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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읽은 경제학 책 중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이다. 이 책은 먼저 저자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폴 그루먼, 토마스 셀링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30여명의 경제학 각 부문 최고 권위자들의 이름만으로도 이 책이 던져주는 기대감은 대단했다. 국제금융과 부동산, 미국의 재정적자와 세제문제, 사회보장문제 등 현재 우리가 처한 핵심현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비교해가며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30여명의 경제학 석학들의 논문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그러나 책은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글은 쉽게 쓰여졌고 무엇보다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읽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인 주제들과 이 책의 편집방식이 아니었나 싶다. 이 책에서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하고 지루한 경제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수많은 숫자도 수식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들-부동산정책, 세제문제, 지구온난화와 테러리스트문제, 또한 사형제도까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핫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오늘 당장에도 이 주제들은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리한 통찰력과 생각을 따라 재미있게 책에 몰입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일반적인 경제학의 영역 뿐 아니라 사형제도, 지구온난화, 테러리즘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부분이었다. 경제학과는 무관해보이는 사회현상에 대해 경제학은 어떻게 접근하는 지, 그리고 어떤 해답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는 지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었다. 이전 <괴짜경제학>이란 책에서 받았던 신선한 기억이 생각나는 부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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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등 저명한 경제학자 30여명의 미국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주는 많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세금제도, 전쟁으로 비롯된 막대한 재정의 부담과, 사회보장제도유지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경제문제에서 부터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사형제도·테러리즘 등과 같은 방대한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상에 대한 해석과 대응방안까지 논리 전개가 명료하고 직관적이며 높은 통찰력과 넓은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로버트 실러'예일대 교수는 이 책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재조명하고 있는데 그는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 거품론을 제기하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지난 2000년 에도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거품론을 제기했었고 2004년초에도 실러 교수는 또 역사적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금리가 거품의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는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만 한다는 생각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있다"며 "30~40년 전 집값에 비해 현재 집값이 매우 높지만 현재 집값은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이지 실제 부동산가치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으며 또 "집값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경계했었는데 실제로 그의 예측은 정확했었다는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가 10,000을 회복하면서 여기저기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내재해 있는 경계론 내지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 경기 호전에 따른 장밋빛 전망은 매번 신용팽창에 따른 ‘거품’을 양산했고, 결국 부풀대로 부푼 거품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를 초래해왔기 때문입니다. 효율적 시장주의자들은 금융시장 또한 일반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섭 없이 내버려둬도 저절로 균형을 찾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금융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을 자유방임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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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미국 경기가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마다 작은 경제지표 변화에 울고 웃지만 제자리 같아 보인다. 과연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는를 놓고도 해석이 구구하다.세인들이 현실을 논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것이 경제다. 우리는 현재 지구상의 경제의 틀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지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며 살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의 사회현안과 경제현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30여 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논문 모음집으로 모두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국제금융과 부동산, 미국의 재정적자와 세제개혁, 세계화의 이면에 따른 여러 전지구적인 문제들,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의 쟁점들, 그리고 공정한 지구를 만드는 방법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세계의 경제석학들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다.
