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경제연구소, 한국은행, 정부, 그리고 IMF에서 내년 한국경제성장율을 예상보다 높이 책정했다는 보도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불황의 바닥을 쳤다. 유동성확장에 대한 준비로서 이제는 출구전략 검토를 운운하던 우리 경제에 지난주 엄습한 두발이發 쇼크는 또다시 국내 금융시장을 아노미상태로 몰아넣어 버렸고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긴 한숨을 뱉어내야 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힘들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물론 그 여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나오지만 IMF위기때나 이번 세계금융위기때도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던 우리에게 어디가 그 끝인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IMF권고와 워싱턴 컨센서스가 주창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 충실하게 모범을 보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번 세계금융위기에서 또다시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도대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융시스템을 가져와 10년가까이 학습하고 외환보유고 역시 세계6위를 기록할 만큼 풍부했다고 자부했던 우리에겐 더할 나위없는 낭패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IMF위기는 우리를 비롯한 몇몇 국가의 국소적인 원인으로 그리고 당시 IMF를 비롯한 서구선진국들의 표현처럼 낙후되고 경직된 금융시스템과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우리가 자처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후 IMF의 처방전과 선진산업국의 선진기법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을 한치의 속임 없이 활짝 열어 재쳐 자유화를 실천했는데도 이번 금융위기에서 영국과 브라질처럼 몇 안되는 이중고(경제침체+외환위기)를 겪고 있으니 더욱더 환장할 노릇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선진금융시스템을 받아 들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선진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은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로 IMF위기에 대한 남다른 이론을 주장해서 주목을 받았던 싱가폴국립대 신장섭교수의 또다른 역작이다. 저자가 지난번 저서에서 IMF위기의 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논증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금융주권을 포기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환기를 일깨우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정사(정설)로 여겨져 온 5가지 명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반증을 하면서 결국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거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허상에 대해서 강도높은 비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이라는 도그마가 제시한 펀더멘틀의 강화 그리고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통한 펀더멘틀의 강화만이 제2의 IMF를 겪지 않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한 우리는 그동안 금융자유화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충실하게 이행해왔다. IMF의 권고대로 금융기관의 BIS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자유환율변동제 도입등을 통해서 우리는 슬기롭게 IMF위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벋어 나고 서서히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또한 국제적인 위상에서도 G7에는 미치지 못하나 G20이라는 중심국의 위치로까지 올라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체질적 개선으로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음을 다시금 보여주었던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조차 그 규제의 범위에 유통성을 가지는 BIS기준을 오히려 12%대로 상향함으로써 국내경제를 더 혼란으로 빠트리고 세계6위라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서도 환율방어를 하지 못하여 환치기보험 형식으로 가입한 키코(KIKO)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번 금융위기 피해자중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이제는 그런 금융시스템자체에 대한 재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책입안자들이나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워싱턴 컨세서스에 의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번 금융위기에서 그다지 피해를 적게 본 국가들(중국,인도,싱가폴등)의 면모를 보면 물론 강력한 내수시장의 바탕이 있었던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싱가폴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바스킷환율제도와 금융의 규제를 통해서 외환보유고와 적절한 환율유지로 이번 금융위기를 최소화 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이러한 조절시스템을 포기함으로써 그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급기야 스왑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와 미국의 IB은행(투자은행)들의 국유화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맞이할만큼 우리 독자적인 조치의 약발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만큼 우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칼자루를 쥐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우리를 비롯한 세계에 많은 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신앙처럼 믿었던 글로벌 스탠다드는 없었다는 점 아니 한마디로 말해 글로벌 스탠다드는 선진국만의 제도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를 IMF극복사례로 글로벌 스탠다를 강조했던 점 자체가 모순이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다. IMF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치고 향후 경제발전에 성공한 사례가 대한민국이외는 없다는 점이 바로 IMF가 제시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IMF위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친철한 IMF씨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위기를 탈출했다고 믿는 것이 정설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는 100%맞는 말이 아니다. 단기외환부채의 급증과 일부 해외 투기세력의 외환유출로 인해 IMF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면 너무나 큰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일까?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과잉투자했다는 기업들의 기반이 있었기에 실물경제의 회복속도가 탄력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 역시 음모론으로 몰아붙일 수 있을까? 물론 IMF위기는 이러한 음모론과 우리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온 요인이었다. 하지만 그네들이 강조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한 지금의 금융위기는 또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저 운이 없다고만 해야 하겠는가?

