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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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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자주 회자되는 요즘. 시국이 이런 상황인 만큼 국민주권 사상을 이야기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루소는 이 책에서 주권에 대해 명확히 정의합니다.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권력"이라고 말이죠.   18세기 사상가 장 자크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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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자주 회자되는 요즘. 시국이 이런 상황인 만큼 국민주권 사상을 이야기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루소는 이 책에서 주권에 대해 명확히 정의합니다.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권력"이라고 말이죠.

 

 

18세기 사상가 장 자크 루소.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한 최초의 지식인입니다. <사회계약론>은 1762년 발표한 대표작으로 프랑스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끼쳐 단순히 세상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사회의 현실을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생각보다 짧은 분량이어서 놀랐는데, 원래는 <정치 제도>라는 방대한 저작을 계획한 루소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사회계약론>은 <사회계약론> 원전을 토대로 김성은 저자가 해석을 붙여 수월하게 읽어내게끔 구성한 책입니다.  

 

 

왜 사회계약론을 읽어야 하는가. 루소의 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를 당연히 지닌다고 말이죠. 내 의견이 국가의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회계약이란 무엇인가. 사회를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살기로 계약 맺는 것이 사회계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손해 같지만 실로 유리한 교환이라고 해요. 사회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만들기로 한 최초의 계약 기원은 알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는 계약에 의해 성립됨을 바탕으로 전개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프랑스혁명처럼 말이죠. 계약 파기가 실현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회계약론>에는 일반의지라 부르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오로지 공동체를 위한 의지를 말합니다. 공동의 이익, 사회를 위한 의지를 뜻하는 일반의지는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신적 힘이 되는 한편 소수 억압의 굴레가 되기도 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일반의지를 글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가 중요합니다. 일반의지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고, 선출한 후에도 끊임없이 입법 행위의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의 이익인 일반의지를 위한 입법은 곧 국민에게 적합한 최선의 법을 뜻합니다.

정부는 왜 존재할까. 정부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오로지 국가라는 정치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의지는 일반의지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권에 대항하기에 정치적 악습이 생긴다고 합니다. 단체의지와 개별의지를 일반의지로 혼동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읽을수록 최악의 상태로 갈 때까지 간 우리 현실에 필요한 조언을 담은 유용한 책이라 생각되네요.

 

재미있는 부분은 주권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려면, 현대적 의미와는 조금 차이 있긴 하지만 '모여야 한다'고 루소가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최대다수의 의견, 의지에 무조건 따르려는 대중주의, 포퓰리즘의 위험도 경고합니다.

 

개별의지에 불과한 것을 일반의지로 포장하는 현실, 주권이란 먼 나라 이야기로 전락한 현실. <사회계약론>은 우리가 맺은 계약의 의미를 짚어주며, 그 계약에서 벗어난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는 복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선거로 다수의 선택을 받아 정당한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쓸 때에만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권력 획득과 활용 중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국민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필수 고전이어서 괜히 더 읽기 싫었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회계약론>도 이런 시국 덕분에(?) 술술 읽게 되는군요.

 

 

이달의 사락 l****5 2016.12.27. 신고 공감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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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사회계약론
"[2016 결산]사회계약론" 내용보기
장 자크 루소가 창안한 이래로 어떤 혁명이 있다면 누구나 차용할 만한 이론으로 발전한 "사회계약론" 입니다. 이 이념은 훗날 1789년 프랑스대혁명(French Revolution)으로 알려져있는 민중혁명이 일어날 당시 차용된 이론이기도 하며 1776년 미국 독립전쟁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당시 큰 축이 되었던 이론이 바로 이 "사회계약론" 입니다. 서양사에서 발생한 혁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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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크 루소가 창안한 이래로 어떤 혁명이 있다면 누구나 차용할 만한 이론으로 발전한 "사회계약론" 입니다. 이 이념은 훗날 1789년 프랑스대혁명(French Revolution)으로 알려져있는 민중혁명이 일어날 당시 차용된 이론이기도 하며 1776년 미국 독립전쟁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당시 큰 축이 되었던 이론이 바로 이 "사회계약론" 입니다. 서양사에서 발생한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혁명의 의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민중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토대는 바로 담론주의에 기인했었습니다. 사실 담론주의라는 것은 이전 그리스 폴리스 정치에서 아고라에 모여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로마 공화정 당시 백인회와 부족 정치에서 나오는 담론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담론정치가 구체화된 것은 에리히 프롬(1900~1980)으로 대표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담론이론이 구체화된 결정적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좀더 주석을 달자면 담론이론을 더욱 구체화하여 사회 정책적 담론이론을 주창한 사람으로 위르겐 하버마스,1929~현재. 등이 있습니다만 담론이론에 있어서도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론이므로 담론이라는 것은 현재진행형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기인하여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Theory: NPS)으로 발전하여 현재 심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자는 이론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사회계약론에 이어지는 이론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론이 가장 큰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루소와 칸트의 이론이 18세기 서양학 이론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할 만큼 큰 획을 그은 이론이었습니다.

