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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는 글 2사드가 뭔데? 3사드는 정말 북한 미사일을 막을수 있나 4사드를 반기는 3인 5맺음말 1.들어가는 글
이제 사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사드로 인해 나라안에서는 견해에 따라 찬반이 논쟁이 뜨겁고 나라밖에서는 한미중 국제관계에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이전에 김진명작가의 소설 [사드]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만 해도 사드가 이렇게 쉽게 우리 한국에 배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벌이지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해 개인적 견해가 있지만 조금 더 정확히 알고 나의 견해를 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사드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알기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나는 텔레비전과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만을 신뢰하지 않는다. 정보를 얻는 여러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누구나 쉽게 얻게 되는 정보이므로, 다시 말해 누군가가 다수를 향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사드를 잘 모르거나 입장을 정하기 애매한 사람들, 나처럼 사드을 정확히 알고 입장을 정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전한다. 사실 사드배치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치 등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사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2.도대체 사드가 뭔데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AHHD 사드는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아체제를 영어 이니셜로 부르는 말이다. 종말은 요격 대상이 되는 탄도미사일이 최종적으로 하강하는 구간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가장 높이 올랐을때 부터 하강할때까지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고고도' 즉 하강중에서도 높이 있는 위치를 담당한다. 사드는 MD(missile defense, MD)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비행중인 적의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사드의 구성요소는 차량으로 만들어진 발사대, 요격미사일, X-밴드레이더의 일종인 AN/TPY-2, 발사통제 및 통신장비, 그리고 특수지원 장비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발사대 1개당 8기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와 48기 요걱미사일로 구성된다. 요격원리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직접 충돌방식', 즉 목표물에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다. MD가 '총알로 총을 맞추기'에 비유되는 까닭이다. MD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MD(missile defense, MD)는 즉 방어하는 것이다. 방어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흔히들 생각하겠지만 가장 강한 방패는 가장 강한 창을 만들게 한다. 창과 방패를 둘러썬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은 1972년 탄도미사일방어조약을 체결해 MD에 제한을 두기로 한다. 강한 방패는 상대국의 강한 창을 만들게 하고 결국 한 나라가 가장 강한 창과 방패 모두를 가지가 되면 세계 국제 안정은 더욱 위태로워 진다, 또한 지나친 군비경쟁으로 세계에는 더 위험한 무기들만 쌓여갈 것이다. 그래서 이 양국은 ABM조약을 맺는다. 이 쟁점은 사드논쟁에 중요한 시선을 제공한다. 미국 협상 책임자였던 헬리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이다. "ABM조약은 잠재적으로 위함한 방어경쟁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려는 동기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는 또한 "어떤 한 나라의 절대안보는 다른 모든 나라에겐 절대 불안을 의미한다."며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안보전략이라 일갈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가디스의 ABM조약에 대한 평가는 "이 조약은 처칠과 아이제하워의 아이디어, 즉 즉각적인 절멸에 대한 전망을 동반하는 취약성이 미소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양측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취약성이 안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3. 사드는 정말 북핵을 막을 수 있나?
결론은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다. 국방부는 사드의 최대사거리가 200km라는 점에 기초해 성주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km의 지역을 모두 방어권으로 묘사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이다. 그러니 위에서 본 지도의 모습이 아니라 측면그림 즉 고도를 생각해야 한다. 사드의 최저요격고도는 40km이고, 최고 요격고도는 150km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40km이하로 날아오거나, 150km를 넘어가서 날아오면 사드는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더구나 이게 북한에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만으로도 사드를 피해갈 수 있다. 수도권 그리고 미군기지인 평택권은 고도 40km이하로 미사일이 날아와 요격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고도 150km를 넘어 날아온다. 즉 사드 사정거리 150km 밖으로 날아와 부산을 포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으로도 사드 요격범위를 피해 수도권과 평택은 물론 부산까지 포격가능한 것이다. 그럼, 수도권이 위험하다. 방어는?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으므로 패트리엇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어용 패트리엇 방어 반경은 2~4km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그 인근, 국회만 방어하더라도 그 인근에 배치해야 하며 수백 개의 패트리엇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 전체를 투입하면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완벽한 MD,미사일 방어체계는 없다. 서울 수도권 전체에 4km마다 방어용미사일을 설치할 수 는 없지 않은가, 그것도 국가의 모든 돈을 투자해서. 완병한 방패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를 강하게 할 수록 상대의 창을 날카롭게 만드는 명분만 키워줄 뿐이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1. 사드의 신뢰성 미국의 사드요격시험은 총 17번 시도하였으나 실제 11차례라고 박근혜정부는 말했다. 그 이유는 나머지 6차례는 날씨가 좋지 않아 시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날씨 좋은날에 미사일을 쏘겠는가? 또한 나머지 요격시험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단거리 미사일이다. 쉽게 말해 실제 날아오는 미사일과 비교해 훨신 크키가 크고 속도가 느리다.(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 이 시험은 성공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 미국이 사드 시험에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통제된 것이다. 사드 요격 시험은 한마디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시험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는 그 시험을 해 볼 수 있겠다. 2.북한의 미사을 탄두를 맞추는데 성공하더라도 탄두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요격대상의 탄두의 낙하속도는 초속3km 안팎에 달하며, 앞이 뾰족한 원뿔 모양이다. 탄두를 맞추더라도 낙하지점이 조금 바뀔 뿐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떠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이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는 MD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빗맞아도 옆사람이 죽는다. 3.기만탄에 취약하다. 진짜미사일인지, 가짜미사일인지 레이더는 구별할 수 없다.