저자는 이러한 논거들에 의거해서 향후 우리 금융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제도주의 학파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각 나라의 역사와 제도를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현상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기인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주권에 관해서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현재 아시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3나라 밖에 없다. 일본이야 선진국이다는 논리 그리고 필리핀이야 미국의 제2중대라는 개념 그러면 남는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물론 그동안 시행해 왔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선진산업국들의 눈치보 봐야겠지만 미래를 봐서라도 금융주권의 회복은 필요한 것이다. 글러벌 스탠다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선진산업국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국유화도 하고 달러도 맘껏 찍어내고 이런것이 바로 글러벌 스탠다드의 실체인 것이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면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차려진 밥상에서 한줌의 힘들임도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설겆이는 우리가 해왔던 것이고.

이제 두번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터득한 진리는 다름아닌 우리나라 제도와 환경에 맞는 금융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총성없는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탄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고 이 실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탄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만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이었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번 금융위기같은 파도는 언제든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파도를 시의 적절하게 이용하여 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또 한번 그 파도에 휘말리게 되면 정말 회생불가능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갈수록 파생금융상품과 각종 펀드주의 그리고 금융에 대한 공격들은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때 국부를 지킬수 있는 칼자루를 우리가 쥘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남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 이제 그 해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앞으로 이런 데자뷰가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맞는 제도와 정책을 캐취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랴는 말이 있다. 결국 장맛은 구더기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생각하면 우리 금융정책에 산재하는 구더기를 줄여나가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역시 신장섭 교수님의 책은 못보던 면을 바라보게 해준다. 이전의 책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에서도 IMF 이후 굳어져버린 경제 관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면을 또 한번 느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떠들썩하던 금융위기에 맞추어 우리 나라 금융 패러다임에 ‘정사’가 아닌 ‘야사’ 라는 본인의 말씀과 함께 얘기를 풀어나갔지만 읽고 나니 ‘야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IMF 이후 우리는 줄기차게 구조조정이니 금융선진화니 하는 일들을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금융위기에 큰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그 동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왜 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또 금융위기 초반에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같이 겪게 되었을까? 물론 지금은 금융위기를 가장 잘 이겨내고 오히려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올지 모를 금융위기에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6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투기 세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생각해 볼 일이다. IMF 이전에는 우리 나라도 8~9%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이후로는 3~4% 대도 간신히 하고 있는 점도 그 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경제, 금융의 패러다임이 옳은 것인지,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을 저자는 얘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 책을 보며 안 것이지만 IMF 때 국내은행들은 자본 통제를 하지만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자본통제를 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며 황당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금융위기 때에도 본사의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해 외국은행들의 지점에서 엄청난 양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나라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외국은행들을 자유롭게 해주므로써 우리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의도였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것이다. 그 당시야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여서 그랬겠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의 위상도 달라졌고 좀 더 주체적이고 당당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예전처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만 선진화를 할 게 아니라 산업과 금융이 잘 연계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이 책의 ‘야사’ 가 널리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 신장섭 교수님이 쓰신 책 또는 칼럼의 주제를 딱 2 글자로 표현해보라면 '중용'이 아닐까 싶다. 사전적 의미로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라는데, 경제를 대하는 저자의 주관이 '중용'이 아닌가 싶다.

흑묘백묘

'흑묘백묘'라고 쥐잡는 고양이가 흰색이면 뭐하고 검은색이면 뭐하겠는가. 쥐 잘잡으면 그만이지. '현실 경제'만 놓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좋은 경제학 이론은 '현실 경제'를 잘 이끌면 그 뿐이다. 그 뿌리가 시카고 학파면 어떻고, 케인즈면 어떻단 말인가. 하지만, 묘한 자존심 싸움인지 아니면 이론에 대한 확신 때문인지는 몰라도 계속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한다. 이런 현재의 한국을 향해 저자는 '중용'의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다.

