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긍정성? 『자크 아탈리의 긍정 경제학』을 읽었는데, 국가 경제긍정성지수 (Positive Economy index)가 핵심 키워드이다. 이 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가 현재 얼마나 긍정적인지 그 정도를 나타내고자 만들었는데, 객관적 지표(주로 IBRD,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공한 자료들) 2/3, 주관적 지표(주로 국제투명성기구, 국경 없는 기자회 등 명성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한 자료들) 1/3로 구성하여 지수를 도출하였는가 보다. OECD 34개 회원국의 긍정 경제 척도를 기준으로 나라 사이의 상대적인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경제 실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한국의 순위가 어떤지 궁금하여 바로 책을 뒤적거렸더니 2012년 기준 27위로 나온다. 한국 밑으로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인터넷을 서핑하니 2019년 자료가 올라와 있었고 24위에 링크되어 있다. 역시 우리 밑으론 터키, 체코, 일본, 칠레, 포르투칼,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헝가리, 그리스 등이 있다. 일본보다 높은 건 이제 당연한 일이다는 생각이지만, 남부 유럽 빼고는 잘나가는 유럽권을 따라잡기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글로벌 경제환경인가 보다. 2019년 자료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institut-economiepositive.com/wp-content/uploads/2019/03/INDICES_NATION-revue-ENG.pdf

긍정 경제의 개념이 나온 이유는? 그것은 현대 사회가 '필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작금의 세계 경제 위기는 긍정적이지 않은 시장경제, 즉 현대 경제시스템의 특징인 '긴급성'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단기적 관점이 모든 경제 주체(특히 금융시스템)를 지배하다 보니 장기적 비전이 약하다는 거다. 이대로 대책 없이 흘러가면 2030년에 세계가 부딪힐 환경, 기술, 사회, 정치, 정신적 도전을 이기지 못할 거란다. 그렇게 되면 국가 파산, 경제 범죄를 양산하는 무질서 상태로 빠질 것이고 삶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니까 긍정 경제로의 이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가치를 회복하자는 거다. 

긍정 경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장기적 비전의 조화를 꾀하고, 단기적 비전의 긴급성과 장기적 비전의 중요성을 서로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쪽)

2012년 9월 프랑스에서 긍정 경제를 위한 제1차 연례 세계 콘퍼런스로서 LH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자크 아탈리에게 ＜긍정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위임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먼저 금융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에서부터 긍정 경제를 실행한다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대중의 행복과 경제적 능력을 강화하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타주의를 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히 이를 계량화하여 국가 경제의 '긍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거시 경제적 평가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국가 경제긍정성지수이다. 

이 지표는 '긍정 경제 개념의 핵심인 합리적 이타주의'라는 원칙이 세 번 들어가는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조금 이채로웠다. 이런 긍정 경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가의 노력도'를 측정하는 ‘긍정경제환경평가지수’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구를 제시한다…. 결국 이런저런 서설을 종합해 보면, 긍정 경제는 현재의 악몽 같은 사회상을 탈피하기 위해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합리적 이타주의'를 지향하는 '위로부터의'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럼 긍정 경제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에서 긍정적인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보고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45개의 제안을 보여주고 있다.

1.기업의 목표를 재정의 2.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적 지위를 마련 3.기업 대표의 지위를 재정의 4.금융 외적 부문의 긍정성 지표를 마련 5.국제회계기준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 6.긍정성 평가 기관을 설립 7.사회적 책임투자를 긍정 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 8.긍정 경제 세계 기금을 설립 9.사회성과연계채권과 그린본드를 발전 10.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도모 11.저축과 투자를 긍정적 활동으로 유도 12.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을 도모 13.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은행의 의무를 강화 14.조세천국 퇴출 노력을 강화 15.불법 금융 거래에 관해 세금 추징을 강화 16.경영자 연봉과 기업의 긍정성을 연계 17.장기 보유 주주에게 혜택 18.공공 시장의 선택에 긍정적 기준을 적용 19.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계약을 마련 20.제품의 사회 및 환경 성과 표시 의무제를 실시 21.긍정적인 공공 행정을 만든다 22.전자행정과 열린 정부의 발전을 도모 23.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 24.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조세 불이익을 적용 25.긍정적인 협력 거점을 조성 26.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혁신에 디지털을 사용 27.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경영 교육을 시행 28.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 29.학교에서 이타심과 긍정 경제를 교육 30.세계 시민의 의무에 관해 교육 31.학교를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만든다 32.정보기술 중심의 교육 개혁이 필요 33.세계적 규모의 지식 공유 공간을 만든다 34.장기적 비전을 다룰 고등판무관사무소를 창설 35.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장기적 사안을 위한 위원회로 전환 36.긍정경제지수 추이에 관한 의회 토론을 매년 개최 37.보편적 책임에 관한 세계 헌장을 마련 38.환경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세계 재판소를 창설 39.사회 및 환경 문제를 국제법에서 다룬다 40.미래를 위해 초국가적 기구의 개혁이 필요 41.긍정 경제 부문에 속하는 직업의 가치를 높인다 42.근로자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43.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제 44.공유경제의 발전을 도모 45.‘긍정적인 도시’를 만든다.

