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용담 대법관은 '민법의 대가(민법주석서 공동집필자)'다.

전무후무할 최장기간(37년) 근무 판사다.

특히, 법원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강금실법무장관/박시환 등의 반대 속에 2003년 대법관에 취임했었고, 2009년 신영철대법관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였다.

최근 7년간 사법부 내 극심한 좌우파 대립의 현장에서, 객체였고, 주체였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판사직을 마치고 개인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펴냈다.

2.

최정점을 찍고 있는 사법부 좌우이념대립 속에서, 좌우신문들의 평전들은 저마다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있다.

문형배 우리법연구회회장은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교만이 망할 것이다."란 구절을 인용해 "시사적인 문제일지라도 법률가가 다뤄야 할 성격의 것이라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강경근 교수는 "판사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은 사법부(司法府)의 신뢰를 깨는 지름길”, “우리법연구회는 학술 모임답게 회원 명단과 연구회 사이트를 공개하는 등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법관윤리강령(정치중립, 판결문 외 공개논평/의견표명금지,법관 개인의 주관적 신조의 의한 재판금지)를 강조했다.

3.

내가 보기엔, 김용담 대법관은 좌파시각을 가진 자(또는 그런 척)이지만, 그러한 개인적 소신을 재판에 반영시키는 데는 반대견해를 견지한 사람이다.

사회주의적 정의(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와의 만남에 대한 강렬한 인상, 법실증주의자들에 대한 유치한 미움. 그러면서도 '법의 불완전성'에 대해선 법실증주의 결론(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하다고 그 법을 지키지않아도 된다는 명제가 도출되진 않는다)을 지지하고, 그러면서도 '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법현실주의 결론(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맞는 법을 찾아 선언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해 놓고 사건을 억지로 꿰맞추려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썼으며, '정의꾼(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할 사람들과 단체들이, 희생의 댓가를 마땅히 받아야하고,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치르게 되는 부담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요하는 자)'들이 또다른 정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는다.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교만이 망한다."고 일갈하면서, 그 교만의 예로 '제3공화국과 유신시대의 조국근대화에 대한 신념'과 함께 "민주화시대의 평등/한민족이라는 또 다른 신념"을 든다.

4.

정의꾼들의 교만을 망하게 하기위해, 우리는 또다른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의꾼들의 교만을 망하게 하기위해, 우리는 또 또 다른 정의를 세울 것이다.

좌우파 대립 자체는 영원할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자제설(절대로 사법소극주의가 아니다)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법통치' 과잉은 '사법실패'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제 읽은 글귀가 떠 오른다.

'정치권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 '민주주의 자체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자신감'에서 출발한 '사법통치'지만, 그 법원의 의사결정방식도 정치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선호결집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법원의 의사결정방식은 대립당사자 소송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익집단' 정치를 '제도화'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소수자에 의한 경로조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조홍식]

5.

지은이는 로마법(Digesta학설휘찬) 지식(영어/독어/라틴어 실력을 바탕으로 원서로 틈틈히 공부해왔으며, 퇴임 후 하버드대학으로 연구를 떠난다. 현승종/조규창 해석과 달리 구태의연하다는 비판도 있다)과, 법철학적 사색과 성경(새문안교회 장로)을 바탕으로 써내려갔다. '대법관'명칭이 '대법원판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구된 에피소드도 재밌다. '결혼의 목적은 돈'이라는 칸트의 결혼관을 언급한 부분에선 씁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2대 3대를 이어오는 법조계의 현실이기때문이다.

기대를 가지고 사서 부푼 마음에 읽었으나 아쉬움만 남은 마지막 이야기이다.

본인의 말씀대로 37년 법관 생활을 마치는 법률가의 인생을 담아내고 들여다 보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노회한 법률가에게 열정과 패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였겠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대법관으로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것이 직업이었다면 그래도 소박하게 기대하고 가슴에 찡한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싶었는데 과욕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담대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리있게 풀어나간 점에 조금의 위안을 찾는다. 거짓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담담히 말하는 그 차분함이 싫지만은 않다.

생각보다 책이 작고 얇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읽으면 좋을 듯하다.    

뭐랄까?

파격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주요일간지에서

이 책을 읽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사를 썼더라.

부당한 정권에게 돈을 받으며 아직도 찝찝함이 남아 있다는 고백.

대법관제청문회에서 모욕감을 느낀 일.

대학시절 칼 마르크스의 저서에 꽂혔던 일.

연좌제에 걸린줄 알고 고민했던 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신변잡기 쪽에 가깝지,

김용담 판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었지 싶다.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시민들이 법과 정의, 판사들에 대해서

조금더 진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나아렌트를 비롯한 정치철학의 권위자 숭실대 김선욱 교수는 그의 글에서 "시민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건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본다.

37년간 대법관 생활을 한 김용담 판사가 바라는 것도 그것이다.

법과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한층 더 높은 관심과 성찰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은은하다.

지금까지 나왔던 법조계를 비판하는 섹시한(?) 책들과는 그 층위가 다르다.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정의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

법과 정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원하는 이들에게 일독 권한다.

책꽂이에 꽂아놓고, 정신없이 살다가 한번쯤 뽑아 읽을만한 책이다.

* 아무래도 중간중간 올칼라로 들어있는 관련 삽화들이 소장가치를 더해주는 듯 싶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