사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자유 시장에서 합리적 인간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철옹성 같지 않다. 모든 이론이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많다. 현실은 완벽한 자유시장도 아니거니와 합리적 인간은 컴퓨티 인간이 나오니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전제에서 부터 삐그덕 거린 이론에 결점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결점 때문에 이론을 무시하고 지나치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차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5대 전제 ..

나름 요즘 통용되는 금융에 관한 여러가지 전제 중 저자가 5 가지를 뽑아서 정리했다. 이제껏 우리가 들어왔던게 100% 사실이 아니라고. 왠만한 이야기들을 다 이 전제들을 기반으로 시작했을텐데, 이게 틀렸다면 그 다음에 대한 접근은 수정이 불가피 할테다.

1. 투기가 펀더멘탈을 움직였다고? 천만에 펀더멘탈이 꼬리고 투기가 몸통이라네.
2. 돈이 신흥국으로 몰린다고? 천만에 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른다네.
3. 잘몬된 정책이, 사람들의 실수가 버블을 만든다고? 천만에 자본주의가 원래 버블의 역사라네.
4. 음모론, 그거 다 뻥이야? 천만에 음모론 중에 괜찮은게 실제 사실에 더 다깝다네.
5. 국가 경제, 숫자 맞추는게 중요하다고? 천만에 투자자들은 자산가치에 관심있을 뿐이라네.

뭐 그렇게 틀린이야기도 아닌듯 싶다. 버블의 역사 자본주의가 어디가는 것도 아니고, 음모론 중에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지 않던가. 단지 저자의 이야기처럼 그 많은 음모론 중에 진짜를 골라내야 한다는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 들어난 '사실'이 '100%' 진실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테다. (사족이지만 요즘 읽고 있는 '상식의 실패'에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의 뒷이야기를 훔쳐보는 중이다. 역시, 여기도 음모론이 겉으로 알려진 사실보다 더 현실감있게 느껴지는건 왜일까?)

어쨓든 이 전제 뒤집기를 바탕으로 저자는 '중용'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용 ..

전제가 부실한 상황에서 특정 이론만을 신봉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5대 전제 뒤집기처럼 한국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뒤집어 놓고 살펴본 다음 한 가지 이론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로 충분하다면 상관없겠지만, 아직 경제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수준의 이론은 없는게 아닌가 싶다.) 다양한 이론에서 가장 '실용'적인 결론을 끌어내는게 우리가 나아가야할 중용의 길이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자가 핵심적으로 3 가지 이슈만 언급했다. 이전 책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저기 칼럼에서도 읽어볼 수 있던 내용이라 새롭지는 않았다. 그래도 다시 읽어보면서 이런 경제정책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환율에 대해서는 100% 시장에 맡기거나 정부가 100% 통제하는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싱가폴 정부처럼 '바스켓 제도'를 운영하는게 어떻겠냐는 충고부터, 산업과 금융 자본에 대한 중용, 중진국 발전의 중용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 왠지 '거봐 나 뭐랬어, 내 말 맞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다.

활용 ..

책을 덮으면서, 경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되지만 그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다.

사실, 요즘같은 시대에 태어난건 정말 행운이다. 인터넷 덕분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석학/대가들의 의견을 몇권의 책, 몇 번의 클릭으로 접할 수 있다는건 대단한 행운이다. 그렇지 않았지만 자칫 수십년을 투자해야 겨우 도달할 수 있을법한 결론을 순식간에 훔쳐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모든 이론이나 지식들이 현실에서 다 유용한 것은 아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들을 보면 석학/대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석학/대가들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문제는 활용하는 능력이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기준선에서 다양한 양질의 지식/이론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길러야할 능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전에 접하던 것과는 다른 한국 경제에 대해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다. 강추!

