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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1 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아 다시 읽게 된 책이다. 위험한 경제학 1 이 주로 국내 부동산버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책은 부동산 버블과 함께 오늘날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좀더 넓은 시각을 담은 책이다. 1. 2로 되어 있지만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고, 부동산에 과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1권을,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2권을 읽으면 될 것 같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우리가 늘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하는 경제의 상식과 거의 정반대되는 내용을 책 한권 가득히 둘어 있는 책이다. 같은 경제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경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면 결과도 이렇게 달라진다.
사람은 경제적일 수 밖에 없는 동물이다. 우리들 모두는 자신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경제주체들 중 하나로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때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의 큰 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행하는 경제행위의 효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이 허릿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해야 할때인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때인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결정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전과 이 책을 읽은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 책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일방적인 내용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접할수 밖에 없는 구조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류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반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의 책을 읽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미 이 책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체득하였거나, 본능적으로 예리한 경제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경제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 책을 읽고서야 비로소 경제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지는 나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서로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직 주장하는 것이고, 각 경제주체들은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리는 법이지 않는가. 그러나 나처러 경제에 관해 좁은 안목과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아라면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해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후에 후회없이 큰 소득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만한 책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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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이 부동산에 관한 미시적인 분석이라면 2권은 한국경제를 조망할 수 있는 큰 틀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오히려 1권보다 2권을 먼저 읽고 1권을 읽으면 1권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나라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막연하게 느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다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념적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현실경제와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에서,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기존의 담론들과는 다른 지형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대인씨가 몸을 담고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다른 책도 읽어보았지만(그중 압권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강추) 예전에는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들어서는 대중화된 책들을 펴내면서 훨씬 이해하기도, 다가가기도 쉬워진 것 같아요. 암튼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좋은 책 많이 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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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망과 관련한 솔직한 의견을 담고 있는 좋은 책이었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기대감과 그로 인해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난무하던 시장이 침체를 계속하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반등은 정부의 인위적인 버블 떠받치기에 의한 것일뿐이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마지막 폭탄돌리기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반등이 끝나면 집값은 다시 긴 내리막길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빚을 잔뜩 지고 근근이 버티던 잠재적 매도자들이 언론의 선동 보도에 헛버람이 들어 호가를 올리고, 잠재적 매수자는 가뜩이나 경기도 불투명한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집을 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집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과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어느 누구도 시장가격과 수급 간의 기본 역학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시장가격의 수급조절 원리를 이길 수는 없다. 2010년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진행되는 있는 만큼 그 충격 또한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깊고 클 것이다. 과다한 가계 부채와 실직 소득의 감소, 실물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급증, 그리고 금융권의 높은 예대율과 연체율, 부실 채권 증가 등으로 인해 부동산 버블 붕괴는 어떤 식으로든 피할 수 없다는것이 전편의 주요 내용이었다.
저자는 현 정부는 ‘친서민’을 부르짖지만, 실제 그들의 정책 속에는 서민이 없다는 말을 남긴다. 지난해 9월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는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였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자 이명박 정부는 건설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집값 떠받치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의 건설 정책은 집값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저자의 주장인 부동산 거품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국민 대다수를 사실상 더욱 가난하게 하는 불공정한 게임이다라는 말에 많은 공감이 간다. 