나열된 제안을 유심히 살펴보면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그냥 알고 있는 기본을 실천해 나갈 뿐이다. 그런데도 프랑스의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뭔가 다른 게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우리 경제가 긍정적으로 되려면 포괄적이고 민주적이며 혁신적이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발전의 원동력인 국가와 그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쇄신할 수 있도록 구태의연한 과거와 단절하여야 할 것 같고…. 기업의 사명, 즉 기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의견이었고, 부의 생산을 공정한 배당, 고객 만족, 협력자의 만족,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속 지역의 만족을 위해 쓰이게 해야 한다는 말도 와닿았다. 

삶이 악몽이 되지 않아야 꿈도 꿀 수 있다. 긍정 경제를 통해 삶의 회복력을 높이자는 전문가의 말에서 모 정치인이 외친 '저녁이 있는 삶'을 떠올린다. 결국 경제를 탈 자본화시키는 긍정 경제 속에서 경제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인간을 둘러싼 자연·문화 환경과 인간을 공존시켜야 한다. 인간과 환경을 모두 사회적 관심사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말은 당연한데 왠지 씁쓰레하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항상 눈앞의 이익과 위기에 연연해한다. 선거철이 되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대중영합주의 정책만 남발하고 국가의 장기적 플랜 같은 건 알지도 못한다. 우리의 미래에 더 나은 삶이 있기나 할까? 

자크 아탈리가 말하는 긍정 경제는 이타주의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의 타자'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긍정 경제? 이타적인 경제? 현실의 우리에겐 궤변은 아니는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명색 OECD 가입국인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이런 진보적 의식을 받아들여 접목하긴 해야 할 것이다.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기업이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말은 새겨둘 만하다. 어쨌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인식의 전환과 거시적인 안목이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긴 하였다. 하지만 특별한 감흥을 받진 않았다. 일반인들이 읽기엔 한없이 재미없는 책이란 (그래서 빨리 읽힐 거란) 느낌도 있었다.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는 독자들은 읽어볼 만하겠다. 

