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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대된 이래로 전세계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지도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나 셀러리맨들은 더 깊은 그늘로 빠져들며 그 여진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적어도 경제학자가 아닌 경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가면서 동공의 수축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그리고 미래의 글로벌화는 개인의 브랜가치를 업데이트 하는 길만이 본인에게 유일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한 경제적 상식을 넘어서 확실하게 경제적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만 하는 움직이는 학습을 받게 될 것이다. 도취와 공포의 사이클, 필요악이 될 수 밖에 없는 월스트리트의 금융탐욕자들, 불안한 번영의 주인공인 금융의 이질적인 면면을 생생하게 학습하게 될 것이다. 제 1부에서는 어떤 모순들이 미국 주택금융 시장의 일부인 서브프라임 부문에서 위기를 촉발시켰으며, 이 같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어떻게 해서 수많은 금융기관의 연쇄도산과 시장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물고 물리는 가게-대출기관-투자은행-세계시장의 투자자들의 먹이사슬의 복잡한 유동화 증권의 순환과정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금융의 실체와 부동산과의 역학관계를 미국 대공황을 피드백하면서 금융공학의 미증유의 공포를 생생하게 체험학습하게 된다. 특히 세계 최고급 두뇌그룹집단인 투자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유동화 증권 투자과정과 헤지펀드들의 초절정의 금융탐욕 형태는 두고두고 회자 될 것이지만 절대적 필요악이라는 아이러니가 철저하게 경제적 동물이 되어야하는 넌센스를 배우게된다. 제 2 부에서는 제 1부에서 풀어낸 금유산업의 탐욕이 자초한 재앙이라는 편견을 확장해준다. 뭐니뭐니해도 ’중국의 저축 과잉--미국의 소비 과잉’ 광풍이 결국 실물경제의 글로벌 불균형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미시적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 구조를 심도있게 분석해명해준다. 인간의 탐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끝없이 분출한 탓에 발생하는 것이 버블(광기의 향연) 이다. 그 버블의 역사적 현장을 안내 받게 될 것이며(1630년대 네덜란드 튜립버블과 18세기초 영국의 남해주식회사의 버블,폰지게임), 부실자산정리펀드의 구조이해,비대칭적인 투자방식의 레버리지효과,정부가 시장의 심리와 싸우는 과정, 영원한 숙제인 정치적 원치과 정치 현실 간의 갈등과 충돌로 말미암아 패러독스에 봉착하게되는 정치의의 딜레마, 그리고 오마바 정부의 갈등속의 해법을 섬세하게 풀어간다. 그 무엇보다도 "그림자 긍융"( 투자은행,헤지펀드,사모펀드)의 잉태과정과 성장과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경제학적 동물이 되기원하고 간절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가슴깊이 체득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제국의 메커니즘에서는 세계 금융의 양대축인 중국과 미국 즉 차이메리카의 역동적인 공생관계는 행복한 결혼으로 비유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불안한 번영을 행복한 번영으로 역회전시키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제 3 부에서는 서브프라임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 향방을 제시한다. 세계에 미치는 기술,정치, 사상, 가치관 그리고 경제 현실을 지배하는 제반 제약 요인 분석을 통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화의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 1987~2006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지낸 그린스펀의 글로벌 자본주의 예찬론과 요즘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크루그먼의 거침없는 미국 중산층 파탄에 대한 고발과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에 대한 견해는 눈여결 볼만하다. 크루그먼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와 신임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결합하면 미국의 불평등 문제,가계의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 진보의 양심’ 을 도출해 낸다. 특히 정치가 자본의 편을 들 수 있을 뿐이다는 이유를 명약관화하게 독자들의 심장에 꽂는다. 세계화와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후쿠야마와 헌팅턴의 뜨거운 담론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후쿠야마를 렉스스로, 헌팅턴을 올리브 나무로 비유한다. 렉서스는 새로운 세계로의 변화를, 올리브 나무는 과거의 뿌리를 찾는 지향성에서 컨트롤한다. 무엇보다도 촛점은 블랙박스에 담긴 중국의 미래 통찰하는 작업이다.세계의 용광로라 할 정도로 막강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노트북 컴퓨터의 60%, 세계 휴대전화.텔레비전의 40%, 세계 3위의 자동차 생산, 철강은 세계1위(세계 총생산량의 1/3이상차지), 공업생산의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일본의 3배,미국의 40% 정도 높으며, 세계 500대기업 중 90%가 중국에 진출해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로 서구 은행들이 비실비실 할때 중국의 3대은행인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은 시가총액 세계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이 과연 19세기의 영국, 20세기의 미국에 이어 21세기의 패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답은 서구 중심적 관점과 아시아 중심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가능성을 진단한다.