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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정부관료들 그리고 기업체의 오너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 거꾸로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 그 사람이 김광수란다. 왜냐하면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은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밀한 상술이 버텨있고, 재래시장이나 쇼핑몰,백화점,마트 어느곳에 가도 상술과 만나 맞짱을 떠야한다. 흔히들 상인정신을 얘기할때 유태인이나 중국인들을 떠올린다, 오래전에 전직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때 중국인들은 속이 깊고 깊어 또 깊어서 헤아리기가 힘들다고 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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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직후의 일이다.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기업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엄포에 서슬 퍼런 비상경영체제 속으로 말없이 끌려 들어갔던 기억이 있다. 급여는 반납이란 형식으로 삭감되고, 모든 복리비용이 중단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였고, 아무 말없이 시키는 일만 할뿐이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다. 무식한 놈이 소신 있고, 무식한 놈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무식한 놈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정치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그리고 회사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전문성이나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정치든, 경제든 그러지를 못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만을 생각하는 천박한 군상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이 책이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될 아까운 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경제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경제위기는 정치적 이념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나은 것은 없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앞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정부는 경제성장 또는 기업의 성장 목적이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이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그들도 시행착오와 혼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데 혈안이 되고, 사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지는 않는다고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그때그때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은 아닌가 싶다. 최근 로또를 비롯한 복권이 잘 팔린다고 한다. 복권은 한탕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한탕주의식 도박에 강한 유혹을 느낀다고 한다. 개인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설사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현재도 살기 어려운 지경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다. 개인들은 결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양극화된 경제적 계급구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로또에 목숨을 걸고,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몰빵을 하는 것이다. 복권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 까닭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떠해야 할까? 적어도 단기일 내 양극화를 해결하진 못한다 해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도록, 조금씩이나마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 역시 한탕주의에 물들어 있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탕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경제정책은 공간상, 시간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공간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소수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이익의 공유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장 미래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정책은 오직 ‘삽 한 자루’에 모든걸 의지하는 토건족들 만을 위한 정책이고, 미래세대는 안중에 없는 정책이다. 전국을 자전거 길로 연결하겠다니,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한가롭게 자전거 탈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싶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1920년대 대공황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후버는 홀로 공황을 부정하며 자신의 정치이념만을 고집한다. 결국 공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극복되기 시작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정부가 하는 짓이 후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한다. 도덕, 신의, 성실은 사라지고 사기와 편법만이 정치계와 경제계 모두에 난무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고전파의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에 대한 구별도 못하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일을 벌여야만 티가 난다는 생각아래, 각종 전시성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로 죄 없는 미래세대의 미래를 망치고, 현재에 있어서는 소수 토건족들과 같은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한국사회는 수평적 좌우의 이념대결 구도를 이루는 사회이었다. 비교적 전전체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차이란 것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투기하는 자와 투기하지 못하는 자, 일자리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수직적 상하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가진 자들이 미래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부동산투기와 엄청난 가계부채뿐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된 정책은 오로지 부동산투기 조장 정책뿐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이제는 정치구조가 되었던, 경제구조가 되었든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꿔도 몽땅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바라는 시스템일 뿐이라고 한다. 또한 저자는 산업자본주의의 자본집약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인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며, 만약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급사회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저자는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에의 참여가 곧 개혁에 대한 참여라고 말하는 그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주위에서 개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뜻에 동조 하는 것, 선거에 참여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며칠전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다.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아서 무소속후보가 이겼다고, 그리고 20대에서 40대들이 이제서야 그들의 분노를 쏟아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야 할것없이 서로 그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한다. 그러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어쩌면 그들은 누가 이기든, 지금의 이 상태가 지속되길 바라는지도 모른다. 적당히 투표에 참여하고, 적당히 표가 나눠지고, 그래서 지든 이기든 계속 그들이 지배층으로 남아있기를 말이다.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이 하나로 모일때 가능하다. 이제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바로 우리 자식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지금 당장의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책은 우리사회의 경제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이런 경제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을 느끼게도 만든다. 그러나 연구소에 대한 자랑이 너무 지나치다. 머릿글이나, 저자의 말에서 한두번 하면 좋았을 것을 본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자랑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기에 우리 선조들은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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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원색적 비판,비난 일색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도 부족한상태로 본인주장을 진실인양 정의하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주장하시는글의 깊이나 통찰도 그렇게 높아보이지도 않으며...
