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정승일

한솔수북/2017.2.1.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된다. 새 대통령은 누가 되었든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경제정책 때문에 빈부격차가 급격히 벌어졌고 헬조선의 경향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은 취업에 매달리고 그것도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다 보니 우리의 앞날이 점차 암담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라는 책이 나왔다. 우리경제 현실을 알고 가짜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알려 국민들로 하여금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엮어낸 책이다.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장 ;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1부 그들은 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2부 그들은 왜 경제민주화에 실패할까. 결론 ; 거대한 전한의 시대, 진짜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는 알바, 비정규직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이며 이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알바, 비정규직의 숫자를 대폭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들 노동약자를 모두 포함하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운동이 새로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는 사업주 측을 처벌하는 법률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빈익빈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기간은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민주정부가 집권한 시기라는 것을 명백한 통계적 사실로 보여준다. 왜 전체 근로소득자의 80%에서 실질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되고, 가장 못 버는 하위직 노동자일수록 더 월급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이 기간 중에 알바와 비정규직, 사내하청과 외주전환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p.33)”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시장 개혁, 공기업 사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민주화라는 멋진 진보 용어로 포장된 재벌개혁 역시 서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공격하는 국내외 자산가 및 투자자들과 국내외 금융자본의 장사에 도움을 주는 정책 이었다.

“오늘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인사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주의(신자유주의)이며 반 중상주의, 반 국가주의이다.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을 지고지순한 원칙으로 내세우는 자유기업원의 정신,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할 뿐’이라고 믿는 뉴라이트의 정신이 이들의 영혼이다.(p.103)”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9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월급 300만 원 이상, 연봉 4,000만 원 이상 받는 정규직 중산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재벌그룹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은 불과 연 10조 이내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그 액수가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쓰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자들이 이 나라 지배층이라면,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야당의 일부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다. 한국의 민주, 진보 진영에는 여전히 자유주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다. 그들의 속내에는 자기들의 집권이나 이권만이 존재할 뿐 국민은 없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정확히 간파했듯이, ‘돈이 곧 실력이고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도 능력인’세상이 바로 자본주의적 경제사회 질서인 신자유주의이다.(p.224)” 지금까지 진행된 경제민주주의 논의는 경제력 집중을 무조건 해체, 약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와 대자본(대기업그룹)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시켜 완전경쟁 시장(공정경쟁)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철도와 국책은행의 사영화를 ‘관치경제 해체’라고 반겼거나 침묵했다. 대우, 쌍용, 삼미, 해태 같은 재벌그룹 해체를 ‘경제력 집중 해소’라고 박수쳤고, 대우차와 쌍용차 등이 헐값에 해외 매각될 때 그것을 반겼거나 침묵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중산층에서 밀려나 경제적 불안을 안고 사는 계층으로 몰락하였다. 죽 쒀서 개준다는 말처럼 부의 편중은 극히 일부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 것 뿐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지상최대의 과제처럼 주장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경쟁적인 하도급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효과도 없는 하도급 규제에 전념하는 것보다 기술력 지원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하청 중소기업들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을 통해, 저임금 착취에 의존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온 하청 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부 공정에서 하청=하도급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1차 하청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1차 하청업체는 반드시 직접 정규직 노동력을 자기 회사에 채용하여 공사하게끔 법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경우에도 하청업무를 수주할 때 제시한 공사 단가 특히 인건비 단가를 그 이하로 깎지 못하게끔 법제화하여 중간착취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알바생과 직장인들, 영세업자들의 꿈과 바람, 희망이 담겨야 한다. 자신의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봉급인상과 직장 내 승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시 퇴근할 권리 등 소박한 소망과 열망에서 경제민주화가 출발해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는 진자 경제민주주의로 우리의 경제민주주의 논의는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패배자인 대다수 청년과 평민들의 ‘헬조선 탈출’꿈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p.238)” 경제민주주의가 정말로 대다수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아쉽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만이 국민들의 넓고 깊은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