* 순수비판이성

인식의 전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아니라, 선천적 순수인식과 인식요소의 가치에 관한 평가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일부발췌)

그런 이론이 종합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이론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와 비슷한 이론을 이야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책에는 부합하지 않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은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귀족만을 위한 정치를 청산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를 만드려는 정책을 입안하기에 이릅니다. 그 덕분에 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정부의 책임으로 빈민구제법이 입법되기에 이릅니다.(파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나서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로마 공화정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였기 때문이었다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민중의 소리를 내기 위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루소가 말했던 뿌리부터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나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읽고 김성은 저자가 자신의 생각과 사회계약론을 종합하여 엮어낸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계약론을 보지 못한 독자께는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원본을 접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적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담론정치와 심의민주주의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 책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r****2 2016.12.2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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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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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본을 좋아해서 찾다가 생각정거장에서 나온 사회계약론을 구입하였습니다.처음 책이 도착해서 뜯어 보았을때 생각보다 책이 상당히 얇아서 놀랐습니다.오히려 딱딱한 내용의 책은 너무 두꺼우면 잘 안읽혀지던데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누구나가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겁니다. 루소는 세상은 불평등하다고 보았는데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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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본을 좋아해서 찾다가 생각정거장에서 나온 사회계약론을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책이 도착해서 뜯어 보았을때 생각보다 책이 상당히 얇아서 놀랐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내용의 책은 너무 두꺼우면 잘 안읽혀지던데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누구나가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겁니다.

 

루소는 세상은 불평등하다고 보았는데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서 기억에 남는 건 많이 없지만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개인은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책이 얇고 학창시절에 얼핏 들은 거라도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g********k 2017.05.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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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읽어본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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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윤리시간에 배웠나? 사회시간에 배웠나? 여튼 교과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외웠던 기억이 난다. 내용은 잘 모르고 그저 저자와 책의 제목만을 기계적으로 외웠던 기억.   그리고는 기억속으로 사라져버렸던 책인데. 이제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제목과 저자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정작 책속에 담긴 내용은 전혀 모르다니. 좀 부끄럽다. 원전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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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윤리시간에 배웠나?

사회시간에 배웠나?

여튼 교과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외웠던 기억이 난다.

내용은 잘 모르고 그저 저자와 책의 제목만을 기계적으로 외웠던 기억.

 

그리고는 기억속으로 사라져버렸던 책인데.

이제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제목과 저자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정작 책속에 담긴 내용은 전혀 모르다니.

좀 부끄럽다.

원전은 아마도 이것보다 두꺼울것 같은데.

생각정거장의 클래식 브라운은 두께가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다.

괜히 어려운 책인것 같은데 두께까지 두툼하면 책장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않는다.

 

얇고 작은 책이라서 만만하게 책장을 넘겼다.

 

루소는 사실 사회계약론보다는 [에밀]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에밀을 읽다가 포기했던 기억도 있다.

도대체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서 그만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 두께감도 너무 부담스러웠다.

 

원전을 그대로 옮긴책은 아니고 원전을 발췌해서 입문서용으로 쉽게 구성이 되어있다.

하지만 원전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것은 알겠다.

이 책을 보고 나면 원전을 한번 읽어보리라 하는 욕심이 생기니 말이다.

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첫 구절이 유명하다고 한다.

부끄러워서 어디가서 책읽기를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겠다.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루소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고. 그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무래도 그 시대에대한 배경지식이 없이는 원전을 보더라도 에밀을 무작정 읽었을때와 같은 느낌을 받고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쉽게 설명한 책도 사실은 내게 어렵게 다가왔다.

정치이야기는 복잡하고 뭔지 모르게 머리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귀찮고 복잡하다고 외면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것을 알게되었다.

권력이라는것이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는것이다.

나만 편한고 세상에 귀를 닫고 사는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과거와 현재가 이리도 비슷한지.

