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참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법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에는 공직자들이 부정 청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김영란법이 주목받았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을 조사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유병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특히 안타까운 것으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이 떠오른다.

그런 충격적인 일들 외에는 법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제정되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요즘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드는 것이 바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였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천칭과 칼을 든 형태로 묘사되는데, 정말 정의로우려면 눈을 가리지 말고 크게 떠야 한다는 말도 있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과 정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2017, 폴커 키츠 지음, 한스미디어 펴냄)는 이런 시기에 내게 딱 맞는 책이었다. 법이 현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흥미로운 상황과 함께 설명되기 때문이다. 저자인 폴커 키츠는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했고 저널리스트, 변호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법을 다루는 책인데도 드라마처럼 흥미롭게 읽힌다.

이 책은 크게 정의, 존재, 자유, 가족, 벌, 죽음이라는 여섯 파트에서 법을 이야기한다. 그중에서 성전환, 잊힐 권리, 안락사 같은 항목은 최근의 현실을 담았기 때문에 생생하고, 고문과 종신형,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의미 있다. 저자는 실제로 일어났던 갈등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소개한 다음, 이 문제를 법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항명'을 다룬 2장을 보았다. 1983년, 핵탄두를 실은 트럭이 저장고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로 위에 앉아서 비폭력 시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 익숙한 장면이다. 이 1983년의 노상 시위에 앞서 1966년 클라우스 래플레의 시위가 있었다. 대학생 월정액권 가격 인상에 반대해서 수천 명이 선로에 앉는 시위를 조직한 것. 이 장에서 저자는 '폭력'의 다양한 정의를 설명한다. 과학처럼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이야기하듯 법에는 열린 결말이 없어야 하지만 법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법의 결말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지는 것이다.

도로뿐 아니라 건물 안까지 꽉 채운 CCTV, 자동차마다 달려 있는 블랙박스가 세상의 눈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상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배웠고, 법의 고민도 잘 느꼈다. 법이 현실 속으로 성큼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법은 태생부터 정의로웠고 반드시 진실을 가리고 정당하게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법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생각이다. 법이 만능이고 태초에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설령 불안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역적이고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악법도 법이다."는 말도 나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법이란 첫 시작부터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완벽하지도 않고 잘못된 법은 고쳐야지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이 현대에 생기게 되면서 점점 정의에 가까워지게 바뀌게 되었는지 모른다.

 역사 속에서도 법이 최초로 나타나는 순간에는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하층민을 원할하게 다스리고 쉽게 계급제 사회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와 법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의 아들인 족장이 신의 계율과 법칙에 따라 부족민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원시 사회의 법이였다. 그 뒤에 국가가 형성되고 난 뒤에도 법이란 통치자들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 독일로 가보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주변나라를 침공한 것도 다 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다. 이런 것을 본다면 법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모두 정의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현대의 법은 과거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내용도 정의로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는 여러가지 가치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이러한 가치와 가치가 충돌을 일으킬때 정의를 가리기는 어려워지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없게 되기 까지 한다. 하지만 일단 법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가 책의 서문에 법학자는 당장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고 법치국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결말을 절대 열어 두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나오는 19가지 논제는 정말 결정내리기 힘든 문제이다. 만화영화에서처럼 영웅 악당이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옳은 가치가 충돌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저자인 폴터 키츠도 책 속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독자들에게 판단을 유보한채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소개하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독일의 사례들이라 우리하고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 법은 독일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고하고 생각해볼 부분이 많이 있다.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법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법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법은 특별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 읽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사실, 법에 대해 이런저런 애기를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분위기다. 저자가 독일인이고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그 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이 법에 대해 반대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오로지 믿음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려 했던 남편을 두고 법원에서는 한가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봤다. 사람이라면 가장 생명을 먼저다 그렇기에 당연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독일 법은 그렇지 않았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체로 고민을(?) 한다는 것이 놀랍다는 점이다. 여기에 숲에서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말이 금지된 그곳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법원에 금지된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항소를 했다는 점이다. 위험하니 당연히 분류를 했을 텐데...어찌보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냐 아님 법이냐....누구나 법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흑백 논리로 결정하기란 어렵다. 한동안 독일에서는 대마초 사건으로 국민들이 법에 대항했다.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는 점이다. 한 여성이 대마초를 구입했는데 ...나로서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독인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내세워 사람들이 전국에서 대마초를 했다는 사건이다. 결국, 이를 두고 법의 판결이 나왔는데...개인을 위해서라면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어렵다...법은 인간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데...이 책을 읽으니...머리가 복잡해진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존재하는 법이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과 옳고 그름 역시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점을 애기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모든것이 맞지 않지만 왜 독일 국민들은 법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한편으로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에 법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다.그냥 법을 잘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나 할까.법을 잘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라고 막연히 생각하니 말이다. 법을 잘지킴으로써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언제 나의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있었나 싶다.사실 지금까지 나는 법에 대해 무심하게 살아왔다.