부동산 관련 보도에서는 노골적으로 거품을 은폐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선동을 일삼고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건설·토목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 역시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과 실제 경제 상황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눈을돌려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래전에 거품붕괴를 겪었던 일본과 최근의 미국을 보면 현재의 우리나라를 보는 듯하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세계 경제의 문제점이 불과 몇 년 정도의 단기적 경기변동 수준에서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미분양, 부동산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언론의 부동산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 등 괜찮은 정보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데이터들을 근거로 제시되어 있어 앞으로 부동산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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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이름만 보면 꼭 조선일보를 생각하게 느낀다. 저자이름이다. 단순무식해서 일까? 그러나, 책 내용을 보면 철저한 반 이명박의 대표적인 지식인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모든 경제공황의 주역은 단연코, 이명박대통령 때문이란다. 세계경제의 공황인 시기에 우리나라 혼자서 경제가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야기 ㅎ는데, 선대인작가는 이명박을 잡기에만 혈한인 사람으로 보인다. 진보주의 4.0 이라는책에는 진보란 대책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한다고 하던데, 이 책에서는 철저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 지난 10년간의 경제가 모조리 잘못된 시작(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및 이명박정부까지(2009년 출간)의 경제적 오류를 지적해도 이명박의 토공산업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꼴이 이 모양이란다.(11페이지). 그러면서도 올바른 제아을 여러개 늘어 놓는다. 제안1. 부동산 거품빼고 사람값을 높이자. 2. 반값 아파트 어떻게 만들까? 3. 똑똑한 경기 부양책을 쓰자. 4. 콘크리트 대신 사람에 투자하자. 5. 과로체제에서 벗어나자. 6. 공정한 게임규칙 만들자. 7. 소비자 중심 경제를 만들자. 8. 개발이 아닌 "연계 혁신'을 하자. 9. 낭만적 산업'농업'을 육성하자. 10. 개발 정부체제를 개혁하자. 책을 보면서 이해 못 할 내용이 너무 많다. 이 선대인이라는 분이 경제학자라는지 고개가 갸우뚱한다. 숫자를 나열하거나 통계표를 제시하는 것은 본인의 유식을 자랑하려는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본인이 경제를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일까? 모든 세계가 부도가 나고,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폭락속에서 숨을 죽이며 사는 환경속에, 인프라 구축하는 일에도 토건산업 육성에 대한 공격만 하니, 철없는 어린아이가 지은 동화작가인가? 책값이 아깝고, 끝까지 읽은 시간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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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지방선거는 많은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 모았다. 사회의 변화를 꿈꾸며 지금의 권력에 반하는 소리를 많은 이들이 뿜어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획기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가 선택한 세력 역시 한때 아니라며 우리가 버린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악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과도 같았다. 모두가 악하니 그 중 조금이라도 덜 악한 이의 편을 들어주자는 식의 선택이 과연 어떠한 미래를 낳을지…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두렵다. 현실이 검은빛을 띠고 있을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지금 이 시점이 부디 바닥이길 바란다. 다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핑크빛 예측이 사실이라 믿고 싶다. 하지만 이 책은 달콤함을 허락지 않았다. 현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암울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터무니 없다는 점이다. 꺼지려는 부동산 버블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보려고 정부는 애쓰고 있다. 이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모두의 바람과 일맥상통하는 듯해 보인다. 그렇지만 막대한 건설 경기 부양책(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통화 정책), 주가 부양책(공적 연금 동원) 등은 이미 일본이 사용했다 버린 카드이다. 오히려 일본 경제는 이로 인해 추후 가용 가능한 자원들마저도 소진해버리고 난 후다. 지난 선거의 화두는 서민이었다. 환경 파괴로 말이 많은 4대강 사업도 표면으로는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되고 있으나, 실상 그 많고 많은 일자리의 혜택을 입었다는 사람은 보이질 않는다. 야심차게 진행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사업 등도 마찬가지이다. 길어야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고용기간과 상대적 저임금이 순간적인 빈곤의 해결에야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 하여 그들이 실업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구직의 노력은 계속되며, 사업의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또다시 백수가 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이상하다 싶을 만치 낮다.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수치는 무얼 보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이다. 세상을 향한 불신을 굳이 키울 필요는 없으나,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가 이토록 엉터리일 줄이야. 저자의 분석을 접하며 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다. 1년 이상 미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들은 자동적으로 실업자 수치에서 배제된다.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정주부, 즉 비노동인구에 편입되고. 노동가능한 전체 인구 수가 줄어드니 실업률도 감소하는 것마냥 되어버린다. 또다른 통계수치인 수도권 인구 역시 요상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개발을 멈추질 않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치는 사실이 아니며, 혹 사실이라 하여도 늘어난 인구가 최근 새로이 지어지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사회가 나서 보호해 주어야 할 계층이다. 수요 없는 아파트의 증가. 서울은 점점 더 빈집이 넘쳐나는 유령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것일까? 아니, 애초부터 의지가 없는 듯하다.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그것이 서민을 위한 것인지는 알면서, 그 쪽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발악 중인 셈이다! 결국 화두는 ‘사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모든 것이 상품일 수밖에 없다. 노동력 역시 일찌감치 상품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렇지만 좀더 값싼 노동력을 구입해 얼마 안 쓰고 버리는 현 질서라면 살아남을 이가 그리 많지 않다. 모두가 버림 받는 사회엔 희망이 없다. 전세계적 불경기에서도 각국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웃 일본 역시 그래왔는데, 유독 우린 그나마도 없는 안전망을 해체하고자 바득바득 이를 가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치유 불가능한 암환자가 마치 죽음을 앞두고 완치가 되는 듯한 기적을 순간 보이듯,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그러하다. 그 사실을 고발한 이 책은 위험했다. 이 책의 내용이 위험한 것인지, 이 내용을 아는 게 위험한 것인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래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두드려 맞는 것 이상의 위험은 없을 듯하다. 자, 이제 위험을 알았으니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응시하자.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여도 한 줄기의 빛은 있을지니, 다만 어둠에 너무 길들여진 우리의 두 눈이 빛을 알아보지 못할까 살짝 두렵긴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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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2권은 서민경제의 미래편이다.