지금현재의 우리모습을 이 책속에서 보고 있는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멋진 책을 만날수 있었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고. 나의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겁없이 원전을 들고 낑낑거리다 포기하지말고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전의 새로운 면을 만난다면 원전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저는 위 도서를 추천하면서 생각정거장으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g*******1 2017.01.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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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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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대략적인 큰 핵심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치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본다면 이란 부제를 붙여도 될 정도로 시국과 잘 맞아 사회계약론이 쉽게 술술 읽힌다. 물론 곱씹어볼 내용은 많지만 많지 않은 분량과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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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대략적인 큰 핵심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치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본다면 이란 부제를 붙여도 될 정도로 시국과 잘 맞아 사회계약론이 쉽게 술술 읽힌다. 물론 곱씹어볼 내용은 많지만 많지 않은 분량과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으로 생각정거장에서 내놓은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를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 사회의 모습과 자연스레 연결된다. 여러차례에 걸친 촛불집회가 사회계약론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시민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말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국가는 계약에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괴롭히거나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혁명이 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례가 될 듯하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이나 힘에 복종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없고, 아울러 대통령은 권력의 획득 방법이나 과정, 활용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사회에 양도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힘을 얻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또는 취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 했던 사람들도 요즘처럼 세상이 시끄러워지니 정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것 같다.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니 그 정당한 권력을 갖고 잘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정당하게 활용하는지를 이제는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그 책을 읽기에 앞서 먼저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d****h 2017.01.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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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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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를 하면 내가 읽은 책의 기준은 나의 삶이 기준이 된다. 그건 고전이던 소설이던 자기계발서이던 내가 읽는 모든 장르의 독서에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사는 현재의 상황과, 국가, 사회, 날씨 등등,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독서의 이해  기준되며, 그 안에서 나에게 익숙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쉽게 이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게 이해한다. 장자크 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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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를 하면 내가 읽은 책의 기준은 나의 삶이 기준이 된다. 그건 고전이던 소설이던 자기계발서이던 내가 읽는 모든 장르의 독서에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사는 현재의 상황과, 국가, 사회, 날씨 등등,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독서의 이해  기준되며, 그 안에서 나에게 익숙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쉽게 이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게 이해한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또한 마찬가지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내가 머무는 곳과 관련될 때, 장자크 루소의 생각과 철학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다가간다..


실제 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어렵다. 하지만 이책은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쓰여진 책이며, 첫 머리에 지식인에 대해 나오고 있다. 책에서 묻고 잇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 좀더 구체적으로 엘리트 지식인은 우리 사회를 바꿀 것인가였다. 장자크 루소도 돌아보면 지식인이며, 그의 생각이 담겨진 <사회계약론>은 그가 죽은 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절대 왕정 국가였던 프랑스가 프랑스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프랑스의 정치와 법, 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대한민국만 하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었으며,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최근 보았던 청문회에 출석한 이들 중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잇는 엘리트 지식인이 눈에 뛰었고 그들의 수준과 생각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었다.그들은 지식인이지만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이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나서기 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였다.책에서 언급하는 일반의지와 개별의지 중에서 일반의지는 우리가 만든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개별의지는 바로 하나의 살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법은 일반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며, 그것에 벗어날 때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인간은 자연에서 사회로 이향되면서,자유와 권리를 사회에 넘겨 주었으며, 그 대신 사회의 힘을 얻게 된다. 여기서 사회의 힘이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힘을 의미한다. 인간이 약한 존재가 되었기에 사회의 필요성을 마주하였으며,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는 가운데 사회와 계약했던 것이다. 그것을 루소는 말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여지는 사회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사회 계약이러는 것을 이해하려면 법을 이해해야 하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치를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개별의지를 일반의지로 바꾸고 있으며, 그 일반 의지를 법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실천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의 정치와 법 중에서 입법권을 잃으면 국가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한일병합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달의 사락 k*******2 2017.01.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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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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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며 대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본보기를 보인다. 민주주의와 사회평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다. 생각정거장에서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 5권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출판되었다. 요즘 시기에 읽기에 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답게 어려운 이론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어 어렵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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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며 대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본보기를 보인다. 민주주의와 사회평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다. 생각정거장에서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 5권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출판되었다. 요즘 시기에 읽기에 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답게 어려운 이론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다.