P.S. 혹 책의 속 내용을 살짝 훔쳐보고 싶다면.. 미래 전력 연구원 웹사이트를 추천한다. 책 내용 일부를 요약해서 칼럼 형식으로 연제 중이다~!

http://www.kifs.org/contents/sub3/trand.php

http://withman.net/605

금용전쟁-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협 

2009년의 세계경제위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빠르게 탈출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충격이 덜 하다면서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고 있다. 10년 전의 외환위기로 탄탄한 기초를 다진 결과라며 10년 전의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찬양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의 외환위기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인가? 그 답을 아는가? 저자는 10년 전의 구조조정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한국경제에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구조조정이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규모의 외환보유액 국가이다. 하지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한국경제의 실력을 과감히 펼치고 있는가? 아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엘지등 대기업들의 선전을 광고하며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이며 이 정도 금용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국민들을 설득한다. 물론 대기업들의 선전은 놀랄정도로 과감하며 그 성과도 눈부시다.

하지만 언제까지 대기업에게 의존할 것인가? 대기업에만 의존한다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국제기업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현대 기아자동차와 도요타의 승부에서 도요타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새로운 중용의 패러다임에 매달려야 한다고 저자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과거의 틀에 얽매여 한 사물을 잘못 볼 때도 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저자는 잘못된 5대 “금용상식”을 내세우며 새로운 5대 금용명제를 내놓았다. 그 속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고,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 해결한다 - “버블만들기” 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다. 라는 파트였다. 이는 CHAPTER 3에 버블 살리기와 폭발을 활용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본다면 참 좋다. 새로운 지식을 많이 쌓고, 새로운 시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세계 금용위기의 풍랑 속에서 한국이 지나온 과거를 서술하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책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한국경제, 중용의 패러다임에서는 외환유기, 산업-금용 동반성장전략, 중진국 발전전략(브레튼우즈) 그리고 중간국인 한국의 방향까지 볼 수 있으니 경제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보기 좋고, 이해도 잘 된다. 한번만 읽어도 느끼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아진다.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생각할 수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아서다. 그런 면에서 나한테는 굉장히 좋고 유익한 책이었다.

G-20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열리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도 아닌 개발도상국도 아닌 중간지점에 위치한 나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세계에서 비상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뼈아픈 경험을 했던 우리나라는 그 후 10여년 뒤 선진국발 금융 위기에 또 다시 벼랑끝에 몰리게 된다. 우린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실히 이행한 국가였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다시 지옥 바로 문 앞까지 다녀와야 했던가…우리가 선진국처럼 그렇게 방만했었나… 2008년 외환 위기 전에도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경제 fundamental이 좋으니 걱정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97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최초의 인식틀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식틀을 새로 짜는데 필요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한다. 그가 주장하는 것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잘못된 금융 상식에 도전하면서 정리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명제 1 :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왜냐하면 투기가 몸통이고 펀더멘털은 꼬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명제 2: 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른다.

신흥국에 돈이 흘러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신흥국이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명제 3 :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고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버블 만들기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다.

명제 4: 음모론을 믿어라. 글로벌 경제판이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상향은 아니다. 저변에 깔려있

는 음모론 중 어느 것을 믿느냐의 선택 문제다.

명제 5: 성장률 숫자에 현혹되지 마라. 자산가치가 더 중요하다. 국제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에 중

점을 두고 접근하나 정책당국자들은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수출입, 경상수지등 유량지

표에 관심을 기울인다.

위의 명제는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주지하는 인식틀에 맞서는 것임에 틀림없다. 저자는 대학 교수이지만 실제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듯 하다. 그가 재직하는 대학이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싱가폴이라서 그런가? 그가 이러한 인식틀을 잡는 데는 그의 인맥 중 실제 금융시장에 재직하는 파워 그룹이 다수 있었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실제 금융시장에 재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싱싱하고 따끈한 실제 예도 제시된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학생 그룹들은 대학 내에서만 통용되는 인식틀은 잠시 내려두어도 될 듯 하다.

위의 명제를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자.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우리 정책에 그래도 녹아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받아들인 IMF 패러다임에 심취한 우리는 여전히 가격은 통제하는 것이 아닌 경제 실물을 반영한다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현실을 뜯어보면 세계 경제는 이와 같이 흘러오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우리를 괴롭힌 것은 환율이었다. 97년 이후 외환의 중요성을 통감했던 우리는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개방도가 높았기에 앞마당을 완전히 열어놓은 채 밀려드는 외화 반출에 꼼짝없이 당했다. 환율은 급상승하면서 원화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고 게다가 KIKO에 가입했던 많은 기업들은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훨씬 뛰어넘어 고스란히 KIKO 계약에서 내주어야 했다.

