주택대출시장의 문제점은 금융위기와 에너지와 식량위기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이른바 ‘금융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2장「주택의 역사」에서는, 지금까지 서브프라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주택 버블 현상에 대해, 저자는 지난 100년 간 미국의 주택가격 변동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버블현상이 단순히 경제지표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시장심리의 전염력이 주요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제3장「행동경제학적 분석」에서 저자는 버블은 1)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의사를 결정하는 ‘정보의 폭포(information cascade)’, 2)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를 선호하는 사고의 변화와 이러한 향후의 시대에 대한 환상, 3) 이러한 버블과 환상의 악순환 등의 요인으로 인해 더욱 더 ‘이상 과열’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로써 사람들은 버블의 포로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제4장「버블 근원에 대한 이해」에서는, 최근 부동산 버블 현상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이용 가능한 자원의 부족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날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신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즉 1)소득상승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비량의 증가’로 나타나며, 또한 2)건축자재도 날이 갈수록 고갈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종전의 생각도 사실과는 다른 과장된 신화에 불과하며, 3) 신도시 계획(new ubanism movement) 등 주거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사례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부동산 버블은 어디까지나 경제학적 지표나 사실에 입각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상의 분석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5장「단기적 대책」에서는, 최근 각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금융(bailout)'과 조세환급 제공책의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저자는 이들 대책이 도덕적 해이와 조새부담 가중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1)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적정성 유지, 2)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을 집중함, 3)주택가격 상승의 방지, 4)경제정의 실현 등을 전제한다면 여전히 필요한 단기 대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제6장「장기적 대책」에서는 저자가 서브프라임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저자는 서브프라임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금융의 민주화, 즉 ‘금융 민주주주’를 실현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1)모두(특히 소득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함)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의 제공과 홍보, 2)소비자 중심의 금융 감시기구의 설립, 3)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기본값) 금융계약 적용, 4)접근성 높은 금융정보 공시,5) 개개인과 기업의 경제상황에 대한 통합금융 DB 구축, 6)새로운 경제 측정 단위로서 ‘물가연동 기축통화(basket)' 개발 등 여석 가지를 제시하는 한편, 이 밖에도 7)부동산 선물시장, 8)소득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파생상품(예컨대 ‘trill’) 개발, 8)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워크아웃 모기지 시행, 9)홈에퀘티(home equity) 보험과 생계보험 도입 등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자유경쟁과 시장의 기능을 지나치게 과신함으로써 빈부의 심각한 격차,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기회와 그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 무조건적인 이익 추구와 투자자를 선호하는 사고방식과 도덕적 해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 작금에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공황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최근의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 과열’ 현상의 근본 원인은 경제지표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을 둘러싼 심리학적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버블 현상과 현재의 경제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금융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장기적인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자의 견해는 현재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금융자본주의와 시장 만능주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향후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실에서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해 주는 책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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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이란 단어가 요즘처럼 안좋게 쓰이던 시대가 있었던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느 덧,
모든게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러므로, 로버트 쉴러의 통찰력 있는 견해는
책을 덮으며 책 자체에 드는 한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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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적 충동>의 공저자인 "로버트 쉴러"교수가 서브 프라임 사태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브 프라임 위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구제금융bail out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심리적 냉각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생상품등의 금융 기술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 리스크의 분산화를 꾀한다. 주택소유 관련 각종 보험제도의 정비 확충과 같은 사회 인프라로서의 금융제도를 충실히 발전시켜 국민 전체가 그 효과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외로 이번 서브 프라임 위기를 일으킨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은 없다. 금융가들의 부정직과 탐욕,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저금리 정책등 이번 버블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버블의 원인이 아니라 버블이 낳은 소산이라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구제금융의 경우,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서브 프라임 대출자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 이유는, 구제금융을 하지 않고 사태의 해결을 시장의 자기 효율성에만 내맡길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의 경제제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붕괴로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좀 더 굉장한 것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앞으로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감수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른바 금융 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다. 저자는 사회의 금융화를 부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금융 기술의 진전이 가져오는 효용을 시인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의 편익/ 금융혁신으로 인한 수혜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는가가 후반부의 주안점이 된다. 1929년의 세계 공황 후에 만들어진 여러 주택융자 관련 제도, 예금 보험 기구, 증권 거래 위원회와 같은(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인프라의 정비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대담한 발상이었던 것 처럼, 지금의 서브프라임 위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창조적이고 대담한 발상이 요구된다. 금융 기술의 진보에 대한 저자의 이런 흔들림없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대책들이 제시된다. 금융의 문외한으로서 이 모든 견해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없지만 한가지, 저자가 제시하는 장기적 대책의 전제로서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개발의 추진이 버블의 회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이 더욱 발달한 주식시장에서도 여전히 버블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또, 파생상품을 통한 부동산 관련 부문의 리스크 헤지가 경제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현실의 리스크관리자의 방법론이나 기법이 도달해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막연한 염려는 여전히 남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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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시련을 가져다 준 금융위기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었다.