사드는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게 더 낫다. 북핵방어에 무용지물이며, 한국 국익에는 백해무익하다. 4. 사드를 반기는 3인 (1)록히드마틴
사드를 만든 록히드마틴은 그 자체로 좋은일이다. 또한 수도권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도, SM-3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미국 군수산업체에겐 사드가 대박인 셈이다. (2)아베신조 첫째, 일본방어에 기여한다. 사드 포대에 포함된 X-밴드레이더는 일본 이지스함 및 패트리엇과 연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드가 일본의 정보원 역할을 하며 일본 방어에 큰 기여를 한다. 둘째,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가 파탄 나고 있다는 점이다. (3)김정은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해 대북압박과 제재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한중,미중,미러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북한의 생존 공간 및 전략적 입지를 넓혀주는 측면이 있다. 5. 맺음말 나는 이 세명 다 좋은 꼴은 절대 못보겠다. 절대로.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국에 있게 되는 사드는 미국의 것이고 미국이 운용한다. 한국의 미국과 일본의 최전방 척후병 역학을 맡는 셈이다. 일본과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조기경보를 울려주면 전쟁은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고 여길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가 한 힘이 되어 전쟁구도가 전개될 수 있다. 전쟁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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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영어 앞글자로 부르는 말이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고도도미사일방어체제’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을 머릿속에 담아야 사드를 이해하기 쉽다. 사드는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 고고도 높이를 담당하는 지역 방어 체제이기 때문이다. 페트리엇미사일-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은 저고도를 맡는다. 사드는 차량으로 만들어진 발사대, 요격미사일, X-밴드레이더, 발사통제 및 통신장비, 그리고 특수 지원 장비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최대 사거리는 200km이고 최대 속도는 초속 2.8km이다. 1개 포대는 약 100명의 작전병과 기술자로 구성된다. 1개 포대의 가격은 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000억 원 정도 된다. 적국이 핵이나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종말 단계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한다. 이때의 고도는 대기권 안팎에 해당하는 40-150km이다. 이것을 성주 사드로 가정하고 측면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없다. 한반도 유사시 우선 방어 권역인 수도권, 평택권, 부산권 그 어디도 안전하지 못하다. 사드의 요격고도가 40-150km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요격 측면도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고, 중국은 거칠게 항의하는 단계를 넘어 보복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잖아도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가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다. 저자는 사드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물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비수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이다. 한중관계도 파탄 나고 러시아의 관계도 불편해지면서 동북아에서 한국은 고립되는 양상이다. 사드로 북핵이라는 혹을 떼려다가 그 혹은 더 커지고 더 큰 혹을 여러 개 달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그러니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라고 여길 것이 아니다. 한미관계가 사드 재논의조차 불가할 정도로 일방적이지 않으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무너질 만큼 나약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사드가 가야 평화가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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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경북 성주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쪽과 설치하려는 쪽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드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뭐 그렇다고 대단한 군사기밀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엮어 놓은 책입니다.
지은이는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한 이 사드를 통해 오히려 평화를 정착시킬 수도 있다는 역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에 열린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마도 이 사드문제가 언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것을 위해 중국 시진핑이 김정은을 초청해 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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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최저요격고도 40km 최고 150km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