부제 그대로 서민들은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을 적나라하게 속시원하게 이야기한다.
한국경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있고,
구성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경기부양과 일자리 양극화, 인구와 저출산 고령화, 한국경제의 재구성' 이다.
경제용어에 문외한이라도 누구나 부담감없이 읽기 쉽도록
책을 읽는내내 시티홀 드라마에서 신미래의 열정과 링컨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말이 생각났다.
부동산투기와 묻지마 투자 등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과 보조인지... 이 책을 읽는내내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살고있는건가? 하는 의문, 의구심으로
그리고 저자가 내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위해 필요한 10가지 과제를 제시했을때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한가지 ' 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것' 본질을 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준 말을 인용한다.
" 억압받는 자들에게 약간의 위안이라도 주기위해, 내가 직접 본 그대로의 진실을 쓰기위해, 나 자신의 무능력에 의한 한계를 빼놓고는 그 밖의 어떤것과도 타협하지않기위해, 나 자신의 충동을 빼놓고는 그 어떤 주인도 따르지않을 자유를 누리기위해, 진정한 언론인이란 어떠해야하는가라는 나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기위해, 그리고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해(나는 글을 쓴다) 이밖에 바랄것이 또 뭐가 있겠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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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2 서민경제의 미래편
전편 부동산의 비밀편에 이어 두번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뭔가 좋은 정보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대인 부소장님은 한국경제를 2009년초까지 응급실에 있는 환자 상태였던 한국경제가 중환자실로 옮겨 진뒤 불과 몇 달 만에 거리를 활보할 만한 체력을 갖게 된 것일까? 이렇게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가가 지금 금방 퇴원한 환자~ 조심스러울 시기라는 건가... 현재의 경제가 정말 그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대중요법으로 급성 증상들만 가라 앉혔을 뿐 경제에 치명적인 종양들의 상당부분은 여전한데, 현재 국내 경제의 회복세는 자생적인 것도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하였다.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따른 금융권의 주택모기지 대출 부실 때문이라고 알고있다. 핵심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는 멀리 보면 달러 기축통화에 기반한 변동 환율제와 금융자유화 현상등.... 30년이상 누적돼온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졌다고 한다 세계 경제 위기의 단기요인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필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읽다가 제가 또 한번 놀랐던 사실... 저출산 고령화 충격 대비할 시간 10년도 안남았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10년후쯤 한국 경제에 큰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는 주위에서도 간혹 살펴볼 수 있지만, 나또한 포함이 되고 있고 그런데, 경제까지 문제가 된다니....그리고 저자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해주었다
위험한 경제학2는 먼저 보았던 1편 부동산의 비밀에서 놀래서, 좀 편안히 보게 된것 같고, 이현재의 경제를 깊숙히 파악을 해주고 해결방안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독자인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경제에관한 책들중에, 현실점을 제일 비판하고 있는 책중에 하나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우리부부, 남편은 항상 긍정적인 책들만 보면 안된다, 다른시각으로 바라보는 책들도 봐야 현실점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정의 경제 설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 쉽게 책장을 넘기긴 힘들었지만, 결국 읽고나서의 저는, 지금 현시점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가정경제의 설계에서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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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경제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월급 쪼개고 아껴쓰고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행복이지요. 큰 행복. 하지만 집안에 일이 닥치거나 가족, 친척 중 누가 입원을 하거나 하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재테크를 잘 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지요. 젊었을 적에는 왜 나이든 사람들이 재테크 재테크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니 그러고 있더라구요. 기를 쓰고 알려고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쉽사리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지요.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은 거지요. 이 책은 지금의 우리 경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신문에서도 평범한 월급쟁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둔 경우 내집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준 적이 있지요. 나날이 집값은 뛰고 아이들이 생기니 전세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기를 쓰고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신 분들도 있으실거에요. 대출받은 이자 내는 만큼 집값이 올라주어야 할텐데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미분양 사태에 집값도 갈수록 떨어지네요. 그런 상황을 이 책에서는 바로 지적하고 있었어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조하면서 비교적 정확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보여주려고 하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나오지요. 아파트 가격 조작, 언론의 여론 조성과 국민 눈 가리기......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 부양과 일자리 등 우리나라 경제의 현 시점의 주소와 문제점, 대응방안까지 전직 신문기자의 꼼꼼한 분석과 박학한 지식, 꿰뚫어보는 안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책이었네요. 사실 읽고나니 더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아야 대비를 하지요. 일반적인 경제 상식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뚜렷한 경제의 흐름과 현실 파악을 원하신다면 읽어보셔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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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살아 갈 이 나라가 걱정스럽다. 책을 읽고 난 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다.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편한 나라 1위. 비싼 학비 들여가며 열심히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는 나라. 최저 생계비마저 상위 1%에게 내주는 것이 당연한 나라. 중은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지만 나라를 떠나는 것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으려니 명치 끝에 뭔가 걸린 듯 답답하기만 하다. 주가가 1500선을 다시 찾고 나라 안팎 사정도 나쁘게 보이지 않는데 저자가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왜 밝지 못한 것일까?