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유린할 때,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위기에 대한 해법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평소 목소리를 드높였던 그 많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타들어 가는 목마름을 적셔주었던 것은 미네르바와 같은 사이버 논객들의 선정적인 주장뿐. 금융위기의 한 복판에서 논쟁과 토론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수많은 전문가와는 달리,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버블 경제학'을 출간하며, 그 논쟁의 중심으로 뛰어 들었다. 저자는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출현이 수백만 명의 저소득자들에게 주택을 보유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금융 민주주의 즉, 금융혁신의 이익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 금융 혜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는 그 실행상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는 모기지 인수에 필요한,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기구들을 지원할 리스크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문제가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제도를 설계할 방법을 모색하여 향후 시장 활동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면, 단순히 서브프라임 위기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한층 민주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사실 미국주택시장에서 발생한 버블의 생성 원인에 대한 저자의 분석에 흥미를 느껴 이 책을 읽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위기의 해법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나에게 큰 흥미를 주지는 못했다. 이제 나에게 흥미를 준 버블의 생성 원인에 대한 저자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자! 저자는 모든 투기적 붐(버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요소로 붐(버블)이라는 가격 폭등 현상을 함께 지켜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사회적 전염'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의 사회적 전염 때문에 붐이 계속되리나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야기들,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 신빙성을 얻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고의 사회적 전염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붐이 발생하면,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시장에 의해, 그리고 시장에서 목격한 가격에 의해 각색될 뿐 아니라, 언론매체에 의해 부풀어진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언론은 가격움직임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보일 때 언론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가로 손질하여 호도하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종의 순환고리가 형성된다고 분석한다. 가격상승이 '새로운 시대''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에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이야기들의 전염력이 더욱 강해져 가격 상승을 한층 부추김으로써 투기적 버블 시기에 '가격상승-이야기-가격상승'이라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순환 고리는 '가격상승-경제활동-가격 상승'이라는 양상도 보이게 된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투기적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확산되어 소비가 더욱 증가하고, 그 때문에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그 때문에 낙관적인 시각이 더욱 확산되고, 그 때문에 가격이 한층 상승하는 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사고의 '사회적 전염'의 힘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블의 진정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적 사건을 정보에 대한 이성적인 대응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고가 가진 전염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사고가 버블에 수반된 이야기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버블에 대한 저자의 분석을 지금의 우리 증시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 증시가 버블에 놓여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정황상 버블 형성의 초입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버블의 복판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2007년과 버블에서 사람들에게 어필하였던, 믿었던 새로운 이야기, 나 자신도 솔깃했던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 '미국시장과의 디커플링' 등과 같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2011년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도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언론에서 개미들에게 손짓하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힘이 너무나 미약한 느낌이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에게 벅찬 희망(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 있지만)을 안겨주는 꿈을 시장에서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은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며 매수를 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 참여자와 매수 대기자들로부터 그러한 꿈과 희망을 엿 볼 수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시장은 고점은 아직 멀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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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경제위기는 분명 재앙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시스템을 개혁할 명분을 주고 그 명분에 저항할 수 없는 정치적 정당성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를 위한 기회일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한국경제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것이나 대공황으로 미국의 금융산업이 완전히 바뀌었고 경제 역시 개혁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브프라임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저자가 이책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제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서 서브프라임 위기도 이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였던 이번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이전과 같아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방향이 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한창 부풀어오르던 재작년, 아직 부시가 집권하던 시절에 쓰여진 이책은 위기가 한창일 때 그 위기 이후를 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책의 원제는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버블 경제학이 아니라 solution이다. 저자가 이책을 썼을 때도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불량 모기지를 증권화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2000년대 초부터 The Economist가 사상 최대의 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부동산 거품이 터진 것이 원인이엇다. 이책의 저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는다. 증권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단지 90년대부터 부동산 버블이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 버블이 키워진 과정을 행동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 이자율이나 건설비, 인플레 등의 변수로는 버블을 설명할 수 없고 대부분의 버블이 그렇듯이 부동산 불패와 같은 사람들의 기대로 설명된다는 식의 행동경제학적 논리를 보여준다. 책의 후반은 뉴딜정책으로 새로운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었듯이 이번 위기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이번 위기가 행동경제학적으로 설명되는 이유를 뿌리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었다면 버블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고 그 악영향도 지금같은 규모가 아니었을 것이라 말한다. 