"긍정 경제"가 대체 뭘까요? 자계서에서 흔히 주장들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같은, 너무도 흔하고 뻔한 내용에 질린 독자들은 저 "긍정"이란 단어만 듣고도 지레 손사래를 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가 이 신저에서 대단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의도(무슨 뜻인지는 서평 후반에 설명하겠습니다)로 전개한 맥락에서의 "긍정" 혹은 '긍정 경제'는 그런 것들과는 사뭇 다른 빛깔을 띱니다. 첫째 담론의 초점이 개인을 넘어 최소 개별 국가(대개는 프랑스를 염두에 두었지만, 우리 한국에 직접 적용할 것들이 많습니다)를 염두에 두었으며, 둘째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세계관에 바탕한 논의이며, 셋째 그러면서도 개인과 정부, 국제 단체가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프로젝트와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대석학들의 책에서 간혹 당혹스럽거나 때때로 짜증스럽게 다가오는 대목은, 고아하고 심오하지만 추상적인 어휘로 일관하여 결국은 읽는 이가 무엇을 당장 가까운 현실 속에서 행동에 옮길 지 감을 못 잡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책도 그런 단점이 전혀 없지는 않고, 특히 국제 정세의 향방이라든가 패권의 소재에 대해 막연하면서도 흔한 진술을 장식처럼 남기신 대목이 있긴 합니다. 추상적이라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재와 대상, 글의 형식에 따라 낄 자리 안 낄 자리가 따로 있다는 이유에서지요. 이 책은 여전히 "긍정"의 개념이 이론적으로 명쾌히 제시되지는 못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대신 저자가 뭘 말하려 들었는지는 어떤 독자라도 납득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긍정 경제"에 대해 정치한 개념 제시를 했더라도, 논의의 방점이 "실천"에 놓인 이상 또다른 형이상과 추상의 장에 큰 정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긍정 경제"는 현존 개념 중 가장 가까운 것을 끌어대자면 "사회적 책임(사회학을 넘어 경영학 개념이죠)", "연대", "환경적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게 없지 않은가. 제 생각으로는 1) 그 모든 기존의 지표를 더 큰 상위 개념에 묶은 것으로도 일단은 주목의 가치가 있고(앞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의 지지를 얻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2) 이른바 성장의 한계라든가, "제로 성장"을 전제로 한 모든 논의와 책 속에서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게 분명한 특징입니다. 즉, 저자 자크 아탈리는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제로 성장의 동력은 발견 중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크 아탈리의 새로운 관점에서 "긍정"은 "낙관"을 포함합니다. 이 책 서두에는 1972년 그 유명한 로마 클럽 보고서를 자주 거론하는데요. 이 책이 의도하지 않게 후세와 당대에 끼친 부정적(평범한 의도로 썼지만 책을 다 읽고 난 지금은 좀 다르게 다가오네요) 영향이라면, 이제 인류의 번영과 성장은 그 한계에 다다랐으며, 그 미래는 암울하다는 쪽으로 잘못 선입견을 새겨 두었다는 겁니다(저자에 따르자면). 해당 보고서는 지금의 추세로 자원을 소비하면 가까운 미래에 남아날 것이 없다"는 경고였지, 인류가 이대로 아포칼립스를 맞으리라는 불길한 예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또, 만약 해당 로마 클럽 보고서를 그렇게 새긴다면, 이 책 역시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부정 경제, 부정 미래"를 예고하는 이상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물론 저자의 의도가 정반대편에 있음도 명백하고 말이죠.

"긍정"은 그런 의미에서 조건부 긍정이고 조건부 낙관입니다. 인류는 번영을 계속해야 하고, 성장 역시 (이 책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되는 것처럼)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쪽입니다. 다만 저자가 전제로 삼는 바는 "개인적, 소모적 탐욕, 제로섬 게임 전제의 모든 룰을 타파"하고 나서야 이 모든 긍정적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자의 주장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도덕 담론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건, 이 책에서 인용하거나 근거를 둔 방대한 사례와 통계 자료 덕분입니다.

저자는 "예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이미 세계 경제 각 섹터에서 현저히 그 조짐이 드러나는 중인 "긍정 경제의 씨앗"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라, 이미 "긍정 경제"는 생존의 바른 길을 찾으려는 종(種)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시행 착오를 통해 바른 길을 언제나 발견하며(못하면 멸종이죠), 8년 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조급한 이익 회수 욕구, 원칙을 벗어난 투기 붐 과열로 뜨거운 맛을 본 인류는, 어느정도 정신을 차리고(최소한 그 일부는요) 이 방법이 안 통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각성했다는 거죠. 이 역시 어떤 도덕적 각성, 윤리적 성숙이라기보다(물론 그런 면도 당연히 있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런 각성(각자도생보다는 협력이 살 길이다)을 일깨운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처음부터 협업과 팀웍을 통해 진화의 승리자가 된 종이기도 하겠고 말입니다.