 

  루소가 살던 18세기나 21세기 대한민국이나 불평등이 만연한 건 똑같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지나친 인본주의를 반박하는 말이다. 루소는 유럽의 문명은 인간본성의 본질적 욕구인 윤리도덕을 말살하고,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허위문화를 창조했으며 인간의 자연적 필요를 인위적 필요로 대체시켰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의 기원이 인간이 사회상태를 경험하면서 점차 사유재산과 신분이 등장함에 따라 불평들이 발생함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사익이 배제된 도덕적 의사, 즉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도덕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반의지이다 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일반의지의 실현에 있으므로 주권의 기초는 국민의 일반의지이고 법이나 정부는 이 일반의지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이며 잘못을 범하는 예외가 없고 타인에게게 양도되거나 분할 될 수 없다.   그의 사상은 국민주권설, 양도불가론, 주권재민론 등으로 연결되고 인간의 자연권을 확보하는 자유주의 사사의 원천이 된다. 루소는 일반의지는 양도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철저하게 대의제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의사는 양도되거나 대표되어질 수 없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노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본성을 신뢰했으며 인간본성의 회복을 위해 교육론인 [에밀]을 저술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다. 인간애와 자유주의 사상을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계몽주의' 사상을 내세운다. 사회계약설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자연상태를 아무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경험적 증명의 대상이 아닌 단지 가설에 불과하기에 과학적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계약설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가 합의하고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인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루소가 말하는 인간의 일반의지가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다.

 


h******g 2017.01.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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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장자크 루소 병신년이 지나고 정유년이 왔다. 정유년에도 대통령의 첫마디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더욱 모여야 하는 것 같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사회에 의해 타락했다고 루소는 주장했다. 그의 지식은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현대의 민주주의까지 위대한 영향을 끼쳤다. 장자크 루소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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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장자크 루소





병신년이 지나고 정유년이 왔다. 정유년에도 대통령의 첫마디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더욱 모여야 하는 것 같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사회에 의해 타락했다고 루소는 주장했다. 
그의 지식은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현대의 민주주의까지 위대한 영향을 끼쳤다. 







장자크 루소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사회계약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책이다. 
자본주의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아직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는 군주나 국회의원의 독점물이 아니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은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유로운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주된 권리인 것이다. 
잘못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의 탓만 할 수는 없다. 시민의 아무리 미약한 목소리 일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로 정치에 참여 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국민 전체를 대신하여 행정권을 잘 활용할 수 잇는 관리자를 고르는 것이다.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법이다. 
대리인들의 과제는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국가가 그들에게 부과한 직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으로서 지는 의무를 수행할 뿐
그 조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는 전혀 갖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그것을 모른다. 


 

책의 뒷페이지에는 루소가 활동한 시대의 연표가 수록되어 있어서 
세계사를 공부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민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왜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지 알게 되었다. 



m*********s 2017.01.0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사회계약론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Book]
"사회계약론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Book]" 내용보기
사회계약론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Book]다른 고전에 비해서 그래도 정말 쉽게 읽혀지는 축약본이 아닌가 쉽다. 들어가기에서 말한 대중과 지식인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마당에 시대적 상황이 더욱더 씁쓸한 것은 이런 사회에서 살고있다는 부끄러움일 것이다.지성인이 지성인 답게, 전문 지식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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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Book]

다른 고전에 비해서 그래도 정말 쉽게 읽혀지는 축약본이 아닌가 쉽다. 들어가기에서 말한 대중과 지식인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마당에 시대적 상황이 더욱더 씁쓸한 것은 이런 사회에서 살고있다는 부끄러움일 것이다.

지성인이 지성인 답게, 전문 지식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을 것인데, 환경이 만들어 낸 사회에 의해서 타락에 타락을 거듭나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서 말이다.

정치를 모르는사람도 작게는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정치를 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좋은 사회를 향한 소리는 모든 대중들이 다 외치고 있는데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엇이 우선 순위이여야만 하는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모든 인간은 정말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작은 조직 구성원 마저도 계약된 존재가 맞는 것 같다. 자연적인 듯 하면서도, 유기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 조직, 더 나아가 사회를 만들기로 계약된 것이 아닌가!

4부 30장의 각 이야기 하나 하나가 오롯히 그냥 쉽게만 읽어 버리는 순간만 느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현실 상황과 맞물려 사고하게 되면 왠지 더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우리의 사회가 더 밉고 얄미워 진다.

투표일, 선거기간에만 시민의 대접을 받고 있었지 않나도 싶도, 국민이 정부를 폐기 할 수도 있다는 부문에서는 현재의 행정을 맡겨 둘수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의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이구나를 새삼 느껴보게 된다.