그런 나를 반성하는 의미로 이 책을 읽기로 생각하고 너무 딱딱하진 않겠지 하고 지레

짐작을 해보기도 했다. ＜법＞이란 단어는 웬지 어렵고 딱딱하단 느낌을 준다. 그래서 나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인으로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서적을 25권이상 집필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최고의 자연과학

연구소 연구원을 거쳤단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가지 유감스러웠던 것은 아주

재미있어서,지루할새 없이 읽힌 이 책의 내용이 독일 헌법에 기초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독일사람이니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한편으로는우리나라 저자들은 왜 이런

책을 집필하지 않는 것일까? 하고 내심 속상하기도 했다.

맨 앞에서 마약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유＞란 어떤 의미인지,

헌법에서 보호한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알기쉽게 설

명하였다. 마약, 동성애, 개인정보 보호, 가족, 성교육,고문, 종신형,안락사등 비교적

현시대가 안고있는 문제들에 촛점을 맞추면서 그 문제들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였다.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답게 책의 내용이 흥미롭고 술술 읽혔다.

＜양심의 자유＞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직장생활에서 벌어진 예를 들었다.책에서 소개한

예들은 대개 선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현대사회의 문제들 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과연 독일은 문제가 되는 것들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여러번

들었다. 책을 읽는내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진보된

체재가 부러웠다. 국민 서로의 행복과 권리를 위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는 느낌을

받았다. 저자는 이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삶은 달걀 두개를 유리컵에 넣을 때,두개가

약간씩 짓눌리면서 두개가 같이 유리컵에 담기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 그렇게 서로 생각과

손익의 차이가 다른, 양쪽이 서로 나름의 양보를 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외엔 관심없이 살아온 나다. 이 책에서 만난 독일법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최대한 많은 자유와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법은 원래 구속하는, 강제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는 이런 느낌을 받은게 신기할 정도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헌법재판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공교롭게도 우리의 현실과 잘 맞아 떨어지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은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법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경험에 의한 불신입니다.

법전 속의 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현실 속의 법은 권력의 힘을 알려주는 도구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실제로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라서 누명을 쓰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능력이 없는 약자를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사까지 유죄로 몰아간다면 그는 꼼짝없이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법적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감독 vs 일반적 행동 자유권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비폭력 시위는 위법인가?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것은 사회에 해가 될까?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인터넷 세상에서 잊힐 권리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 경력과 여성 할당제로 인해 남성이 역차별당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헌법에 명시된 동물 보호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기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면 헌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면 사람들이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라피티는 예술 활동이지만 타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양심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려면 무엇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

가족이란 무엇인가?  법적인 가족과 생물학적인 가족 중 어느 쪽이 더 강한가?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모든 법적 동거 형식과 혼인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학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납치된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경찰은 범인을 죽여도 될까?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감금해도 될까?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과 생명이 대립할 때, 국가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켜도 될까?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어디까지 자살을 도와야 할까?

모든 사례는 실화이고, 결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지만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주제라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자의 말처럼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몰라서 불안하고,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법이라면 독재국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안심할 수 없는 걸까요.