(P233~262) 제 4부는 시대의 명령, 자유시장 경제학을심도있게 조명하고 있다.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의 경제학을 통해 양극화의 본질을 꿰뚫게 되며, 외환위기와 자본 자유화의 경제학에서 변동환율제와 페그제(Peg)--자국 통화 가치를 특정 통화 가치에 고정하는 아니면 고정환율제를 통해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을 분석받게 된다. 정부 실패와 작은 정부의 경제학에는 ’보이지 않는 손’ 의 메커니즘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정부의 진정한 존재를 경제학적으로 통찰하게 된다. "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해서 특별히 이나주의와 도덕성으로 무장된 인격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는 결코 아니다. 정부 역시 사적인 인센티브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조직체에 불과하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 규제 권한에 기대어 권력을 오용 내지 남용함으로써 부패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 이상으로 삼각한 문제가 된다. 경쟁과 생존 압력이 없는 관료조직은 생리적으로 성과보다는 절차를 중시한다. 또 고객, 즉 국민보다는 인사권자가 중요하다. 따라서 공익은 공조직만이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 만능주의,매사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막연한 신뢰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심지어 정부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자유시장 경제학의 통찰까지 냉정하게 재음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P288) 기업의 지배구조 경제학/재벌 역할론과 금융 역할론에서는 복잡한 난제를 깔끔하게 요리해서 독자들에게 물어다준다. 탈 산업화시대의 국가의 역할에서는 앞으로 첨예화게 닥쳐올 초(超)격차 사회에서의 각 개인에게로의 충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기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자기 브랜드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어젠다를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항구적인 청년실업문제부터,저출산,고령화,저소득 근로계층인 블루칼라와 평범하고 표준화된 스킬을 가진 일반 화이트칼라들이 격심한 일자리 불안,소득불안에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것인가? 를 진진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적 대안을 마련해야함을 뼛속 깊이 각인 시킨다. 지식과 학습능력을 가진 소위 비정형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경영스킬,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창의력,기술력,설계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속도를 배가시키며 ’그들만의 리그’로 상호네트워킹을 통해 전문직고착되 사회, 토머스 프리드먼이 제시한 ’평평한 세계/의 실상이 서서히 전개도가 펼쳐지고 있다. 탈 산업화 시대는 번영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이런 시대에 정치의 역할은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치는 대중에게 ’왜 변화해야 하는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납득시켜야한다. 변화의과정에슨 항상 장애물, 저항, 반대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복겹을 만나면 변화를 꺼리는 인간의 본성이 발동되면서 변화를 거부할 핑겨를 찾는다.-- 저자의 마무리 글 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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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비판'운동을 이론적으로 이끌던 지은이가 그 비판을 발본적으로 비판하며 결국에는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전향서라고나 할까...
저자는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신자유주의 금융질서의 위기가 작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제한적'일것이며 세계화, 미국화, 금융화, 시장화 추세는 큰 틀에서 지속될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더욱 가속적으로 탈산업화, 양극화, 개인화라는 구조변화를 겪게 될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세계화 체제는 미국의 유일패권구도가 아닌 미국과 중국이 이끄는 쌍두마차의 체제이며 이 체제의 우산속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은 탈산업화 시대의 투자 위축, 일자리 불안,비정규직의 만연, 청년 실업의 확대, 가계 소득의 불안, 가계 부채의 확대, 소득격차의 확대 같은 개인적 희생과 사회적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영미식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무분별하게 따를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 하게 되었고 저자도 그 중의 하나였다고 과거형으로 기술한다.