“2016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산화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다는 점이다. 이 정책은 실제로 2016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선거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이러한 초기 형태의 노사 공동결정체를 중앙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시행하기를 바란다.(p.236)”이와 같이 주장하며 노동자와 서민들도 부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부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한 정책을 바꿔 이들을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알바생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총망라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기업체의 의사결정에도 노동조합이 일정부분 참여하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하청은 1차에 그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하청업체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직접 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인건비는 원청업체의 계산대로 지급되어야 소위 갑질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악마의 맷돌'이 돼버린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국민의 99%가 헬조선을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피케티가 "오늘날 21세기 서구 자본주의에서 19세기 빅토리아 자본주의 시대의 세습적 계급 질서가 부활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에서도 '출생의 비밀'을 통하지 않고는 열심히 일한 보람도 행복도 누릴 수 없는 신분제가 고착되고 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나 원망해"라고 한 정유라의 말이 현실인 사회다.

 그간 민주, 진보 진영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재벌 일가와 최고 부유층의 작태를 보며 "한국경제는 특권적 재벌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봉건적 자본주의"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갑을관계가 심화되는 이유로, 과거 개발독재 중상주의의 유산인 재벌그룹과 관치경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재벌그룹과 관치 경제 타파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 즉 봉건적 자본주의 단계에 상응하는 역사적 진보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한국경제의 비전은 '합리적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쟁 자유주의다. 약간의 복지와 노동권이 가미된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민주, 진보 인사들은 18~19세기에 전성기를 누린 자유주의적 서구 자본주의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경제는 전근대적, 봉건적 자본주의이기는커녕, 현대적 자본주의가 발달한 경제라는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종합 경제력은 세계 7위이며 종합적 과학기술 능력도 세계 7위다. 국내총생산 대비 과학기술(R&D) 투자 비율이 4.3%로 세계 1위이며, 과학기술 투자의 절대액 역시 세계 6위로 이탈리아보다 앞선다. 2016년 한국 종합 군사력은 세계 11위다. 백만장자 부자들의 숫자에서도 2013년 세계 11위가 되었다. 한국은 봉건적 자본주의이기는커녕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못 미치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위의 백만장자 대국이다.

  한국경제에 만연한 불평등의 한 모습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로 나타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주된 해법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정책과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축소 또는 해체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일명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다. 이에 관해 장하성 교수는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하청 단가 인상,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등의 정책으로 연 7.6조원의 낙수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인 900만 명이 월급 200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의 월급을 300만원 이상, 연봉 4000만 원 이상 받는 정규직 중산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 160조~ 20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계가 뚜렷한 불공정 하도급 규제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으로 다단계 하청, 납품거래의 본질인 은폐된 저임금 착취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새로운 경제민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영세, 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과 노동권 및 인권 신장, 노동조합 설립, 지역별, 산업별 단체협상의 법적 의무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회사에서 임금을 향우 5년간 단계적으로 월 300만 원 이상 올리고 하루 10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의 근무를 법률로 금지시키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강력한 산별, 지역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단체협상, 국가적 복지 확대를 통해 동일한 산업, 업종 내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자와 사내복지 격차, 즉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2017년에 집권할 대통령과 노동운동이 법적 최저 임금을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영세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와 사업장에서 알바와 비정규직, 외주, 사내외 하청의 모든 노동자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껴안고 함께 가는 진정한 사회공동체 정신의 노동운동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집권 1기 5년 동안에 폴란드와 일본 수준의 소박한 복지국가에 도달하고, 그 다음 5년에는 이탈리아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도정을 기획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 10년 뒤부터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삶의 질에 도전하는 20년 대장정을 기획하자고 한다. 민주공화국은 이러한 내용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민주주의이고, 진짜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이 리뷰는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이 잘못되어서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개헌만이 국정농단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물론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권력체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새로 개정하는 헌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대선국면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감추고서 마치 헌법이 문제인양 권력체제만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

