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을 論하다

『한국의 인터넷을 論하다』를 도서관에서 대출했다.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던 차에 이 책을 발견한 것이다.

책은 권헌영 외 3인의 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4챕터 및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20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독자가 읽는 페이지는 찾아보기를 제외한 199페이지다. 글자 크기가 크고 줄 간격도 넓어 오랜 기간은 걸리지 않을 듯하다. 서울경제경영출판사에서 2008년에 출간되었다. 가격은 1,2000원.

프롤로그는 이 책의 맥락을 짚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계기와 각 집필자들의 전문 분야에 맞추어 인터넷을 어떻게 논하는 가에 관한 방법론을 서술하고 있다.

챕터 일은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배영 교수의 ＜인터넷과 한국 사회＞로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 10여년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광운대 법학과 권헌영 교수의 ＜한국 인터넷 규제 어떻게 전개 되어 왔나?＞ 로, 인터넷의 사전적 정의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황성기 교수의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 쿼바디스 인터넷?＞를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있다. 인터넷 규제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 포털에 관해 일반적인 매스미디어적인 성격으로써, 신문 방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일례의 재판된 사건을 예로 들면서, 포털에 대한 법정의 몰이해를 이야기한다. 필자의 느낌으로 판단하건데, 신문기사로 인해 법적 판단에 잘못된 것을, 신문 배급원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인것 같다.

마지막 챕터는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홍승희 교수의 ＜인터넷, 그 새로운 환경과 범죄의 온상?＞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 범죄의 양상과 더불어, 그 규제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인터넷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체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함께 했다.

에필로그에서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각 저자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책이 출간된 지 2년이 흘렀다. 새삼 인터넷을 다시 화두에 올려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준 방법론이 지금도 맞을까?

인터넷은 소통과 공론의 장이다는 큰 틀에서 한국이라는 국지적 사안만을 두고 그것을 도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최선은 아닐 것이다.

인테넷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 대부분의 인테넷 사용이 포털 중심이었고, 이것은 관리자와 일반 이용자간에 수직적 관계에 있었다. 그런 반면, 지금은 개인이 포털이고, 포털이 곧 개인인 시대가 됐다. ‘소셜 혁명’ 이라는 말이 곧 그것이다. 과거의 주도권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개인에게 돌아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담론 역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