각 개인의 자유, 평등, 그리고, 법, 정의, 인권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 힘차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실천하는 지식인, 지성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들어가며 | 지식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제1부
01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머리말, 제1부
02 인간은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제1부 제1장 제1부의 주제
03 사회를 만들기로 계약하다
제1부 제2장 최초의 사회
04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라
제1부 제3장 최강자의 권리
제4장 노예 제도
05 최초의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다
제1부 제5장 언제나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6장 사회계약
06 오로지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라
제1부 제7장 주권자
07 사회에서 인간은 더 나은 존재가 된다
제1부 제8장 사회 상태
08 재산은 사회의 것이다
제1부 제9장 소유권

제2부
01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02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다
제2부 제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1)
03 일반의지는 내 마음속에 있다
제2부 제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2)
04 국법보다 자연법이 우선이다
제2부 제4장 주권의 한계
제5장 생명을 처분할 권리
05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다
제2부 제6장 법
06 사심 없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제2부 제7장 입법자
07 국민에게 적합한 법이어야 한다
제2부 제8장, 제9장, 제10장 국민
08 법전에 쓰여 있는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다
제2부 제11장 다양한 입법 체계
제12장 법의 분류

제3부
01 정부는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중개자다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
02 행정관이 많다고 정부의 힘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제3부 제2장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
03 진정한 민주 정치는 불가능하다
제3부 제3장 정부의 분류
제4장 민주 정치
04 귀족 정치에서는 선거제가 바람직하다
제3부 제5장 귀족 정치
05 현명한 왕이 통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3부 제6장 군주 정치
06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정부가 가장 나쁘다
제3부 제7장 혼합 정부
제8장 모든 나라에 적합한 정부 형태는 없다
제9장 훌륭한 정부의 특징
07 입법권을 잃으면 국가는 멸망한다
제3부 제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하는 경향
제11장 정치체의 멸망
08 주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모여야 한다
제3부 제12장, 제13장, 제14장 주권 유지의 방안
09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
제3부 제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
10 국민은 정부를 폐기할 수 있다
제3부 제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제17장 정부의 수립
제18장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제4부
01 선거보다 추첨이 더 민주적이다
제4부 제1장 일반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제2장 투표
제3장 선출
02 대중주의를 경계하라
제4부 제4장 로마의 민회, 제5장 호민관직, 제6장 독재관직
제7장 감찰관직
03 시민의 의무에 따르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제4부 제8장 시민종교
04 대외 관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제4부 제9장 결론

부록 | 루소가 활동한 시대의 연표
참고 문헌

z*****n 2017.01.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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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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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얇지만 내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이념은 장차 프랑스 혁명과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바탕 이념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러하기에 세계사를 들여다 볼 때 혁명의 근원을 두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들여다봐야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것을 떠나더라도 사람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면 어김없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의 대한 고민을 이 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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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얇지만 내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 이념은 장차 프랑스 혁명과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바탕 이념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러하기에 세계사를 들여다 볼 때 혁명의 근원을 두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들여다봐야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것을 떠나더라도 사람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면 어김없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의 대한 고민을 이 책을 통해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인간은 한보 더 진보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듯하다. 중국의 고전에서 보여지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와는 또다른 강하게 다가오는 문맥들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사회계약론>. 첫 장은 지식인에 대한 고찰로 열어나가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시대 되돌아봐야 할 지식인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데 진정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럽기만 한 지금같은 때 한가한 지식인 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한 오래된 물음들은 그러나 결코 인간이기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물음들이기도한데 그런 물음들이 이어져 한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들의 가장 강력한 의무이자 권리가 성립되고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된 이후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분단된 체 급하게 제헌국회가 이루어졌고 나라가 똑바로 서야할 기초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은 시발점이 그러하였기에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인체로 늘 바람 앞에, 파도 앞에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런 모든것들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며 위협하기에 나라의 발전보다는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어지는 고행속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둔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비난하기 전에 국민이 갖추어야할 덕목과 바로 알려하지 않았던 게으름을 꾸짖어야 함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물론 리더십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리더십의 부재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만큼 사실화되어있지만 아둔한 그를 알아보지 못한체 지도자로 내세웠던 우리들의 아둔함도 더불어 꾸짖어야함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하나가 아닌 여럿이 다같이 하는 것이기에 이해되지 않아 뒤로 넘겨보며 몇번을 곱씹어 넘겨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았으면 한다. 뭔가에 기대하려는 마음보다는 다같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이 될것이라고 믿고 싶기에....

d****i 2016.12.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