미국 경제학계에서 국제금융학자들과 거시 경제학자들간의 의견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첫번째 주제는 경제전체에 파급효과가 막대하며 주택소유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제금융과 앞으로의 주택시장의 활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여러 나라의 아주 장기적인 주택가격자료를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며 실질 주택가격의 장기적인 상승추세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증은 거품이며 핵심은 이 주택가격의 '소프트 랜딩'에 있다고 한다. 또한 국가간 자본 이동과 이에 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 증촉되고 있는 논쟁도 조명한다. 두 번째는 미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그리고 인하된 세율에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세번째는 최근의 이라크전쟁등을 치르면서 초래한 막대한 비용지출문제, 1980년대부터 미국의 제조업인력의 유출로 인한 변화와 질병, 전세게적으로 지국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경제적 관점에서하나씩 짚어가고 있다. 네번째의 논쟁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들이다.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면 연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묶은 논쟁들은 평평한 지구의 울퉁불퉁한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세액공제를 이용한 기부금의 활성화나 재해 복구 문제, 심지어는 사형제도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등 다양하다. 책에서는 여러가지의 미국의 경제 현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경제문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논점을 정리하고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면은 있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데 더없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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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사회보장과 복지정책, 전쟁, 재정적자와 세제개혁, 국제금융과 부동산, 고용, 질병 등 다방면의 경제학적 화두에 대한 명쾌한 논지를 전개하는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는 책이다. 책에는 나에게 몹시 흥미로운 부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주택에 관한 딘 베이커의 의견이었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요즘, 주택을 소유해야 할까, 아니면 전세로 사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베이커 박사의 견해는 상당히 참고할 만하다. 버블 상황에서 주택을 매수한 가구는 집값이 33%만 하락해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이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충격을 간접적으로나마 뼈저리게 겪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지 않나 싶다. 결국 믿을 만한 것은 현금뿐인가, 하는 생각 하나. 한편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이나 '나영이' 사건 같은 극악범죄가 연일 사회를 들쑤시고 있는 요즘,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논쟁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이 책에서는 '살인범 한 명이 처형될 때마다 살인범죄가 세 건만 줄어들어도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와 '사형이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는 없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충돌한다. 이 중 어느 쪽의 의견에 무게를 실을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일단 내 경우엔 후자인 존 도너휴 등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었다. 물론 단순한 '생명의 정지'가 최고형벌인가, 하는 생각도 사형폐지론에 공감하는 이유 중 하나. 모든 문제에 대해 '정답'을 내어주진 않아도, 여하튼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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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케네스 애로우, 로버트 실러, 폴 루빈,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 책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의 면면만 봐도 얼마나 화려한 필진의 얼마나 공신력 있는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는 출판사 측에서도 충분히 짐작한 노림수일 것이다. 해서, 책을 읽기 전에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었다. 저자의 이름값으로 장사 한번 해보려는 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당히 의외. 내용이 꽤 괜찮다. 책의 구성은 '부시 저격수'로 정평난 폴 크루그먼이나 '케인즈 경제학의 재림'으로 일컬어지는 조지프 E. 스티글리츠 등 노벨상의 권위가 후광처럼 빛나는 당대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하나씩 툭툭 주제를 던지고 있는 모양새다. 어떤 주제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학자들끼리 논쟁도 벌인다. 거의 대부분 미국 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들을 경제학 관점에서 논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별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못할 내용들이다. 한번쯤 읽어보면 관심사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낼 만한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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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의 목소리' 경제학자들의 개개인의 주장하는 내용들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경제'라는 단어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경제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책을 읽은 후 '경제'에 조금더 가까이 갈수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의 목차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장에서는 국제 금융과 부동산 2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세제개혁 3장 세계화의 이면, 4장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의 쟁점들 5장 평평한 지구의 울퉁불퉁한 문제들 이렇게 나누어져있다. 목차의 구성에 따라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등 저명한 경제학자 30여명의 미국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주는 많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버블, 세금제도, 전쟁으로 비롯된 막대한 재정의 부담과, 사회보장제도유지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경제문제에서 부터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사형제도·테러리즘 등과 같은 방대한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상에 대한 해석과 대응방안까지 논리 전개가 명료하고 직관적이며 높은 통찰력과 넓은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제5부에서 '평평한 지구의 울퉁불퉁한 문제들' 중 사형에 관한 경제학을 이야기한 리처드 포즈너,게리 베커,존도너휴,저스틴 울퍼스, 폴 루빈 학자들이 이야기한 사형을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논의점들에 대해 들어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동전도 앞뒤가 다르듯이 각각 개개인의 생각도 다르다. '경제학자들의 목소리'에 나오는 학자들 또한 그렇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말들에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은 각각의 경제학 분야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난 후 '경제'라는 두 단어에 가까워 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세계경제를 읽고 있는 학자들의 목소리아닌가.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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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마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만큼 불꽃 튀는 대립과 예리한 지적, 생생한 논리들이 살아 있다. 특히 사형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견해-반론-재반론으로 이어지는 논쟁이 흥미롭다. 