"예를들어 현재는 경제가 불안하니 주식을 할바이엔 로또를해라.."
"경제가 불안할때 주식한사람은 대부분99%망했다"
"경기부양책 썼기때문에 경제가 잠깐 좋아보이는것 뿐이다..."등등...
저도 투자를 부업으로 삼고 있는지라...
투자나 경제관련책을 수백권 읽었는데...
암튼 소장님 책은 그깊이나 수준이 저의 기대에는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민간싱크탱크라 정보력 지식의양의 한계이기에 어쩔수 없는것이라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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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에 한달전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서 현재 경제시평을 받아보고 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인지라 현재는 읽기에 버거운 면이 있지만, 해석의 문제이지 결론은 확고부동하고 명확하기에 시대의 흐름과 각 국의 상황을 경제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기분 좋았다. 그런 와중에 김광수님의 책이 나왔다해서 구매예약까지 하고 구입한 후 읽었다 한마디로. " 대박~~후련~~정직한 경제인의 모범" 이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계시는 선대인님의 위험한 경제학을 읽었던지라 다소 흐름과 정신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훨씬 내용적으로 쉽게 풀어주신 에세이다.
내용은 1장 --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사행성이 생겨 로또가 유행하고 삼성전자같은 대기업의 부도덕한 세습을 지적하고 있고 녹색이라는 미명하고 자행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자전거사업을 한탄하고도 있으며 부동산과 정부관료들의 무능과 부패를 말하고 있다. 2장 -- 경제도 사람이 움직인다 라는 주제에서는 국민이 머슴화하고 있는 현재의 대기업과 머슴의 구조를 앞으로는 자본집약적인 사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변모해야하며 생산적인 GDP적 사고에서 수요적인 GDP적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산업자본투자보다는 보건과 복지분야로의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3장 -- 다음 세대를 위한 새판 짜기 에서는 한국에서는 대기업만을 위하고 중소기업같은 중간층의 기업을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럴경우 향후 닥쳐올 문제점을 말하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진보와 개혁을 원하면서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보수셩향의 상황에 처한 아이러니를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명박정부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목조목 직설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리하신 김광수님의 글이 후련하다 앞으로의 일과 우리나라가 걱정되지만, 김광수님같은 정직한 경제인과 정치인이 있기에 한편으로는 적지만 안심이 되기도 한다.. 점점 벌어지는 계층간 차별화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틈이 멀어지고 있은 요즈음에 이명박정부의 본인과 휘하의 졸개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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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필연적으로 메타적이고, 순환적이다. 책을 통해 책을 알게 되고,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독서가 아닐까? 다양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통해 나의 프레임을 넓혀가는 과정, 지식과 지혜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해가는 과정. 그런 속에서 발견하는 호기심과 재미, 보람 등이 지금껏 나를 책쟁이로 살게 한 추동이 아니었나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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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인터넷 토론방 수준의 글이다.
토론방 초보자들이 실수하기 딱 좋은 케이스가 대안 없는 비판, 무조건 적인 비판인데 거기에 딱 들어 맞는다.
처음에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책을 구매하였다.
초반에는 어찌어찌 읽었으나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경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얼마 걸리지 않는다.
경제와 정책이 분리될 수 없으며, 정치와도 밀접한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경제라는 가면을 쓴 정책 비판이 나온다. 정치가 아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 대안들로서 제시된다.
결국 결론은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 비판서 그 이하, 이상도 아닌 듯하다.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니 비판의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 조차 잘 모르겠다.
다 읽고 난 후 상당히 허탈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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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소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경제학 3.0"을 읽어 보니 김소장님의 인품과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이토록 아름다운 향이 나올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정직한 글, 좌 우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촛점을 맞춘 대안 제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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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널리 퍼진 오해 혹은 오류 중의 하나는, 사회적 개선을 위해 우리는 (정치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경제위기? 문제는 정치야. 바꿔라!