저자가 한국에서 사민주의 모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민주의는 일국형재생산체제이므로 현행 한국의 세계화, 글로벌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둘째, 사민주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데 자본을 대표하거나 노동을 대표하는 조직구성이 한국에는 없으며. 셋째, 사민주의 시스템의 후한 복지급여가 개인의 자조, 자립, 자활의 정신을 해지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세원은 기업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오늘날의 국제환경에서는 고율의 세금이 자칫 국내자본의 해외이탈을 가속화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래서 위 입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브프라임위기를 해부하고 그 위기가 어떤 구조적 조건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고자 미국의 투자은행등 월스트리트의 금융산업을 분석한다. 또한 미국자본주의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세계화가 어떻게 대세가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시대의 명령'으로 자유시장경제학과 주주자본주의의 불가피성과 금융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서브프라임위기는 일시적인 것이며 지난 30년동안 금융산업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추동하였으며 구조조정과 산업재편등 실물경제를 앞장서서 이끌어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자체조정능력을 가졌기에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민세금으로 금융업의 파탄을 막기위한 공적자금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해결책은 미국주도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현재의 95대 5의 극단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80대20의 사회로 만들어서 이 20%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구체적 교육개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특목고, 자립고 등 자율학교의 확대, 폐쇄형 교사 임용제도의 개방, 교장의 재량권,인사권 확대, 수능시혐 성적 공개와 일제고사 실시를 통한 학교 간 경쟁의 유도, 어학 예체능 인문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교과과정의 개편, 독서 토론 글쓰기를 중시하는 수업방식의 고도화, 학교와 학부모간의 의사소통 긴밀화를 적극 시행하고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활성화와 무시험 선발을 확대하고 , 국공립대학을 특수독립법인화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개혁을 하는 이유는 20%의 글로벌인재를 키움과 동시에 나머지 80%에게도 한국 경제는 개인 경쟁력을 키우고, 개인의 역동성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는 탈산업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개개인이 전문성과 수월성을 토대로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점을 주지시켜 자부심이 강하고 , 자기 책임을 중시하며, 스스로 완성도를 추구하는 개인주의를 고양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단계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자는 시민사회와 국가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여 싸우는 대립관계 ,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관점을 보게 된다. 또한 국가를 대신하여 자본이 시민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구성과 작동과정중에서 소위 왼손과 오른손 이야기가 있다. 국가의 오른손이 경제정책이나 관료주의등의 거대담론이라면 국가의 왼손은 보건, 복지, 교육, 주거등의 미시담론으로서 구성원들을 공동체에 함께 머물기 위한 작용을 한다.
저자는 국가의 오른손을 너무 크게 또는 한쪽눈을 감고 보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현재 미국의 의료, 교육, 복지등이 선진국으로서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사민주의 국가의 취업률, 사회복지, 국가예산의 사회적지출, 의료보건, 주거권등의 구체적통계를 보면 자유시장경제학이 갖는 허상을 알아볼 수 있다.
2004년도의 불평등 및 빈곤지표를 보면 자유시장의 빈곤율은 12.6%(미국은 17.1%)중부유럽의 혼합경제의 빈곤율은 9%,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의 빈곤율은 5.6%이고 지니계수(0은 완전평등, 100은 완전불평등)는 자유시장은 32(미국은 35.7) 혼합경제는 28, 사민주의 국가는 24.7이다. (출처 : 커먼웰스/제프리삭스/21세기북스에서 원용)
더 많은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국가가 아닌 - 물론 국가가 저지르는 잘못이 있지만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국가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자본권력은 무엇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 저자는 설명이 없다. 스르로 자기조정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를 살펴보면 결국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조정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도 - 자본의 능력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은 너무 한쪽만 보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 개인은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변화하는 세계화 ,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싸움에서 살아남으라??? 그럴 수 없는 80%의 사람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불안한 번영/ 이찬근/부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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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남들 재미 짭짭하게 볼때...신랑 승용차살돈으로...무턱대고 펀드를 들어선..~ 4분에 3토막내고 차는 할부로 사고...... 이제야 반토막입니다.~~ 언제 원금 내 손안으로 올려나~~~ㅠㅠ
이후론 경제에 대해 엄청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내게...올련지 않올련지를 조금이나남아 알 수 있기에...자꾸 보게되네요~
불안한 번영이라는 책자 제목은... 딱 내 마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스러우면서도 ...나중에 크게 되길 바라는 마음~ 번영을 사전으로 찾아보니 번성하고 영화롭게됨이네요~
솔직히 경제에 관한 책 어렵고 재미없어 싫어했는데..~ 이 책을 읽고 편견이 사라지면서....경제 용어들과 ...경제의 흐름 ...대충은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뉴스보면 서브프라임이니 금융 어쩌구 저쩌구 글로벌이 하며 나올때 뭔소리인지 몰랐는데.. 읽고나니.~~잘은 몰라도 약간은 알 수 있게 되었고...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기다려지면서 때를 보게되네요~ 항상 뉴스에 경제이야기 나오면 ... 물가상승만 보고 채널 돌렸는데...^^ 종종 경제와 관련된 책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서.... 가정주부들도 이런 책을 많이 볼 필요를 느끼게하네요~ 박식해진 기분이 팍팍~~^^ 그리고 이런책을 한권 다 읽었다는게 왜이리 뿌듯한지..~ㅋㅋ