저자는 그전부터 과도한 유동성의 폭주가 결국 경제의 탐욕과 불건강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리버럴 스탠스의 케인지언들과도 일정 선을 그어 온 학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통화주의자들(이 책에도 밀턴 프리드먼의 재미있는 인용구가 나와 보면서 웃었습니다만)과의 세계관과는 (당연히)정면으로 대치한다는 건 또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년을 버틴 금융기관이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무너지는가? 사실 책에는 안 나와도 이는 지난번 봇물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1995년 베어링스 도산 사태때 예고되었던 바입니다(그거 한 번 언급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규제를 푸니 당장 돈이 몰려들어 좋긴 한데, 분별없는 직원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재미를 들여 한 발 한 발 선을 넘다 대형사고를 친 거죠. 이제 배울 만큼 쓰디쓴 교훈을 충분히 배운 사람들이,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못살게 만드는 미친 레이스를 중단하고, 합리적 협업과 연대의식으로 전략의 새판을 짤 때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역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처음에서 인용하는) 애덤 스미스의 그 유명한 비유와 도그마가 시공을 넘어 접합점을 다시 찾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나 역시 스미스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쪽입니다.

저자의 의도에는 다분히, 종래의 살인적 경쟁이 "긍정과는 거리가 먼 부정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단정이 깔려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돈 좀 벌겠다는데 나무 좀 자르면 어떻냐, 강물에 폐수를 풀면 어떻냐, 온실 효과 근거 없는 소리 아니냐, 애들이나 부녀자들 공장에서 착취한다 한들 시장 원리가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마인드가 결국은 기업주 자신의 양심도 침해하며, 기업주 개인의 후손들이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지구를 망친다는 점에서 자해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자계서와는 달리) 그런 약탈적 자본주의가 긍정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압권은 제6장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은 레닌의 유명한 논문 제목이 아니라도, 저자는 독자들의 갈증을 선제적으로 채워 주기 위해 무려 45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이 중 일부라도 각국 정부와 국제 단체가 실천에 옮겨 보라는 것이며, 자신 역시 선구자들의 실천에서 영감을 받아 정리한다고 합니다. 석학의 책에서는 다소 보기 드문 형식과 편제이며, 우리 독자도 개인 차원에서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 청원하거나, 일상에서 작은 실천에 옮길 만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2016년은 경제의 이기주의적인 면이 도드라진 한 해였다. 부를 가진 이들 중 일부는 그 부를 얼마나 편법적으로 형성했는지 만천하에 공개돼 굴욕을 겪었다. 정경유착. 그 뿌리가 깊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대를 이어 내려올 지는 몰랐다.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더 크게 충격받았다. 게다가 세계경제는 찬 바람이 불고 미일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미래는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세대갈등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한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이 책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다. ‘긍정경제’는 경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한다. 우리는 소비사회에서 정말 단기적 안목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주택시장을 보자. 정상적인 구조라면 돈을 모아 집을 사야 한다. 적어도 대출비율이 집값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1억이상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자의 절반을 넘는단다. 소비사회에선 소비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지 못해도 당장 남들만큼 소비를 하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줄 알고 무리해서 소비한다. 미래의 돈을 끌어다 현재 만족에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적 단견의 사례이다. 저성장의 시대에 수명은 늘어났는데 퇴직 나이는 빨라졌다. 언제 백수가 될지 모르는 일이라 대출금을 못 갚을 가능성도 크다. 물론 사회구조가 잘못됐다고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구조 탓만 하고 폭탄을 떠안고 살기엔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긍정경제를 꿈꾸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실현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은 적어도 구조탓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속에 살 수 있다.

최순실 사태를 보며 부자가 더 부자되기가 얼마나 쉬울 수 있는지 본 것 같다. 돈 되는 정보를 재빨리 알면 복권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잭팟이 터지는 것.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할 것이라 여겨 국민들이 대의민주제에 나라를 맡기는 것인데 감시견 없이는 얼마나 이 제도가 허울 뿐인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됐다. 공정한 기회와 보상, 환경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목표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닌 가치로 인식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긍정경제에서 제시하는 제안사항들은 꼭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세천국 퇴출노력 강화나 불법금융거래 세금추징 강화, 전자행정과 열린정부의 발전 도모 등이 열거돼 있는데 구체적 실현을 위해선 법과 제도의 정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가끔 음료를 마시거나 물건을 살 때 구매액의 일부가 기부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이 책을 읽고보니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이미 긍정경제에 한 발 내딛은 긍정기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출산율이 낮아서 미래에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미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미래세대를 위한 이타적 행동을 빨리 시작해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불균형은 절대 행복을 이끌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기회를 보장하고 일한만큼 보상해주는 일,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환경을 깨끗하게 물려주는 일 등 약자를 위한 배려는 빨리 시작돼야 한다. 이런 긍정경제 프레임이 공론화되고 제도적으로도 못박아 지기를 바란다. 사회가 경제를 위해 존재하지 말고 경제가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화두를 알게 된 것 같아 기쁘다.