법이 정의를 보여주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서점에 신간으로 등장하는 책을 보면 세상의 변화와 유행에 따라 서점에 등장하느 책들도 달라진다. 최근 들어서 신사임당에 관한 책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법에 관한 책, 정의에 관한 책이나 해방이후 근현대사에 대한 책이 나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관심사가 번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스와 시사를 통해 매일 흘러나오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시행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고, 궁금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청문회와 재판에서 봐 왔듯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엘리트 계층이 법을 악용하는 모습은 권력자들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하는지 잘 나타났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바로 분노였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과거 유신헌법을 주도했던 법꾸라지 김기춘과, 그분의 탄핵소추 문제, 법은 자신들과 무관하다 생각하면서 법을 악용해 왔던 정부 고위 관료들의 모습들, 그들이 하나둘 잡혀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법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지게 된다. 특히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 판사는 어떻게 법조문을 이해하고, 판결하는지 이 책을 통해 알게 되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먼저 만든 것이 법이며, 1945년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기에 독일의 법 체계를 지금까지 따르고 있다. 이 책의 내용 또한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법이야기가 등장하며, 처음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수정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법 조항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해야 한다. 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 짓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예기치 않은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며, 법의 한계로 인해 검사와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법을 어기더라도 그 에 따르는 죄를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에 의한 행동이 법에 어긋나더라도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 캣맘 사망사건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책에서 눈길이 갔던 건 예술적 행위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였다. 그건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인 자유가 억압되었으며, 권력에 의해 지금까지 예술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 고소나 고발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당한 사유에도 고소에 맞고소의 형태로 법을 이용해 왔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행해졌으며, 판사는 예술가의 행위에 대해서 대체로 권력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예술가의 행위는 제한되었다 최근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보여진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반향과 여론으로 인하여 모 국회의원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으며, 보수단체는 그것을 빌미로 그 예술 작품을 훼손하였다. 두 사람 모두 법을 어겼지만 우리 사회는 모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더 강도높은 법 적용을 하게 된다.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그들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그들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위법 행위를 쭈욱 보게 되었으며,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은 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는 사실이며, 법이 가지는 한계가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만든 법은 '정의로운 법'과 '정의롭지 않은 법'으로 나뉘며, '정의로운 법'만 존재한다는 우리의 생각과 배치된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가다가 로드킬로 멧돼지나 사슴이 죽은 경우 인간의 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 그건 인간이 동물을 죽인 이유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의도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학대하고 동영상에 올린 경우는 위법행윟로서, 그의 해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책에서 언급하는 그대로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해 학문적인 행태로 하는 동물 실험 이야기. 여기서 '합리적인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용납이 되느냐이다. 동물 실험의 경우는 인간의 수명이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로드킬의 경우 의도적이지 않은 인간의 행동에 있기에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무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 권력자의 성향에 따라 그 법조항은 다르게 해석되며, 판결 또한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분 탄핵 소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알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게 된다.또한 법 조항이 부딪치는 상황을 '법의 내재적 한계' 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책에 담겨져 있으며, 법 조항이 부딪칠 때 판사는 어떤 법버을 우선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종교에 관한 법률과 인간의 앵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딪치는 경우 종교를 우선하는 것이 옳은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판사의 재량권이며, 그건 법이 가지는 한계였다.   

요즘처럼 법에 관심이 많이 가졌던 시기가 있었을까?

최순실사태로 인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절차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중이다

알다시피 법이란게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더욱 복잡하기에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는 사실 추축하기 어렵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데로 법의 정의롭게 집행되길 바랄뿐이다

그래서 난 이책을 선택하였다 제목처럼 법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는 헌법의 고장인 독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례로

법이 어떻게 판결이 되어왔고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법이란것은 단한줄의 문장에서 출발하지만 해석하기에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특히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사고가 변화함으로써 같은 문장이라도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무엇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것 같았다

법이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것을 나는 이 책을 통하여 깨달았다

사실 법이 판결하는 내용과 나의 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정해진것은 없고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시대적해석이 중요함을 알게되었다