저자는 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생겼다고 본다. IT기술로 정보를 빠르고 대량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엇고 리스크 관리가 더 세련되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지금까지의 발전방향을 더 심화하는데서 해법을 찾는다. 저자는 금융정보를 공공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리스크 관리를 일부 금융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것으로 즉 민주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이 이책의 내용이다. 재작년에 쓰여진 책이지만 위기 이후를 말한다는 점에서 지금도 그 의미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위기 이후의 준비는 금융산업을 뒤로 후퇴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전진시켜서 금융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은 탄핵받는 금융산업의 모습에서 오히려 새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위기가 너무나 빨리 끝난 감이 있는 지금 저자의 주장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잇을지는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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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브프라임 문제를 곧 끝날 단막극으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것은 비극적이고 복잡한 장막극의 1장일 뿐이다. (p.67)” 2년 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위기로 인해 가장 주목 받게 된 2명의 학자가 있다. ‘닥터 둠’이라고도 불리 우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얼마 전 세계경제가 W자형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해 낙관론 일색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으며, 다른 한 명은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의 고안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이다. 이 두 명은 위기를 진작부터 사전에 경고해 왔으며 지금도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에 속속들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보고 있노라면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말 세계를 뒤흔들었던 위기는 이대로 끝나가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출구전략에 몰두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인가? 아니 그전에 새삼스럽지만 꼭 되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동안 취해왔던 일련의 조치들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버블(풍선식 거품)이 아니라, 프로스(맥주식 거품)다. 국소지역에 모여 있는 작은 거품으로 미국 경제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기는 어려운 ‘프로스’말이다. (p.79)” 서브프라임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장기간 유지된 초저금리?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추앙 받다 위기 후 한 순간에 역적으로 몰린 사람이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다. 통화정책의 책임자였던 그는 장기간 동안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시켜 거품을 키운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저금리기조를 단기간 동안 유지하다 적절한 타이밍에 올렸어야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엔 애매한 사실이 그때는 닷컴버블로 인한 주식시장붕괴 상태였다.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90년대 일본식 버블붕괴의 학습효과로 본다면 꼭 틀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일본은 버블붕괴 후 저금리기조를 비교적 짧게 유지하다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것이 충분치 못했으며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진 원인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쉴러 교수는 이것을 버블의 ‘산물’이지 버블의 원인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서브프라임위기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기지 대출업체들, 관대한 신용평가기관들, 안일한 대출자등 3가지 요소가 고루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의 발달로 위험성이 큰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된 모기지 업체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주지 못해 안달이었고, 신용평가업체들은 그 채권들을 패키지로 묶은 정체불명의 물건에 A등급 도장을 찍어주기 바뻤다. 그리고 대출자들은 집값이 끝도 없이 올라갈거란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소득수준에는 아랑곳 않고 모기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였고, 시장을 통제,감독해야 되는 규제기관들은 위험가능성에 대해 안일한 사고로 대처했다.
“사회적 전염 때문에 붐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야기들, 소위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 신빙성을 더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가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어떤 식으로 전염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더욱 간과하기 쉽다. (p.81)” 생각은 전염된다. 부동산시장에 낙관론이 떠돌고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는 전염되기 시작한다. 여기에 언론이 가세해서 부풀리기까지 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 또는 ‘새로운 기회’라는 이야기가 만들어 진다. 이것은 끝 모를 가격상승기대와 맞물려 다시 광범위하게 전염된다. 그로 인해 ‘가격상승 – 이야기 – 가격상승’ 이라는 순환고리가 만들어 진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다.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전통(주류)경제학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대’와 ‘효율적인 시장’을 내세우는 전통경제학은 모든 경제현상, 특히 버블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못해 줄 때가 많다. 심리학적인 분석, 즉 행동경제학이 근래에 들어 주목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기존의 정책이나 이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놓고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불을 끌 것인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먼저 빨리 불부터 끄는 것이 옯습니다.(p.147)”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이 투입됐다.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오히려 이걸로는 부족하다고까지 주장한다. 추가부실위험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지금, 까짓것 더 때려 부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가장 방만한 영업을 한 금융기관들이 구제를 받았다는 점. 즉, 방탕한 생활을 해 따끔히 혼나야 할 이들이 오히려 병석에 누워 극진한 간호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응급환자들)을 그냥 방치해 시장의 원리에 맡겼어야 옳은 것일까. 그렇게 하기엔 너무 큰 대가를 치뤄야 한다. 이것은 해당기관의 파산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규모와 파급력 면에서 경제시스템 전반에 신뢰도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금융 민주주의 : 금융혁신의 이익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 (p.59)” 앞서 얘기한 구제금융은 단기적인 처방이다. 위기에 대한 조치가 구제금융으로 끝난다면 다음에 올지도 모를 버블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장기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즉 가난하고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기지 업체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대출을 받았듯이 저렴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보편화시켜야 한다. 즉 누구든지 금융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자신의 재무,경제 상태를 충분히 알고 고려해서 대출을 받으면 비극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상품안전위원회 같은 금융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부동산 선물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유동성이 풍부하고 냉혹한 시장의 원리에 맡겨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 아래 두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지금의 첨단 금융기술은 소수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부의 불균형을 가속화 시키는 이 기술을 매장시켜야 할까. 아니다. 거꾸로 이 기술은 모든 사람들을 보다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기술은 이렇게 쓰여야 한다. 대중들의 분노가 금융시장을 향해 있고, 그들은 위기를 몰고 온 첨단파생상품들을 들먹이며 오히려 시장의 퇴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재현을 막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과감히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