   책의 제목은 ＜자크 아탈리의 긍정 경제학＞이다. 그리고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라는 부제가 붙었다. '긍정 경제학'은 무엇일까? 제1장에서 제5장까지 긍정 경제가 무엇인지, 왜 긍정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제6장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긍정 경제 제안 45개를 담았고, 제7장에서는 긍정경제싱크탱크 위원들의 의견을 수록했다. 그리고 경제긍정성지수의 구성, 긍정경제환경평가기수 등 부록도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참고하면  좋을 듯싶다. 

   '긍정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민간 및 공공 단체를 포함하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다. 긍정 경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장기적 비전의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자크 아탈리는 서문에서 긍정적인 기업이라면 기업의 구성원, 근로자, 주주의 행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공동체에 유용한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긍정 경제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다가왔지만, 그 중심에는 타인과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이타주의'와 '인간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정', '책임감', '이타주의',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키워드가 긍정 경제의 핵심 가치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가치들이 아직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7장에서 비아니 드 샬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요구가 되었다. 경제 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사회경제 및 금융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함께 새로운 균형을 찾고 새로운 규칙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이 책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다.  

   프랑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이긴 하지만, 제6장의 긍정 경제 제안 45개 중 크라우드펀딩의 발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 조세피난처 퇴출, 퇴직자들이 참여하는 방과 후 활동 등 몇몇 정책들은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긍정경제싱크탱크의 토론과 연구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부러웠다. 그들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과 소통을 통해 국가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닐까.  

최근 우리나라에 경제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그 불안정한 경제는 경기에 영향을 주어 계속된 경기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임금은 72%에 육박하는 기업이 동결을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월급은 계속해서 동결이 되는데 물가는 쉼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경기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긍정적인 경제학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궁금함으로 이 책을 봤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라는 우리 경제에 하나의 활력소가 되어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총 45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관장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재정, 교육, 법무, 환경, 기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한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책은 프랑스 한 나라에 대해서 다룬 책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을 내놓아 지금뿐 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과거 3%밑으로 하회해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2%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위기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고서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만 단지 저자 한명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 만든 책이여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 보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자크 아탈리 저의 『자크 아탈리의 긍정 경제학』 을 읽고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과 핵심은 정치와 경제의 안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는 절대로 한 국가로서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국가들과의 협조 하에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고, 함께 가야만 하는 모습이라면 당연힌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그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론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정책들은 정부와 민간경제에서 실행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관련이 없는 나 자신과 같은 보통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좋은 이론과 멋진 자본주의 재설계를 위한 2030 미래 보고서를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특히나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 결코 쉽지 않은 경제학 분야를 흥미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주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임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201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열린 긍정 경제 포럼 이후로 자크 아탈리가 주가 되어 전 세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규합하여 긍정경제싱크탱크를 조직한다.

조직된 싱크탱크 위원들이 아탈리의 주도하에 나눈 토론의 결과물들을 보고서로 엮은 것을 이 책으로 펴낸 것이다.

그래서 책의 부제목인 자본주의 재설계를 위한 2030 미래 보고서이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더 나은 자본주의,‘긍정 경제’에서 그 해법을 구하자!”“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라!”의 핵심이 담겨있다.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는‘긍정 경제’는 내일을 위한 지금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 세계를 날카롭게 진단하면서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자본주의 대안으로 바로‘긍정경제’모델을 제시한다.

부의 창출 이상의 이타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책임감 있고 지속적인 경제, 환경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경제로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인내하는 자본주의로 우리가 바라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자세라 할 수 있다.

너무 의미 있는 공부 시간이었다.

특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로 해야 할 의무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만큼 경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긍정 경제에 실현에 필요한 기업, 재정, 제도, 교육, 환경, 기술 등‘45개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변화의 도화선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리라고 본다.