그는 지금의 교육문제 해결방안도 어이없음을 부연한다. 자율화란 명목으로 중요한 교육문제를 각 자치단체 단위로 풀어놓고, 사학에 교육이 사적재산임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그는 되묻는다. “교육이 사적 재산인가? 아니지 않은가. 교육문제로 전국민이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국가가 특단의 조치를 했을 거다. 국가의 장래가 흔들릴 정도지 않나. 사학이 마냥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말도 안 되는 정치이념이 들어오고. 사학들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시비고 간섭이냐’ 이거 아니냐. 시간이 갈수록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날 거다. 백년대계라는 말은, 교육제도를 잘 만들면 효과가 100년이 가지만, 잘못 만들면 부작용도 100년이 간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렇게 명백하게 악화되고 있다. “개인의 생각으로 손을 대면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이도 같은 생각으로 손을 댄다. 그러면 개똥철학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힘들어진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론을 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경영해온 기존 정치권은 실패했다. 10년에 걸쳐 두 번씩 기회를 줬는데 결과를 못 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실패하면 망하고 잘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대가는 여러분이 뒤집어쓰고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경영해선 안 된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정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도,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모두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어떤 정당 또는 대통령이 어떤 교육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p.237)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김 소장이 가진 국가 운영론은 이렇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올바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즉,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다. “지난 20년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20~40대에는 보석 같은 인재가 많다. 안타까울 지경이다. 그런 인재들에게 기회를 줘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들을 통해 새판을 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 20~40대의 어리석음도 꼬집는다. “유권자 분포를 보면 전체의 75%가 20~40대다. 그럼에도 50대 이상 15% 정도의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교육, 일자리, 집, 결혼 등을 50대 이상에게 해결해달라는 거지. 자신들의 문제를 갖고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선 죽네 사네 얘기하고 있다. 시켜놓고 못하면 갈아 치워야한다.” 그렇게들 입에 올리는 경제위기의 근원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다. “사람뿐인 경제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은 오직 사람과 지식과 시간뿐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사람은 아파트보다도 못한 똥값으로 떨어졌고, 지식은 기술 벤처를 통해 발전할 수 없으며,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이며, 이를 조장하고 선동한 무능하고 무지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 근원인 것입니다.”(p.17) 백마 타고 온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김 소장은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지금의 정치권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돼 있다. 분명한 것은, 엉터리 같은 사람을 또 시켜선 안 된다는 거다. 자식세대들이 조금이라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없다. 시간적 여유도 없다. (문제해결을) 시도할만한 돈이 없다. 이미 국가가 빚 투성이다. 2007년 국가 예산이 235조였는데, 현 정부 출범이후 3년 동안 예산이 150조나 늘어났다. 공식적인 수치만으로. 비공식적인 것도 있을 거다. 150조가 어느 정도냐면, IMF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160조였다. 그런 돈을 집권 3년 만에 쏟아 부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다. “일반인들이야 무식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집단으로 무식하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무식한 데는 약도 없다.”(p.59) 그의 일갈은 계속 된다. “민자 사업도 실은 다 빚이다. 4대강 사업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는데, 다 보이지 않는 빚이다. 아무리 잘 하자고 해도, 지금 질러놓은 빚 갚느라 정신없을 거다. 못 갚는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나만 어떻게 돈 좀 벌 수 없을까, 어떻게 취직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취직한다손 몇 년을 근무할 것 같나.” 책에서도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정치 후진국일수록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도박식 정책 남발로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한국 정부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차근차근 모색하기보다는 ‘4대강 사업’이라는 한탕주의 정책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저하와 실업난, 양극화와 같은 경제 구조적 문제들이 해소될 리 만무하다.”(p.27) 문제는 정치다! 바꾸자!! 구조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일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경제시스템이 운영되려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운영과 경영을 맡겨야 한다. “올바른 경제 정책이란 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이며,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순응적인 정책을 말합니다. 반대로 나쁜 경제 정책이란 경제 구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습과 경험에만 의존하여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도 역행하여 거꾸로 가는 정책을 말합니다.”(p.5) 김 소장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강조도 덧붙인다. “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성장잠재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의 책무다. 사실 성장률을 올리는 건 간단하다. 돈을 쏟으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은 지표상 올라간다. 물론 그것은 임시방편의 땜질이지, 일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건 국가정책이 아니고, 국가운영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참을 것을 참으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도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재산이냐 아니냐, 물려줘야 한다 아니다, 가 왜 중요하나. 공정한 룰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GDP 성장률은 분기 내지는 1년 단위의 경제 활동에 관한 단기적 개념일 뿐이다. 오히려 장기적 경제 발전의 개념에 가까운 것은 GDP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p.44)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 “기업한테 다 쏟아줬더니 경제위기 전후가 어떠냐.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어딨냐. 지금, 가동률은 역대 최고고, 지표상으로 최호황 상태다. 실업률도 통계지표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일자리 때문에 왜 난리냐.” 김 소장은 ‘바꿔. 바꿔!’를 외쳤다. “더 이상 이런 것을 놔 둘 거냐. 다음에도 그 사람들 시킬 거냐. 바꿔야 한다. 바꾸면 금방 변할 수 있다. 우리 20~40대에 똑똑한 사람이 많다. 늙은 양반들 왜 죽을 때까지 난장판 치게 놔 두냐. 넓은 의미에서 우리 20~40대가 자신이 주인이 돼서 국가를 경영한다면 확실히 바뀔 것이다.”
