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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간 부시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정책과 이라크침략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촘스키나 하워드 진같은 진보학자들로부터 조셉나이같은 미국적 리버럴, 그리고 제국의 사제라고까지 불리는 헌팅턴에 이르기까지 말그대로 좌부터 우까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책들이 국내에 선보여졌다. 이글의 저자인 로버트 케이건은 우리입장에서 쉽게 볼때 헌팅턴보다도 더 오른쪽에 위치한,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합당하겠다. 이글은 아주 간결한 문체로 모겐소의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누구나 쉽게 단시간안에 읽을수 있도록 저술되었다. 대외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별다른 지적긴장(?)없이 쉽게 글을 읽을수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이라트침략 반대로 불거진 미국과 유럽의 트러블을 미국적 입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서술했다.
필자가 주장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미국과 유럽의 대외정책사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세력간에 정책적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유럽이 헤게모니를 쥐고있었을때 유럽도 일방주의적이고 무력에 의존하는 제국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폈었고, 반대로 미국은 힘의 열세로 인해 무력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상호의존적인 동맹관계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대전후 유럽이 국방면에서 미국에 많이 의존하게되고, 마셜플랜으로인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헤게모니가 완전히 미국쪽으로 넘어가면서 작금과 같이 자신들의 과거와는 모순된 주장을 서로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는 유럽이 과거의 힘을 조금이나마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국방력을 파격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충고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는데 급급해 다른 일(외교적 개입이나 군사행동)을 전혀 할 수없다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다.
미국파워의 앞날에 대해서도 저자는 희망석인 전망을 내놓는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당분간 별다른 저항없이 지속될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과거의 '서방세계'라는 개념이 희석화되고 있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반대로 미국은 그와 관계없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당분간 누릴것이라고 필자는 자신있게 역설한다.
이라크침략을 전후하여 우리사회내부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관심을 보여왔다. 대화와 다자주의적 타협을 주장한 유럽식 해법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보였을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유럽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현저한 열세를 보이기 때문일뿐이다. 너무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해 너무 빡빡한면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느냐에 관계없이 미국공화당정권의 생각을 그대로 들여다 볼수있다는 면만으로도 상당한 효용성을 지니는것 같다. [인상깊은구절]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없으면 감내할 수밖애 없는 쪽으로 기울 뿐만아니라 부인으로도 흐를수 잇다. 어떤일에 속수무책일겨우 그런 문제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위협을 겨냥한 포커스 그 자체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정책수립자간에는 차이가 있다. |
| 처음 책을 손에 쥐었을 때 이 얇은 내용이 어인 까닭에 이런저런 주목을 끌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국제정치를 공부했던 나로서는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저자가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체인 서유럽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의 초강국 지위를 뒷받침해주는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근간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수용하지 않았다는 속 좁음 내지 편견을 나무랄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나 하드파워 중시 외교 기조를 비호하는 듯한 전반적인 논리 구조도 비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로버트 케이건만큼, 근세-현세사에 있어 미국과 유럽 간의 알 듯 모를 듯한 관계와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한정된 내용 속에서 설파할 수 있는 학자가 있을까? 진정으로 의문스럽다. 또 하나,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구도를 기술한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팍스-아메리카나 속에서의 한국을 본다. 한국의 위치를 본다. 한국이 눈 앞에 두고 있는 막다른 골목길을 본다. 어떻게 보면 냉전기 동안 우리가 그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국가안전의 문제는 이제 진정 현안이 되어 있는 듯 하고, 아니면 안주해도 그만이었던 넉넉했던 안보 우산은 가랑비를 맞던 우박이 쏟아지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접어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 역사상 최초로 우리에게 자율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과거 60년동안 우리를 꼭 죄어매던 틀에서 벗어나려는 유혹과 함께, 유럽인들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이상적 인본주의의 유혹이 동시에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미국이 상정하고 유일한 국제 질서란 미국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역학 구도라는 사실이다.(책의 164쪽) 아주 유감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고, 그나마 다행인 현실일 수도 있다. 이제 누구가 미국의 동맹이 되고 적이 되는가 하는 기준은 미국의 초강국 지위 존속을 돕는가 아닌가 여부에 달려있다.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라고 감히 단정할 수 없음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하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동맹이라고는 자처하지만 동맹의 테두리에 걸터 앉아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의 하나인가? 미국을 쳐다볼 것인가? 아니면 유럽을 바라볼 것인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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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를 대표하는 로버트 케이건의 "미국 vs 유럽(갈등에 관한 보고서)"은 2003년 4월 초판이 발행 된 것으로 최근 미국의 대유럽 또는 세계화 정책방향과 미국이 생각하는 유럽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우선 로버트 케이건이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현재 세계화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우월성을 여러 루트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미국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미국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앞서 말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은 미국의 군국주의적 정책과 무력사용의 당위성 등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군국주의로 갔던 것은 냉전의 결과물이며, 유럽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보호자로써 당연히 갖추어야할 제 1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은 자신의 영토만을 지키기 위해 양으로 승부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한 반면,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강력한 해군력, 그리고 점조직화된 군사거점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유럽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군사전략의 차이가 패권국과 비패권국의 차이라고 더불어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력사용의 정당성 문제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당국가나 주변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군사력은 미국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미국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단일 패권국으로써 미국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것을 유럽은 인정하는 동시에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주의정책은 유일패권국으로써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미국을 마치 이 ‘혼란한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구세주’로 미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은 분명히 다르다’ 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군사, 경제, 정치적 측면 등을 이야기한다. 특히 유럽이 패권을 잡지 못한 원인을 유럽의 그릇된 인식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유럽은 미국과 달리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으로 패권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군사력만이 패권국가의 필수조건이며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뒤에는 미국의 군국주의 정책과 무력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유럽의 EU를 통한 적극적인 유럽통합을 미국의 단일패권체제를 다극화하려는 노력으로 바라보는 한편,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미국과 절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통합된 유럽은 미국과 같이 어떠한 통일된 새로운 헤게모니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순응하고 따라오라는 말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면서 각종 갈등사례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는 모두 유럽이 미국의 정책에 따라오지 않아서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 과거 유럽을 지배해본 나라들이 아직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의 최근 갈등사례의 원인과 사례를 살펴보겠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 주원인은 '미국의 팽창 견제'라는 유럽의 목적과 끊임없이 대외로 확장해 나가려는 미국의 욕구가 맞닥뜨린 것이다. 그 역사적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서유럽은 미국이 보호하고 동유럽은 소련이 보호해서 유럽은 사상과 이념에 따라 동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서유럽에 공산주의가 퍼질 것을 두려워해서 유럽부흥계획을 3년 동안 펼친 결과 유럽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예를 들면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은 이것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셈이다. 냉전시기 동유럽은 소련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하고는 적대적일 수 밖에 없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서유럽과 미국은 냉전시기의 매우 긴밀한 생각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유럽은 미국이 지나치게 유럽의 영향권을 잡게 되고 간섭할까봐 두려워 지기 시작했다. 미국상품의 유럽 지배를 막기 위한 것도 유럽연합 설립원인중의 하나였다. 최근 이라크전 발발 후 영국과 에스파냐 등의 국가는 제외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국가들 중에도 프랑스가 가장 심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유럽국들은 새 유럽이고 파병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낡은 유럽” 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파병 반대국들은 발끈하고 프랑스 국방장관은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이 말은 패권이란 군사, 경제, 금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유럽과 미국사이에서 사이가 악화가 언제 풀어질지 아니면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는 본인으로써도 의문이다. [인상깊은구절]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