당시 MB 정부의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경제팀은 고환율은 곧 수출기업을 살린다는 70년대식 등치 교환식을 버리지 못하고 고환율 정책을 용인하는 발언을 잇따라 시장에 쏟아내다가 결국 뼈아픈 실책을 범해야 했다. 금융시장은 이미 실물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교역량보다 큰 외환 거래가 이를 입증하며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갖는 파생시장의 급성장은 이젠 더 이상 파생시장을 꼬리라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MB정부 초기 경제팀은 이런 금융시장에 맞서다가 죽다 살아난 꼴이 되버렸다. 사족이긴 하나 국가를 위기 직전까지  끌고 갔던 그들 입에서 결과적으로 고환율이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어쨌거나 투기적 수요는 위기를 조장하고 변동성을 높이고 그 와중에서 최대한 자기 포지션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금융 시장의 순기능인 자금의 융통을 통한 경제발전은 그야말로 책에서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주식,채권의 선물 시장은 외국인의 접근성이 매우 수월하여 바로 현금화하여 인출하기 쉽다. 이는 선물 시장의 유동성이 좋은 이유 뿐만이 아니라 위기시에도 외환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야말로 금고를 열어놓은 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자유변동 환율제의 역기능을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는 자유변동 환율제를 시행하는 몇 개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다. 환율이라는 것은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만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순진할 뿐더러 정부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대신 미세조정만 하겠다는 것은 결국 주권을 포기하겠다는거나 다름 없다고 질책한다. 이 부분에서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바스켓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화는 국제 결제 통화 수단도 아니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 형태를 띤 우리가 자본 개방도를 필요 이상으로 열어놓은데다가 환율까지 시장에 맡겨놓은 것은 위기 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기 발생시 파장이 타국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참고로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지난 7월에 국내 외국계 은행의 단기 차입 규제를 시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그가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 경제의 중용(中庸) 패러다임을 세우자는 것이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경제적으로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앞으로 더욱 눈치보기를 해야 하는 ‘중진국’으로서 중진국다운 패러다임을 갖자는 것이다.

가령 환율 제도를 보자면 1990년대 초 바스킷 방식을 포기 했을 때에는 중국이 전략적 변수가 아니었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었다. 미,일 두 나라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한국도 경제 선진화에 따라 그 길로 쫓아 오라고 할 때에 거부할 명분이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자유변동환율제가 모든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이상향으로 그려졌지만 이제는 미국은 대규모 국채 매수처인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환율 조작국의 압박을 주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당장 바스켓 방식으로 전환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서 꾸준히 시장과의 교감을 통해 점진적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심이 문제지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제도라는 것에 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 밖에 저자는 얼핏보면 신자유주의를 거스르는 주장들을 제시한다. IMF 위기 이후 국내 금융 환경이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은 소위 ‘오버액션’이라는 진단이다. G20 의장국이라는 허울에 발목잡혀 국제 공조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충고한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일전에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제 공조를 얘기한 적이 있었다.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비웃음을 사긴 했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한국적 관계금융 체제’를 복원하자는 것도 있다. 과거 정경유착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물론 취지는 해당 기업을 잘 아는 금융자본 육성이라는 것인데 이상적이긴 하나 필자는 그것에 조건부 동의를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보다 먼저 회사채 시장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선결조건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에 오직 외부 충격만으로 온 나라가 나락 끝에 갔다가 돌아온 경험은 소중하다. 세계 경제는 또 다시 더블딥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실물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럴수록 우리에겐 국익을 챙기는 것이 무엇인지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출 때다. 저자의 정책적 제언은 신자유주의가 만능이 아님을 일깨우면서 두 번 다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고언으로 들린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의 전체 총평을 “한국인인 쓴 한국 경제에 대한 명제를 다른 시각으로 본 책”이라고 한 줄로 요약하고 싶다.