자유, 폭력, 성별, 사생활, 평등, 동물보호, 종교, 예술

양심, 가족, 죽음 등등등 하나가 답이라 말할 수없어 사람들은 계속 법에 물어보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두가지의 권리가 충돌될때 법은 컵안에 든 두개의 껍질벗긴 삶은계란처럼

최대한 서로에게 침범하지 않고 그 권리가

최대한 발휘하기위한 중간지점을 찾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지점이란것은 시대적상황과 사고에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다

법의 결말은 언제든 열려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다고 이야기하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뿐이다

그 시대에 맞는 결론은 하나로 도출되어진다

하지만 법이 항상 변화하지않고 똑같이는 않다는것에 주목해야한다

법은 언제든 변화할수 있고 더욱 정의롭다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점을 깨닫는다

다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돌아오자면

사실 몇십년전에 이런일은 밝혀지지도 않았을것이고 

밝혀져도 지금처럼 크게 부각없이 덮혀졌을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국민들은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헌재들이 부디 이 시대상황에 맞는 결정을 잘 도출하길 바란다

나는 법= 도덕,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은 정말 정의의 편인가? 정의로운가?

법을 가지고 싸우는 작태를 보면 도덕과 정의는 뒤로하고 이기기 위해 말장난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의뢰인의 상황이 무죄인가, 유죄인가. 유죄라면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증거를 갖추고 짜맞추어 변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 컨셉을 잡고 이게 맞다 설득하려 주장한다. 그게 내가 그동안 봐온 법이다.

세상물정 모를 적엔 법은 늘 약자, 혹은 억울한 사람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법은 냉정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법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나의 억울함을, 본인 스스로를 법을 이용해서 보호할 수 있다.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자는 말은, (이 말에는 내 상식과 도덕적인 성향이 옳다 라는 말이 내재되어있다.) 그냥 " 너 한번 된통 당해봐라"하는 말과 같다. 법은 결코 어수룩한 사람의 편이 아니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같지 않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법이 당연하게 내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억울한 일 당해서 혼자 조율하려고 하다가 안되서 억울한 마음을 인터넷에 글로 토로 하다보면 어느새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청구 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다. 억울한 일이 원인이 되어 글을 쓴 것 뿐인데 법의 세계에선 억울한 일은 그 일대로 따로. 글 올려서 상대방 혹은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이 입는 명예훼손과 손해는 또 따로라고 한다. 나같은 무지랭이들은 화가나서 이불킥하기 딱 좋은 세상이다. 나 속상하다고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하고 소리지를 수도 없는 세상이란 말이다.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사회는 법과 그나마 많이 가까워졌지만 결국 법을 이용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의 상식과 도덕만 생각하다가는 정의로울 줄 알았던 법에 배신당하기 쉽다.

그래서 이 책에서 법이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말하느냐고?

아니.

법이 정의롭다고 말하지도, 정의롭냐고 반문하지도 않는다.

그저 법은 이런 애야...라고 여러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준다. 법이 어떻게 생각하고 풀이되어서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는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법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되고 풀이가 되는지 독일 법 기준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덕분에 냉철한 법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법풀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있다. 여러 각도로 바라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연관될 다른 상황도 고민해서 결과를 낸다. 컨셉놀이를 하는 것이 한국 법률계이고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으로 법리를 고뇌하는 것이 독일법률계인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우리의 법이 나를 지켜줄거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싶다.

책의 바탕은 독일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사회에서 따라가지 못하거나 없는 법들이 있을 것이다. 동성애 관련법이라든지...우리 나라에 100% 맞지 않는 법이야기라고 해도 법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법이 왜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왜 물러서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법은 처음 정해진대로 영원하지 않고 세월마다 바뀌는 인간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함께 변하는 생물과도 같다. 이건 한국법도 마찬가지리라.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서 명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법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법은 정의롭지 않다는 말인가...

기득권 세력이 만든 법으로 누군가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법으로 변화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정의를 이길 수는 없어도 정의를 지키는 역할은 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