긍정 경제로 빠르게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또한 싱크탱크 위원들의 긍정 경제를 위한 의견들을 수록하여 이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이해를 시원스레 돕고 있다.

생소했던 긍정 경제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한 최고 공부 시간이었다. 

경제학과 미래학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책입니다. 긍정경제학이라는 생소한 용어, 미래에 대한 전망,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과 논리가 서려있고,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어려운 점이나 너무 진부하게 다가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현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다 좋은 의도와 결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점, 경제 문제를 벗어나서 이와 결부된 다른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도 서스름없이 논리를 펴고 있는 점, 우리가 직면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 등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긍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학을 접하거나 배울 때, 주로 어렵다, 위기다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접합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트렌드? 라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국경의 장벽이 무너졌고, 서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공유하며 협력, 경젱하고 있기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혼란은 다른 국가들로 빠르게 옮겨가고, 더 큰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그렇고, 앞으로 세계경제를 어둡게하는 또 다른 사건이 그럴 것입니다. 

자크 아탈리는 긍정경제학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도입했지만, 실은 경제의 문제점과 국가간의 다양한 사건과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와 실업문제, 독점적 자본주의의 심각성과 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전을 구가하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인 것도 이런 장점과 성장과 부의 창출이라는 부가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포화상태에 직면하였고, 뚫을 수 있는 혹은 뚫어야 하는 새로운 것이 막혀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기반이나 여건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수탈적 구조, 소수가 부를 누리는 구조와 모순, 자본주의를 악용하는 집단과 지키려는 집단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이는 국가간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경제가 계속된다면 더 큰 혼란과 극단적인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보다 건전하면서도 효율적, 발전경쟁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이타주의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개인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상대와의 공생과 협력, 소통, 양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경제나 경제학으로 봐도, 갸우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한 룰에서 경쟁을 하며, 능력에 따라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자본주의로 배웠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보하며 이타주의적 마인드를 키워야 한다? 경제학의 근본을 뒤엎는 발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가진 자, 힘이 있는 세력들이 높은 규제나 장벽을 친다면 이를 추종하는 세력과 따라가는 집단에게는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을 경계하고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말장난 같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고려했다고 판단됩니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와 국가는 미래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을 하나의 핵심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며, 솔직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은 비참해지며, 경제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적어도 불합리한, 불공정한, 불평등한, 어두운 불확실성, 불안요소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과 존중,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완화하며, 불황을 호황으로 바꿀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긍정경제학이라는 키워드를 주목해야 하며, 관심 분야나 중요 분야를 판별해서 문제점에 대한 토의와 토론을 통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책이 주는 의미도 그런 것이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 경제는 어느 순간 그 갈길을 잃은 듯 하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경쟁사회를 기본으로 자본주의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이제 그 동력이 떨어진 것일까? 저마다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는 경제구조에서 세계 경제는 점점 양극화 되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나가던' 선진국 그룹마저 성장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자원에 대한 착취, 금융적인 착취를 일삼던 선진국, 그들만의 연합을 만들어 승승장구하던 유럽조차 브렉시트의 이벤트를 겪어야만 했다. 세계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무엇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로의 역행? 그것도 아닌 말이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요즈음, 자크 아탈리의 '긍정' 경제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자크아탈리는 '이기적인' 경제에서 '이타적인'경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공동 생산에서 똑같이 나누는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기업을 없애고 이윤창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타인을 충분히 생각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사회적인 기업에게 많은 특혜를 주어야 하고, 대부분의 기업을 사회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기업의 특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을 재교육 시키고 사회적 기업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긍정 경제 제안45 라는 실천계획들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업(생산자)의 책임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이기적인 기업에게 세금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 등 투자자의 투기를 막음으로서 금융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었다.

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경에 대한 것이다. 요새 중국에서 쏟아내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나라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그것을 '환경 범죄'라고 부른다.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이기적인 기업을 국가가 규제하듯, 이기적인 국가를 세계에서 규제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법률과 기금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지구의 환경은 이기적인 국가 때문에 나날이 병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책임에 대한 것을 어린시절부터 교육시켜서 이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장기적인 비전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계 경제는 다시금 발전의 디딤돌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