세계사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만큼 컸던 적이 있었던가하는 것을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마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09년의 큰 일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하지만 금융위기 초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위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지난 일년간 롤러코스트의 정점과 끝을 동시에 보고 느끼고 절감했다. 이런 와중에 이 책은 정말 정사가 야사가 되고 야사가 정사가 되는 세계 경제사를 통쾌하게 예기해 주고 있다.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 나라의 체질이 선진국화 되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수출역량을 발휘하여 그렇게 쉽게 IMF 구제금융에 대한 빚을 다 갚고 경제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해 주고 있다. IMF 는 그들의 구성체인 세계적인 은행들,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해 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한국은 1998년 IMF를 수출로 쉽게 극복한 것도,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미국 및 유럽의 금융가에게까지 그 파장이 미칠 것을 두려원한 기존 금융세력들의 유동성 확대라는 조치에 의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읽다보면 정말 여태 너무 눈 앞의 것만 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절로 빠지게 된다.

또한 IMF 프로그램이 적용된 뒤 한국경제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으로 변동성 확대를 꼽는 저자의 설명에서도 왜 최근의 주가변동성이나, 해외발 악재에 약한 우리내 주식시장의 모습이나, 환율변동성의 확대를 통한 KIKO와 같은 사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었을 수 있다.

이 책의 가치는 어떤 책이나, 다음 아고라에서 이미 논객들이 서술했을 법듯한 것들을 예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수로서 아니 학자로서의 저자 신장섭 교수는 우리 나라의 경제가 이러한 변동성 및 외국 자본에 취약한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환율구조를 바스켓 방식으로 바꾸어 싱가폴과 같이 환율변동성을 줄여서 국부의 유츌이 생기는 것을 막고, BIS 비율 등의 현재 국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시각, 우리의 환경에 맞게 고쳐서 중용의 경제를 도입하자는 것 등은 정말 지금의 경제관련 주무 부서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국제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가 어쩔수 없이 따라해 했던 글로벌 스탠다드 등이 이제는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술대에 올라서 대대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 보는 것은 정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최근 매일경제에 한국내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조의 글이 실린 것을 보면서 이 저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이 책의 가치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책의 부제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 정말 지금은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을 어떻게 헤쳐나가 그대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었는가를 역사서에 기술해야 할 때, 정말 이 책의 한 부분만이라도 실제로 적용되어 우리 나라가 이번 금융위기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어서 새로운 도약으로 향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나 또한 3~4년 후, 이 책을 다시 손을 잡을 때, 지금 이 책을 덮으면서 새우는 재테크 전략 등이 저자의 혜안에 의해서 수립되어져서 나의 결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젖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책은 위기와 기회, 음모와 실제, 야사와 정사에 대한 경제학적인 관심을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내년도 계획들 세우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 쯤은 읽어 보시고 재테크의 큰 틀을 계획하시는 데에, 경제신문에 씌여지거나 경제입안자들이 하는 말들의 숨은 뜻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며 일독을 권합니다.

＜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이 책을 읽고 다소 생각이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는대로만 믿는게 아니라
조금은 비뚤게 쳐다볼수 있도록 해 주는 책인거
같다. 보이는 것에 의존해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면 한번쯤 다른게 쳐다보고 판단해 봐도
좋을꺼 같다.

책의 제목처럼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은 같이온다.
한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망하지 않고 이겨냈을때을 생각하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겨낸 후에는 투자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니기에 더 어렵게 느껴진다.

우리는 선진국을 꿈꾸고 더 선호하고 닮고
싶어한다.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막강하지도 않고 다른나라의 의존도도 높아
수출만이 우리가 살아갈길이다. 의존도가 높아서
다른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지면 자연히 
우리나라 경제 또한 힘없이 흔들리고 힘들어진다. 이처럼
수출이 흔들린다면 그 타격은 몇배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IMF가 일어났을때 어느 나라들보다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수용을 잘했으며 누가 시키기전에 더 열을 낸 결과 이겨냈지만
지금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고 말았다.
그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이 헛된것으로 돌아와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

너무나 작은나라이기에 다른나라가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가 들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일에 퍼주기식 보다는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등을 지고
있고 이산가족상봉만으로도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실정이다.
도와줄려면 제대로 도와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개발해 사용할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보다 나아지는 경제력을 가졌으면 한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싼 가격으로 꾸준히 사용할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좋은 일을 중국에게 다 넘겨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지금보다는 미래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