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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일본 대예측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출간한 최신 보고서이다 제목을 보면 지진이나 기상이변등으로 일본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내용은 그게 아니다 2015년이 되면 일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책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965년에 생긴 일본 최초, 최고의 싱크탱크이다 우리나라 최고인 삼성경제연구소의 롤모델이다 사실 이책은 2009년 9월에 출판되었지만 첫장에 나온 저작권내용을 보면 2007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의 경우에도 유료회원의 경우에는 실시간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야 제공이 된다 특히 중요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의 경우에는 수년이 지나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곧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노무라의 보고서도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 출판이 늦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하여간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의 순간에 날개없는 추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책은 2009년 11월에 구입을 하고서는 해가 바뀐 1월이 되어서야 읽기 시작해 오늘 손에서 놓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세종시 문제"에 대한 확신이 보이고 최근 미국에서 시작한 도요타 자동차 리콜사태의 본질이 보였다 결국 이 책은 일본이 미래를 준비하는 보고서이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준비에 관한 해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위의 그림은 2015년 일본의 6가지 가족유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상위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대도시와 지방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낸다 지방이 왜 힘들어지는지, 수도권이 팽창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나타내준다 바로위 6가지 가족유형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움직임을 예측한 것이다 지방 중하위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일본이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개념정리한 것이다 - 갈라파고스 현상 도요타 자동차 사태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갈라파고스 현상이 아닐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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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연구소의 보고서인 이책에서 앞으로 일본을 좌우할 핵심변수로 언급하는 것은 소자고령화이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높아지면서 노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소자고령화를 일본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대의 단일변수로 꼽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2004년부터 절대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가구수도 2015년부터 줄어든다). 인구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노동인구가 버블이 터진 1990년부터 정체되다 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경제전체의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이책의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일본의 총수요 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일본의 총수요는 LGERI의 보고서를 보면 매년 1%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책에선 수요감소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확대가족을 꼽는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녀들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을 말한다. 동거를 하지는 않지만 육아와는 물론 기본적인 소비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확대가족의 형성은 지방의 붕괴를 촉진할 것이라고 이책은 본다.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층이 인구의 3/4을 넘은 지자체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노인층까지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방을 떠나는 것은 노년층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이책은 말한다. 경제가 축소되면서 지방의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를 찾아 청장년층도 대도시로 이탈하면서 지방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이책은 본다. 이책은 고령화와 지방경제의 붕괴에 따라 주민을 도시로 소개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듯 총수요의 감소는 경제의 축소로 이어지고 일단 축소하기 시작한 경제는 축소의 악순환에빠진다. 수요가 감소하니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이 준다. 정부의 세수도 감소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노년층의 연금부담이라는 재정압박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방법은 없는가? 이책은 제3의 개국을 이루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말한다. 90년대 이후 일본경제는 평균 1.1%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국내수요의 부족분을 수출로 매우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일본이 살길은 지금보다 더 밖으로 향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 말한다. 일본은 수출대국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성장은 수출보다 내수에 힘입은 것이었다. 일본의 내수시장은 1억이 넘는다. 1억 이상의 수요가 있다면 내수시장만으로도 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골치아프게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는 심리가 생긴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우선 일본시장을 겨냥해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미국기업들이 내수시장에 사로잡힌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로 인해 일본에만 통하는 표준과 사고방식이 양산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가 축소될 때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 이책은 이미 세계화되어있는 제조업은 물론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던 서비스, 교육, 농업과 같은 비제조업도 세계화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방에 대해서도 이책은 개방만이 세계화만이 살길이라 말한다. 도주제로 지자체 단위가 확대되는 것이 기회라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자체가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으로 생존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지역 안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수단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국의 성정부나 영국의 지자체들처럼 직접 세계와 상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말한다. 그외에도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외국인을 수용한다든가 등 여러가지 방법을 언급한다. 이상이 이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요 몇 년간 일본의 현안에 대한 서적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책을 읽으면서 일본이란 단어를 한국이라 바꾸면 이책이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현안에 대한 책이 이책뿐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책의 가치는 무엇인가? 일본경제에 관한 책들 중에서 이책이 특별하게 잘쓰인 것은 아니다. 책 자체가 보고서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노무라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는 질을 가지고 잇다는 것이 이책의 장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