1권에서 이미 우리 나라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저자는 경제 전반의 모습과 향후 한국 경제가 제대로 자리잡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 2권에서 서술하고 있다. 1권에 이어 부동산에 관련된 현 정부의 삽질 정책에 대한 비판도 어김없이 등장하지만 1권에서 미리 학습한 효과인지 거의 현정권의 안티 수준인 질책들이 책을 읽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세계 경제는 전세계 금융위기라는 1차 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위기라는 2차 위기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민간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적자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고 이는 세계경제의 3차 위기 국면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긴박한 국면이다. 따라서 장미빛 미래를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며 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시선이다. 세계경제를 한 순간에 휘청이게 했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뉴스를 잘 챙겨보지 않았던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위기가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는 의의가 없을 정도로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에는 1970년대부터 지속돼온 금융 자유화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 그리고 통화론적 정책 기조가 정착된 과정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런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이 맞물려 벌어진 세계 경제 위기가 신문에서 보도되듯 2~3년안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 1장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저자의 결론이다.
곧이어 2장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양극화'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벌여 재벌 건설사들의 자금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면서, 거액의 예산을 집행해 지속적이지도 못한 단기 일자리만을 양산해 실업률을 떨어뜨리는데만 급급해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가감없이 비판하고 있다. 사람값이 떨어지면 자연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내수 기반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 정리해고 남발과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헐값이 된 사람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저자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3장은 한국 경제가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다뤘다. 산부인과에 가면 수많은 산모들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지 도저히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산모들이 넘치는데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국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수치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후에는 인구의 고령화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한다.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 한칸 장만하는데에도 10년의 세월이 걸리니 아이들 줄줄이 데리고 이집 저집 전전하며 살기가 쉽겠는가? 또한 우리 나라 사교육비는 정말 만만치 않다. 나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지언정 아이 교육은 시킨다는 높은 교육열이 반증하듯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해야하는 것들이 수만가지는 된다. 그렇다고 맞벌이 하는 것이 쉬운 환경인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고운맘카드로 의료비 지원해주고 다둥이 가정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는가. 저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집값의 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기술해 두었다. 핵가족화와 1인가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1인 가구의 세대주의 소득이 집을 구입 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의 높은 장벽도 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사실 2권도 1권과 다를바 없는 부동산 거품에 대한 또다른 이야기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4장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보면 그 생각이 달라진다. 정말 그의 제안대로만 된다면 한국의 고질적 병폐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희망이 생길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책 속에서 눈을 들어 현실을 살펴보면 아득하고 암담하기 그지없다. 한반도 곳곳에서 냄새나는 삽질정책이 거듭된다고 해도 저지할 힘이 없음은 물론이고, 여야 구별없이 정치인들이라면 모두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판이 더럽다고 해도 정치에 대한 관심까지 버리지 말 것과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것을 빗대어 우리나라에서도 변혁을 꾀할 수 있는 젊고 혁신적인 인재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후기에서 밝히며 책을 끝마쳤다. 어쩌면 88만원 세대라 불리우는 현 세대에게 정치는 새로운 블로오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데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그정도 노력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서민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경제 필독서이지만 생업에 바쁜 나머지 뉴스조차 듣기 힘든 분들에게는 괜한 고민거리를 더 안겨주는 것 같아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아직도 신문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 특히 서민이면서 현 정부에게 또 다시 표를 던진다는 분들은 필독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