앞으로 10년 세계경제의 거대한 변화 속에 한국경제가 맞이할 도전과 기회를 진단한다. 오늘날 한국의 보수레력은 이익 논리에는 재빠르지만 원칙에는 충실하지 못하다 반면 한국의 진보세력은 자부심이 강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모두 지난 30년걸쳐 세계 정치. 경제 실서의 변화를 사상적으로 견인한 자유시장 경제학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은 이번 귬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글로벌 불안정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이끌어낸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책내용이 어찌나 똑 부러지는지.~~~나도 저리된다면 좋을련만.~~~ 기회되면 다시 한번 읽고 음미를 더 해봐야겠어요~
앞으로 10년 세계경제의 거대한 변화 속에 한국경제가 맞이할 도전과 기회를 진단한다. 오늘날 한국의 보수레력은 이익 논리에는 재빠르지만 원칙에는 충실하지 못하다 반면 한국의 진보세력은 자부심이 강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모두 지난 30년걸쳐 세계 정치. 경제 실서의 변화를 사상적으로 견인한 자유시장 경제학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은 이번 귬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글로벌 불안정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이끌어낸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책내용이 어찌나 똑 부러지는지.~~~나도 저리된다면 좋을련만.~~~ 기회되면 다시 한번 읽고 음미를 더 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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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도 휘청거리고 있고, 우리의 생활 경제도 여전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의 이 위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경제 체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어떤 학자는 월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 체제가 세워질 것이라고도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이 책 ＜불안한 번영＞은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의 기본적인 주장은 20세기 이후 경제사적 흐름 상 비록 위기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금융자본주의 자체가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현 세계는 빠른 운송과 즉각적인 통신의 발달로 인해 그 경제를 빠르게 통합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경제 체제’인데, 우리에게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 체제에 편입된 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가난을 면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 세계는 ‘탈산업화 시대’를 걷고 있다. 200여개의 나라의 경제 수준의 층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단어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은 ‘탈산업화 시대’인 것만은 사실이다. 산업시대에는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분화 하여 좌와 우로 나누는 이데올로기적 사고가 중심이었지만, 탈산업화 시대에는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탈피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탈산업화 시대에는 국가와 민족의 개념도 희박해지고, 집단이라는 개념도 무너지는 때이다. 오로지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은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무너질 것이다. 만일 노동자들이 단합하여 자본과 대치하면, 그 자본은 순식간에 그 나라를 탈출하여 더 쉽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로 갈 것이고, 기업은 그런 나라로 이전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경쟁력 없는 산업은 당연히 도태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한 정치 역시 이러한 경제사적 흐름에 따라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바로 ‘인재’라고 말한다. 우수한 인재야 말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세계화에서 우리나라가 승자로 남을 수 있으려면 국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강한 개인’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저자는 ‘교육은 우리에게 21세기 최대의 국가 전략이자 경제 문제이자 복지 문제이고, 동시에 정치 문제이자 인권 문제’라고 말한다. (p.322) 저자가 말하는 글로벌 인재는 ‘추상적, 개념적 사고 능력, 실험 및 검증 능력, 협동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고, ‘과학기술 관련 전문지식 외에도 폭넓은 인문학적 식견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토 크기나 인구수를 비춰보면 단일 복합 클러스터 체제가 적당하고 한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에서부터 20세기 금융자본의 발전 과정을 매우 상세히 적어놓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글로벌 경제체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방법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하면서도 착잡한 느낌을 숨길 수 없었다. 지금도 돌아보면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길거리를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돈이 없어 점심을 굶는 사람이 있는 반면 흥청망청 써도 곧 화수분처럼 지갑이 두둑해지는 사람도 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저자의 주장처럼 이러한 현상이 글로벌 경제 체제, 금융자본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저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저자는 심지어 앞으로 복지는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국가는 국민의 복지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이 당연한 추세이고, 다시 국가는 복지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글로벌 인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는 ‘스스로 완성도를 추구하는 개인주의를 고양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단계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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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번영. 