  조기대선이 확실해지자 또다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 같다. 물론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지만 저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경제민주화가 무엇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진다. 이러한 때 정치경제학자 정승일의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진짜 경제민주화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와 불평등, 갑을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과거 개발독재시대 중상주의 경제정책의 유산인 재벌그룹체제와 관치경제의 지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한국경제를 전근대적, 봉건적 자본주의라 규정하며 따라서 합리적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쟁 자유주의 즉,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재벌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은 현대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못박는다. 비록 그 혜택을 최상위 0.1 내지 1퍼센트의 부유층이 누리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2016년 3월 IMF의 아시아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퍼센트가 전체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현재 45퍼센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상위 1퍼센트의 경우도 비중이 12퍼센트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라고 한다. 다른 아시아국가들이 1995년 대비 1~2퍼센트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의 증가 폭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들은 재벌체제와 관치경제가 구조적으로 해체되지 않고 강고하게 지속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또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이 바로 불평등의 요인이라며, 이것이 전근대적인 중상주의, 또는 봉건적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1980년대 중반에서 1995년까지는 불평등이 줄어들었으나 1995년을 기점으로 개인소득의 불평등이 일관되게 심화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 또는 정체하는 중에도 유일하게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은 상위 10퍼센트의 근로소득자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름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1995년이 기점이 된 것은 바로 그 때가 세계화, 시장화, 자율화란 기치아래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이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 전체소득 중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상위 10퍼센트가 아니라 상위 1~2퍼센트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볼 때 재산소득 불평등은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다워질수록 그 경제는 인간과 자연을 더욱 착취하며 양극화와 환경파괴가 심화된다고 한다. 자본주의란 돈이 돈을 버는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저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성격이나 불평등의 원인에 동의하지를 않는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봉건주의를 타파하는 근대화 즉, 시장자본주의를 본격화 시키는 개혁을 통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공정한 시장질서만 구축하면 복지제도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가짜라고 말한다. 갑질은 재벌 오너일가에 국한되지 않고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고 있으며, 봉건제사회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21세기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 유무가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 즉 세습적 계급지위를 좌우한다. 그 자산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만이 아니라 그 부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력과 학벌도 포함되고 이 또한 세습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한국에서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은 물론 부의 불평등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방향을 질적으로 일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구에서 논의된 경제민주화는 원래 공정한 노사질서에 관한 담론이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우리사회에서도 노동권과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민주화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알바생과 비정규직, 영세업자들의 꿈과 바람과 희망이 담겨야 하며, 이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열망 속에서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저녁과 여가가 있는 삶'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주장을 들으면서 막연히 그것이 좋은 것이란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좋은 제도일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실제 삶에는 그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저자의 주장이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각을 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새로이 개정되는 헌법에는 권력체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정승일

한솔수북/2017.2.1.

sanbaram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된다. 새 대통령은 누가 되었든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경제정책 때문에 빈부격차가 급격히 벌어졌고 헬조선의 경향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은 취업에 매달리고 그것도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다 보니 우리의 앞날이 점차 암담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라는 책이 나왔다. 우리경제 현실을 알고 가짜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알려 국민들로 하여금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엮어낸 책이다.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장 ;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1부 그들은 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2부 그들은 왜 경제민주화에 실패할까. 결론 ; 거대한 전한의 시대, 진짜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는 알바, 비정규직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이며 이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알바, 비정규직의 숫자를 대폭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들 노동약자를 모두 포함하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운동이 새로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는 사업주 측을 처벌하는 법률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빈익빈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기간은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민주정부가 집권한 시기라는 것을 명백한 통계적 사실로 보여준다. 왜 전체 근로소득자의 80%에서 실질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되고, 가장 못 버는 하위직 노동자일수록 더 월급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이 기간 중에 알바와 비정규직, 사내하청과 외주전환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p.33)”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시장 개혁, 공기업 사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민주화라는 멋진 진보 용어로 포장된 재벌개혁 역시 서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공격하는 국내외 자산가 및 투자자들과 국내외 금융자본의 장사에 도움을 주는 정책 이었다.

