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자본주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는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는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는 변화를 거듭할 뿐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부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 자본에 맛을 들인 인간들은 정치 사회에 관심이 없다. 아마 이 책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아니 책을 아예 안보는 작자들이 많아 그저 돈을 벌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회사의 노예로 오늘도 살아갈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일상, 우리 가족, 우리이웃의 문제가 걸린 정치사회경제에 관심이 없다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수준이 성숙하지 못해 벌어진 참혹함은 박근혜가 당선되고 박근혜게이트로 온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이 아닌가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크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자본주의로 인한 폐해들을 겪고 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횡포와 갑질을 처 해대고 서민들은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한 채 일하는 노예로 살면서 열등감과 스트레스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민낯이다. 거주지가 불안해 평생 소원이 내집마련이라는 우리나라의 웃지못할 상황은 경제대국은 거지에게나 주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정도 한국이 경제성장을 했으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을 지난 10년간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오직 경제를 위해 희생하라고 지랄 난리 부르스를 처대며 국민들을 모욕했다.

저자는 새로운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재분배보다 좀더 효율적인 자본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바꾸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 책은 좌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책은 아니다. 자본주의를 지속유지하는 해결방법들을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함께하는 경제 공동주의자로 나서라고 외친다. 물론 자본주의로 인해 생긴 산업발전과 삶의 질이 나아지는 효과들이 분명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지고 가진 자들의 독점과 권력의식이 자본주의 아래 나쁜 폐해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차지하는 것들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자본주의다. 이 책은 우리의 머리를 차갑게 해 줄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를 얼마 남기지 않는 요즘,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하다.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대륙간탄도탄 핵을 준비중인 북한을 손봐줄지도 모른다는 ‘똘끼’ 충만함(?)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한마디로 정치상황은 시계제로이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개인의 소유권인 경제적 부의 차이가 인정되는 방식이지만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여기에 부역한 삼성 등 재벌의 전횡은 한국경제를 그야말로 혼수상태로 밀어 넣어 버렸다. 사드 배치는 물론 한진해운의 파산(여기에는 가정주부 최은영이 CEO였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일조했지만...)에는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제 경제를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세로 받아들여질만하다. 금융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펀더맨털이 취약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을 초토화시켰고 이는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의 금융위기가 트리거였다. 공산주의와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지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타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기까지 한다.

＜고장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그 생명력을 잃어간 자본주의의 현실과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어떻게 새로운 자본주의로 개혁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현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신자유주의로는 막대한 고용효과를 볼 수 있는 제조업의 몰락은 물론 금융산업만의 기형적 성장만을 가져와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저자가 현재 자본주의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저자는 이처럼 신자유주의에 포로가 된 자본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상식이 지배하는 “함께 하는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이를 상식주의(Commonism)라 일컫는다.]

달리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개개인 모두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리셋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충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더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우리는 지금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IMF 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대부분 정년까지 다닐 수 있었고,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생소(?)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은 회사를 나가야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도 한 회사에 계속 있기 보다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만두고 이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고장난 자본주의' 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수백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해 오기 시작했네요.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는 부실한 채권을 몇 번의 첨단 금융 기법을 거치면서 안전하고 수익도 높은 금융 상품으로 홍보하며 팔다가 결국은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또 경제가 성장하면 각 계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되어야 하지만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에서는 이러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부의 불평등 정도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네요.

노동자가 많은 임금을 받으면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저 임금은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가들은 이 차이로 인해 당장 조그만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네요. 특히 과학 혁신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평범한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더 나빠지면서 경제 주체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자본주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책애서는 현재 자본주의을 다방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시민연대, NGO, 협동조합 등이 공동의 경제를 추구하고, 보통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혁과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 계층간 이동도 거의 막혔으며, 결혼과 출산, 육아를 모두 포기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네요.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미지크는 블로그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좌파 언론인이다. 저자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국가부도 위기 상황의 원인을 국내 우파자유경제학자들은 내부적 문제(과도한 복지정책, 부패한 관료, 지나치게 높은 연급지급율)로 진단하지만 각 나라의 내부적 문제보다는 금융발 위기로 바라본다.

남부유럽국가의 위기가 한 국가의 정책실책에 따른 경제위기가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의 내부적 모순에 의한 위기임을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여러 상이한 견해를 갖는 경제학자들의 이론들의 옳고 그름을 따져 명쾌하게 풀어낸다.

번역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 군데 군데 읽기 힘들었지만 오늘날 한국의 경제 정치 위기는 우리만의 특수한 위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의 쏠림에 의한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에 의한 극심한 경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

기업은 수백조의 사내보유금을 가지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로 투자하지 않으며 가계부채는 1200조가 넘었다. 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빚으로 유지시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언제까지 부채로 경기를 끌어갈 것인가?

지금처럼 현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무엇보다도 높은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은 장기적인 저성장과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감소로 지속적 성장에 따른 번영과 풍요를 맞보지 못하는 빈곤세대가 될 것이다.

부채를 통해 성장해온 자본주의 내부모순을 파헤친 저자는 피케티의 높은 부유세와 같은 재분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안도 제시한다.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시민연대그룹의 경제활동의 실례를 통해 공유경제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윤추구를 위한 팽창적인 경제방식이 아닌 기업과 협동조합, 시민연대와 같은 대안적인 경제주체들로 이루어진 혼합형 경제에 대한 컨셉을 제시하고 있다.

10년 주기의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1997년IMF위기와,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로 인한 불황,

그래서 2017년 제 2의 IMF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자본주의의 얼굴 마담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국의 브랙시트로 인한 유럽연합의 혼란, 그리스와 스페인의 제정위기와 우리나라 경제 역시 장기 불황의 늪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타인의 먹방에 취해, 한편의 광고 같은 드라마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싶으나, 아침이면 다시 전쟁같은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야하는 나같은 소시민 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현재의 경제체제(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새로운 시장 내지는 새로운 경제체제을 창출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나라같은 작은 나라들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더 힘들어 질것이란 예상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죽는가?

자본주의는 다시 살아 날것인가?

살아난다면 어떤 자본주의로?

러시아의 니콜라이 콘트라티예프는 50년을 주기로 장기순환 패턴의 방식으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위기를 겪으며 무너지는 대신 적응하고 진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본주의의 위기도 극복 될 것인가?   

이 책은 자본주의의 종언을 선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폐기해야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자본주의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전한다.

'로버트 미지크는 자본주의가 지금의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타이틀 앞에서 무기력해졌고 이제는 웬만한 처방도 더 이상 효험이 없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결국 자본주의의 유효기간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폐기하자는 말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였듯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옮긴이 말 중에서---

고장난 자본주의를 어떻게 안정시켜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기력이 다한 자본주의에 어떻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그는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금융자본을 근간으로 한 대기업 중심에서 NGO, 중소기업, 협동조합, 일인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소그룹의 진취정신을 토대로 완전히 분산형으로 조직되며 공동의 경제를 추구하는 DIY 형태의 공동주의이다.' ---옮긴이 말 중에서---

가독성이 높은 책이라고 한다.

트럼프의 무대뽀 좌충우돌과 최씨 여인과 무능한 대통령의 대통령 놀이에 팽겨쳐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제 문제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려면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