책 제목과 디자인을 정말 잘한 것 같다. 뭔가 그럴듯해 보여 흥미를 이 책은 '서브프라임'이란 중요한 주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나간다. 왜 이러한 위기가 또 한 몇 년 후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중국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저자인 이찬근 교수님은 우리에게 이 책 한 권을 통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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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경제에 대해 쓴 책치고 제대로 아니 품질이 제대로 된 것을 못봤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입장의 품질 때문인 것같다. 경제현실에 대해 쓰려면 불가피하게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적영역에 유행하는 담론들이라는게 구닥다리다. 서구의 기준으로보자면 70년대 이전에나 유효한 논리를 21세기에 써먹으려니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프레임에 현실을 우겨넣으려니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류의 입장 중 하나가 이책의 저자가 버린 한국의 좌파 그중에서도 좀 세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민주의 입장이랄 수 있다. 저자는 한때 한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사민주의를 주장했었다고 서문에서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모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책은 그러한 좌파의 입장에서 세계화론자 정확히는 세계화 불가피론자로 전향하게 된 저자 나름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왜 한국의 좌파들이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는가를 에필로그에서 지적한다. 한국의 좌파들이 의지하는 담론에 중심 개념인 민주주의, 공동체, 국가, 노동이라는 것들이 세계화의 파괴력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좌파의 담론에 등장하는 그 개념들은 어디까지나 세계화 이전의 70년대 이전의 세계에서나 유효할 수 있는 개념들일 뿐이다. 지금은 현실이 아닌 흘러간 역사일 뿐이다는 것이다. 사민주의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시스템이다. 1차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2차대전 이후 서구에서 주도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델이 유효할 수 있는 환경은 어디까지나 폐쇄된 경제의 일국 경제에서나 유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유효할 수 없는 모델이다. 그러나 70년대 오일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사민주의 모델, 주류경제학의 용어로는 케인즈주의, 조절학파의 용어로 하자면 포디즘 모델은 파산햇다. 그리고 대체이념으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는 이념이다. 저자는 지금의 세계화를 시동하게 한 것은 바로 이념이었다고 말한다. 시장의 실패보다 국가의 실패가 더 나쁘다고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시장의 효율과 사회의 형평의 균형을 추구하던 케인즈주의 모델을 부수었다. 장기불황의 비참함에서 사람들은 경제의 엔진을 돌려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시장의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합의를 이끈 것이다. 이후 탈규제, 민영화로 대표되는 흐름이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 시동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의 시작은 금융의 자유화부터였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은행은 따분한 직장이었다. 영업은 주의 일부지역에만 할 수 있었기에 2만개나 되는 은행이 있었고 예대금리의 제한을 받았으니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비대화로 인해 생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대공황을 촉발했다는 반성에서 금융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였다. 그러나 금융업의 탈규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회생이 시작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월스트리트의 주도로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벤처캐피털과 같이 신성장동력을 키워낼 수 있었으며 세계각지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고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가 클 수 있게 자본을 댈 수 있었다. 저자는 지금의 세계화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양극화가 지적되고 잇듯이 세계화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세계화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를 만들었지만 그 부는 종속이론에서 언급했던 부등가 교환에 기초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바로 가치 이하로 임금을 받는 중국 등의 저임노동력이 그 근원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그 수출의 절대다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미국에 중국이 수출하는 물량의 반 이상은 미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임금만 주고 상품을 만들면서 미국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노동자가 중국 노동자와 경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쟁은 임금상승률을 생산성 증가 이하로 묶었고 양극화로 이어졋다. 저자는 프리드먼의 평평한 세계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라 말한다. 양극화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사회를 분열시켜 공동체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국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든가 기업의 이윤에서 세금을 더 거둬 분배를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죽으라는 말이기에 다른 유리한 나라로 떠나라는 말이 된다. 결국 민주주의도 국가도 노동도 무력화된다. 그러나 세계화가 이런 파괴적인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다. 세계화를 미국보다 더 지지하는 나라는 부등가 교환 시스템에서 을의 위치인 중국과 인도이다. 그들은 세계화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고 거기서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잇다. 사실 세계화로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빈곤은 감소했다. 