“오늘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인사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주의(신자유주의)이며 반 중상주의, 반 국가주의이다.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을 지고지순한 원칙으로 내세우는 자유기업원의 정신,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할 뿐’이라고 믿는 뉴라이트의 정신이 이들의 영혼이다.(p.103)”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9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월급 300만 원 이상, 연봉 4,000만 원 이상 받는 정규직 중산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재벌그룹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은 불과 연 10조 이내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그 액수가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쓰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자들이 이 나라 지배층이라면,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야당의 일부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다. 한국의 민주, 진보 진영에는 여전히 자유주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다. 그들의 속내에는 자기들의 집권이나 이권만이 존재할 뿐 국민은 없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정확히 간파했듯이, ‘돈이 곧 실력이고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도 능력인’세상이 바로 자본주의적 경제사회 질서인 신자유주의이다.(p.224)” 지금까지 진행된 경제민주주의 논의는 경제력 집중을 무조건 해체, 약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와 대자본(대기업그룹)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시켜 완전경쟁 시장(공정경쟁)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철도와 국책은행의 사영화를 ‘관치경제 해체’라고 반겼거나 침묵했다. 대우, 쌍용, 삼미, 해태 같은 재벌그룹 해체를 ‘경제력 집중 해소’라고 박수쳤고, 대우차와 쌍용차 등이 헐값에 해외 매각될 때 그것을 반겼거나 침묵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중산층에서 밀려나 경제적 불안을 안고 사는 계층으로 몰락하였다. 죽 쒀서 개준다는 말처럼 부의 편중은 극히 일부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 것 뿐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지상최대의 과제처럼 주장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경쟁적인 하도급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효과도 없는 하도급 규제에 전념하는 것보다 기술력 지원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하청 중소기업들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을 통해, 저임금 착취에 의존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온 하청 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부 공정에서 하청=하도급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1차 하청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1차 하청업체는 반드시 직접 정규직 노동력을 자기 회사에 채용하여 공사하게끔 법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경우에도 하청업무를 수주할 때 제시한 공사 단가 특히 인건비 단가를 그 이하로 깎지 못하게끔 법제화하여 중간착취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알바생과 직장인들, 영세업자들의 꿈과 바람, 희망이 담겨야 한다. 자신의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봉급인상과 직장 내 승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시 퇴근할 권리 등 소박한 소망과 열망에서 경제민주화가 출발해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는 진자 경제민주주의로 우리의 경제민주주의 논의는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패배자인 대다수 청년과 평민들의 ‘헬조선 탈출’꿈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p.238)” 경제민주주의가 정말로 대다수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아쉽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만이 국민들의 넓고 깊은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

“2016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이 정책은 실제로 2016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선거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이러한 초기 형태의 노사 공동결정체를 중앙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시행하기를 바란다.(p.236)”이와 같이 주장하며 노동자와 서민들도 부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부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한 정책을 바꿔 이들을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알바생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총망라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기업체의 의사결정에도 노동조합이 일정부분 참여하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하청은 1차에 그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하청업체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직접 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인건비는 원청업체의 계산대로 지급되어야 소위 갑질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장 ;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1부 그들은 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2부 그들은 왜 경제민주화에 실패할까. 결론 ; 거대한 전한의 시대, 진짜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는 알바, 비정규직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이며 이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알바, 비정규직의 숫자를 대폭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들 노동약자를 모두 포함하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운동이 새로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는 사업주 측을 처벌하는 법률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정치경제학이 재미있는 이유는 인문학이 재미있는 이유와 비슷하다. 분명 똑같은 현상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설명하는 건 내 의견이 더 그럴듯해'라며 다른 학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게 인문사회학의 기본이듯, 정치경제학 역시 비판이 주를 이룬다.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정치경제학 지도로 봤을 때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 쪽의 의견이고 비판하는 대상은 장하성으로 대표되는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정치경제학자다. 