[예스24 채널예스 기고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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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헤쳐가야 할 길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책이다.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당연시했거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쳐왔던 많은 문제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견해, 과거 한국경제를 움직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한국경제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측면과 3가지 측면에서의 고찰이라는 뜻에서 경제학 3.0이란 제목을 붙였지 않나 생각해 본다.
경제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의 경제현실과 정부정책을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해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적어나가고 있다. 역대정권의 특성을 불문하고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다. 상대적 빈곤문제, 일자리 창출문제, 교육시스템, 경제성장율의 진정한 의미, 부동산정책 등에 대한 잘못된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개관적 자료에 의한 경제현실 분석보다는 경제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점 중심의 글이다. 구체적 해결방안의 제시보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두고 싶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문제에 이어 저자가 주장하듯 하나의 정답만 있을지, 잘못 대응해 온 한국경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모두 잘못했다는 비판 일색의 평가보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대비해 제시했더라면 읽는 사람이 보다 더 쉽게 받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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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나쁜 경기 탓이겠지만, 국민의 삶이 폭폭해지는 것은 나쁜 지도층과 나쁜 지식인 탓이다. 나쁜 경기는 국민에게서 돈만 뺏어가지만 나쁜 지도층과 나쁜 지식인은 국민에게서 희망을 뺏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지도층과 지식인이 나쁜 것일까?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며 국민을 선동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 구성원들 다수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지만, 지도층과 지식인의 ‘의도적인 거짓말’은 사기꾼이나 범죄자의 거짓말과 속임수보다 더 지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층과 지식인은 일반인보다 늘 진실에 더욱 접근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애초부터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이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던 것인데,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친인척을 동원해 해당 지역의 땅을 사들였다던가, 소액주주들은 우량하다고 굳게 믿었던 기업이 별안간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 알고 보니 알 만한 사람들은 진작 그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처분했다는 따위의 이야기들은, 여느 사기꾼의 이야기보다, 더욱더 큰 공분을 사게 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건, 최근 우리 사회는 경기만 나쁜 게 아니라, 지도층과 지식인도 나쁜 사람들이 무던히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카르텔은 너무 견고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수단은 대단히도 교묘해서, 순진한 국민이라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도 곧 그 선동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나쁘지 않은 지도층과 지식인의 활동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쁘지 않은 지도층과 지식인은 숫자도 적고 그 힘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규모는 작지만 그 활동만큼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내가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알게 된 것은, 2008년 선대인과 심영철이 쓴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과 2009년 선대인이 쓴 ‘위험한 경제학’ 1,2권을 통해서였다. 이 책들은 부동산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현실과 부조리라는 정치적인 이슈를, 다양한 수치와 그래프라는 경제적 데이터를 근거로 파헤쳤다. 부도덕한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야 하지만, 그들의 아전인수식 경제논리에 대한 비판까지도 정치적인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느끼던 찰나에 만난 좋은 책이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이 ‘경제학 3.0’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일단 경제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경제 문제 이면에 자리 잡은 사회적 부조리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보다는 사회학으로 분류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각 이슈는 칼럼 하나 정도 분량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장이 읽기 쉽고 호흡이 길지 않아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두어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그러나 이 책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듯하다. 매우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그것들이 모두 뜨거운 논쟁거리이며, 짧게 쓴 글이지만 그 안에 녹아든 저자의 깊은 고민과 연구가 여지없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식 세대의 돈을 끌어다 제 잇속 챙기기에 바쁜 기성세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진보 세력도 아닌,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새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토록 신중한 저자가, 날것처럼 직설적이고 치기 넘치리만큼 이상적인 주장을 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던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신문에서 TV 뉴스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길거리에서 집안에서 사무실에서, 나쁜 지도층과 나쁜 지식인이 끼리끼리 짜고 만든 ‘선동’만 가득한 요즘에, 그나마 이처럼 ‘안 나쁜’ 지식인이 있어서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