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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영화 '변호인'에서 들은 헌법 1조 2항의 문구입니다. 이어서 송우석 변호사의 명대사가 뿜어져 나오죠.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쫘악 끼친 건 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송우석 변호사 역을 했던 배우 송강호 씨의 연기력이죠. 저멀리는 '넘버3'의 조연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경비구역 JSA', '살인의 추억', '괴물' 에서부터 가까이는 '설국열차', '관상', '사도', '밀정', '택시운전사'까지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영혼을 울리는 그의 연기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다'라는 외침에서 가슴이 울컥한 두 번째 이유는 '존재의 인정'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묻어둬야 했던 우리 기본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헌법이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는 걸 몰랐을까요? 차동영 경감이 말하는 국가가 우리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차동영 경감이 말한 국가는 권력이며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독재자들과 이명박, 박근혜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여지껏 저는 헌법이란 국가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 국가운영에 관한 법이라 헌법재판관과 고위공무원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고 잠을 깬 '헌법'에 대한 호기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을 겪으며 일어나 앉았다가 지금의 개헌논의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헌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나 보자, 헌법의 문구정도나 훑어 보자는 욕구가 생기더군요. 이 책 '헌법의 상상력'은 한국의 헌정사와 세계 각국(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칠레)의 헌정사를 비교해서 서사하는데요.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각 국가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헌법을 현실세계로 꺼내고 싶다는 저자의 바램처럼 헌법을 좀더 가까이 알고 느끼게 해줍니다. #심용환 #사계절 #헌법의상상력 #헌법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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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8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결정문의 발표를 들으며, 도대체 헌법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그냥 '법의법'인 최상위 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에 대해 더 궁금해진 상태에서 다소 뜬금없는 제목의 '헌법의상상력'을 추천 받았다. 추천자는 제개헌 역사를 관통하여 파악할 수 있고, 그 배경까지 알수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의 평은 간단하다, 나는 역사 의식도 법지식도 없다. 하지만 궁금했다. - 헌법이 무엇이길래 절대 권력같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 지금의 그리고 나중에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단 말인가? 정답은 어차피 없으니, 답을 얻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범한 대한국민 국민인 나에게 딱 이해되는 수준으로 다가왔다. 문제가 담백하여 진도도 쉽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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