우리나라도 요즘 사형제도의 부활에 대한 찬반 대립이 뜨거운데, 이제 사형제도의 윤리적 당위성을 넘어 경제적 가치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세제 개혁이나 복지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현실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하나의 현안에 접근하는 다양한 대안을 보여준다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 밖에 전쟁, 고용, 환경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안목을 갖추게 해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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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석학들도 현재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거품이고 주택가격이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고평가된 상태여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버블은 하루빨리 터질수록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수출품의 매력이 높아져 국내 고용이 늘어나고, 새로 활기를 얻는 수출 부문으로 일자리가 옮겨가는 고용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 하지만 노동시장이 적응하는 기간에 구조적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일반적인 이야기다. 대도시권 주택 가격이 건축비용보다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도시 밖으로 건축이 확산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공산이 크다. 가격 하락의 양상이 급격할지, 아니면 완만할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소프트랜딩인지 하드랜딩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딘 베이커는 거품은 빨리 터뜨리는 것이 미루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거품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타격으로 거품을 터뜨리는 게 옳다. 지금의 MB는 거품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나중에 닥칠 붕괴는 누가 봐도 처참해질 것이다. 지금의 최선책은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터뜨리는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올 거라 생각한다.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언론 이용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고약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없는 일이라면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언제 떨어지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환상을 파괴하는 것일 뿐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절하는 일에서 경제 정책은 채무뿐만 아니라 GDP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분모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일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1. 가능한 한 낮은 세율의 유지 2. 정부지출의 엄격한 통제 3.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의미있는 개혁 4. 규제개혁 및 행정소송의 개혁 5. 무역 자유화 6. 건실한 통화 정책 이 내용은 미국 경제학자가 미국 정부에 경제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이다. 꼭 미국에 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과연 MB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 저축이라는 것을 난 단순하게 생각했다. 은행에 저축하면 그 돈을 다른데 투자하는 형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 저축이라는 역할이 국제적인 경제 정책에 많은 영향까지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세금을 낮추든 높이든, 국공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법은 당장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물가상승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정책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자금 마련책은 국민의 저축이다. 따라서 저축 홍보에 나서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도 안되면 소비세에 누진세를 최고 소득자들이 좀더 작은 주택을 지으면, 그 바로 아래 소득자들이 주택에 쓰는 돈을 줄이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사이의 가격차가 변하지 않고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소득계층이 지출을 줄이면, 소득 계층의 최하위까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적 준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누진적 소비세가 가져올 간접적인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부유층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면 중산층과 하층에서도 의무를 다할 것으로 생각된다. 너도나도 따라하기 문제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서도 최고급차나 대형주택을 사는 것을 보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더 심하지 않을까? 결국 대안은 누진 소비세 정책을 채택인데 이것은 곧바로 소득 계층을 분물하고 각 가정이 저축할 유인을 높여 준다. 그에 따른 소비행위의 변화는 소비행위의 규범을 형성하는 사회적 준거에 변화를 가져와 더욱 저축을 북돋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저축의 금액이 미래의 저축 금액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불가피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세금을 올려서 정부지출을 늘려달라는 유권자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세금을 부과할 인구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납세자들에 비해 급여 수급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유럽의 경우 정부지출과 세금이 한참 높아진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수 있다.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후보자는 없다. 또한 그러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자신의 임기에만 신경을 써서 미래의 대비에 생각하지 않을거라 판단된다.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후보자는 과연 없는 것일까?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노력과 이를 이용하여 경제에 어떠한 영향과 그 비용에 영향을 주는지 경제학자들의 노력은 부단하다. 어느 분야도 불확실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 만큼은 지구인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 생각한다.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의 요인은 같다. 첫째 과연 이대로 놓아둔다면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으로 집적될 것인가 둘째 어느 정도 온도가 상승할 것인가 셋째 평균 기온 상승에 동반할 기후 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 넷째 이러한 기후변화가 생산활동과 생활환경, 또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섯째, 인류와 기업,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이 요인을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학자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세계적인 석학들도 현재의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걱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 놓고 있다. 다수의 의견은 아직 출구 정책을 시행할 시점은 아니라는 의견과 부동산의 버블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포함하여 어떤 부분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미국의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다가올 한국의 미래 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그래도 아쉬운 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길로 열어줄 그런 책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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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30여명의 경제학자들의 논문모음집니다. 미국정부가 풀어가야할 경제현안들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통찰과 혜안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난관론이 전개되고있고 향후 미국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의 방향을 소개해주고 있다.
여러논문 모음집이다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지만 각 경제학자들의 독특하면서도 설득력있는 그들의 글은 매우 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