저자는 먼저 자유시장 경제학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혹은 아직도 자유시장을 추구해야하는 이유는 이렇다.

1.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전근대적 봉건적 자본주의'다. 

2. 재산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의 격차가 더 크므로, 

재산소득의 축적은 봐주되 근로소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3. 재벌 타파가 우선이며, 재벌을 타파한 뒤에는 자유시장 기조를 형성해야 한다.

저자는 이런 의견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문제는 봉건적 자본주의가 아닌 '자유시장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 말한다. 한때 미국 대선에 돌풍을 일으켰던 사회민주주의자 샌더스의 주장과 닮았다(실제로 책에도 '샌더스의 꿈'이라는 소제목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아직 자본주의가 덜 발달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백만장자의 숫자는 세계 11위에 해당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7이다. 더군다나 자산가(자본가)들이 투자보다는 금융, 부동산 등에 축적하는 '말기 자본주의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한국이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봉건적 자본주의라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주장. 저자는 장하성 교수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나온 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근거로 삼는데,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읽은 내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장하성 교수의 책에서 '근로소득 격차가 크다'는 부분을 읽을 때 '오, 그렇구나.'하고 납득했었는데, 알고보니 그 표를 해석하는 데 약간 오류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격차가 재산소득보다 크긴 하지만, 상위 10%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위 10%에는 고소득 변호사, 교수, 회사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근로소득의 격차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는 어떨까? 상위 1%의 세계는 재산소득의 세계다. 이들의 주된 소득은 재산소득이며, 1%와 2%의 격차는 10배에 달한다. 상위 1%와 10%가 아니라, 1%와 2%인데도 말이다.

최상위 1%의 특권적 소득 지위가 가장 심한 것은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바 있는데,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1인당 배당소득은 상위 2%에서 상위 1%로 높아질 때 갑자기 연 923만 원에서 9,260만 원으로 거의 10배나 증가한다. (95)

따라서 재산소득의 격차가 작다는 장하성 교수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으며, 근로소득의 격차만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벌 타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특한 반박이 등장한다. 사회민주주의라면 분명 좌파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오히려 재벌을 옹호하기 때문이다(물론 완벽한 옹호는 아니지만). 저자는 혁신적 재벌 대기업은 살리고 약탈적 재벌 대기업은 깨버리자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혁신적 대기업은 수출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고 약탈적 재벌 대기업은 내수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 

흔히 재벌이라 하면 하청업체를 쥐어짠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모든 재벌 대기업이 그런 건 아니다. 수출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는 오히려 하청업체의 수익률이 높으며 때로는 이들이 '재벌 덕분에'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지만, 수출 제조업은 개발과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탈적인 방법으로 하청업체를 대하면 그대로 동반자살이 되기 쉽다. 그러나 통신과 유통 등 내수산업의 경우, 하청업체의 약탈 문제가 심각하다. 기술개발이나 혁신보다는 인건비 절감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벌을 해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약탈적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제하여 하청 및 갑질 등을 원천봉쇄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별 노조운동보다는 산별 노조운동을 권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책에서 말하는 진짜 경제민주화이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정확히 간파했듯이, '돈이 곧 실력이고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도 능력'인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적 경제사회 질서이다. (...) 결국, 경제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대립된다. (225)

노사 대립의 관점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보는 관점이야말로 진짜 경제민주주의이다. (235)

이전에 읽은 책, ＜헌법의 상상력＞에서는 우리 헌법이 자유주의(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중 하나만 추구한 게 아니라는 듯한 늬앙스를 풍겼다. 헌법에도 등장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 조항 역시 그런 연유에서 존재하는 것일 터.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들이 한번쯤은 고민해야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