세계화가 유지되고 가속화된 것은 이런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세계화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한 것이다. 세계화에서 소외된 북한과 버마를 보라. 그렇다면 양극화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많지 않다. 저자는 프리드먼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교육만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미국이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에서 가장 혜택을 크게 누리는 문제해결형의 지식노동자가 20%나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세계화에서 블루컬러의 몫은 적다. 선진국이든 중국이나 방글라데시등 공장노동자의 수준은 평준화되어 간다. 서비스업도 대우가 좋지는 않다. 세계화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혁신을 만들어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을 가진 지식노동자이다. 이런 세계에서 대안은 그런 지식노동자를 최대한 많이 키워내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나아갈 방향이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 이상이 이책의 내용이다. 사실 이책의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세계화에 대한 주류입장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책은 돋보인다. 우선 이책은 저자가 자신의 전향 이후 나름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이책의 논의는 주로 세계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요약하면서 저자 나름으로 해석해나가는 식으로 되어 잇다. 저자의 지적 방황을 모아 책으로 정리하는 것이라 보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책은 다른 한국의 저자들이 쓴 책들과는 다른 지적 긴장감이 있다. 그리고 그 지적 긴장감의 밑에는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진로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모색이 있다. 물론 이책은 세계화에 대한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프리드먼의 ‘세계는 평평하다’처럼 발로 뛰면서 쓴 책이 아니다. 이책의 모색은 현장보다는 종이 위에서의 책상에서의 모색이다. 그러나 이책은 현실감각이 있다. 그 현실감각은 바로 저자의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고민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기에 이책은 단순한 문헌의 요약이 가질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 평점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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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회자되던 금융위기 이야기가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 한국이 경기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소식,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식,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소식, ...
그런 와중에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은 도대체 이러한 혼란이 어디에서 왔고, 왜 왔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여러 뉴스기사들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듯한 내 심정. 막연한 불안감과 구체적이지 못한 대응...
그러던 와중에 만난 이 책은 내 머리 속에서 마냥 어렵게만 느끼던 현대 금융 경제에 대해 확실한 깨달음을 주었다. 현대 금융경제학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갖고 탄생하였는지... 동양과 서양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현재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지... 당장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패권은 무너질 것인지...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파워는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 미국,일본,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책은 한 개인이 느낀 주관적인 경제학 해석이 아닌 여러 학자들의, 여러가지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저자 스스로가 '신자유주의 비판'운동을 비롯하여 세계화의 폐해에 대해 사회참여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가능한 객관적인 목소리로 독자들에게 현 상황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설명해 주고 있다.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파고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현대인들은 이 책을 통해 지혜 얻길 추천한다.
최근 만났던 경제학 서적 중 감히 최고라고 손꼽고 싶다. 다소 어려운 느낌이 군데군데 들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끝까지 읽고나면 스스로에게 다가서는 뿌듯함을 꼭 누려보시길~!
한국이 세계화 시대의 승자로 살아남기 위해 구사할 수 있는 전략 수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교육이다. 그런 만큼 창의력을 요하는 탈산업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철학 및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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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롭러 금융위기로 확대된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와 그 연장선상에서 작동해 온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향후 탈세계화, 탈미국화, 탈금융화, 탈시장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앞으로 10년의 경제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먼저 1장에서 서브프라임 위기와 그 전개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잉태하게 된 구조적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바로 단순한 금융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저축과잉/미국의 소비과잉이라는 실물경제차원의 글로벌 불균형에서 위기가 잉태된 것이다. 3장에서는 금융위기 안정화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세계화 체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국내저자가 쓴 관련 서적 가운데 가장 깊이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책이며,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세계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