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종류의 우리 책으로는 처음이다. 처음치고는 치밀한 수작이다. 훌륭하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직업을 쉬었다. 복귀하는 것도 미정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 말처럼 밥 우드워드의 The Brethren(지혜의 아홉기둥, 안경환 역)과 같은 책을 쓰겠다는 희망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자는 헌법재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현대사를 치밀하게 복원하고 묘사한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어서 더 흥미롭다.

내가 법과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라성같은 교수들, 김철수, 권영성, 최대권 교수들에게서 헌법을 배웠을 때, 헌법은 그저 교과서에 있는 박제된 법문서에 불과했다.

박종철이 남영동에서 물고문으로 죽고, 이한열이 신촌에서 최루탄에 맞아 죽은 후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군화발로 짓밟았던 독재자 전두환이 민중의 힘에 의하여 물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헌법재판이 우리의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 제자리를 잡아갔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이 책은 이 모든 과정을 내부의 내밀한 이야기와 더불어 담담히 서술한다. 

이 책은 우리의 청년기를 되돌아 보게 한다. 그 열정과 거리에서의 함성을 되살려 낸다.  

참 좋았다. 저자가 펴 낸다는 다른 책도 기대가 된다.

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특히 헌법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헌법에 대한 적용및 실천에서 가장 막강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고싶은 갈증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알게 된 책이 바로 ＜헌법재판소,한국 현대사를 말하다.＞이다.

헌법을 공부해본 사람 혹은 헌법을 더 알고싶은 사람에게 강추하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법인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는  간통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참여정부 동안 수차례 눈과 귀를 이끌었던 헌재결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히, 고 노무현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형성된 권위(?)를 알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헌재결정은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전 미디어법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쟁점들을 낳았는데 이처럼 지속적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국가기관을 알아가는 재미를 많은 이들이 누리길 바란다.

분명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독자에게 유익함을 선사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헌법 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유명무실하던 헌법에 명시된 조직 헌법재판소가 부활한것은 1988년

새로운 재판관 9명이 선출되고 남의 건물에 새들어 업무를 시작한후 지금의 재동에

자리잡은지 22년에 이른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 지금까지 3기가 끝나고 4기 헌법재판소가 활동중이다.

저자는 법조전문 취재기자로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을 준비중인 전직기자 이범준

책을 읽는 동안 법조문처럼 명쾌하고 단문기사처럼 깔끔한 문장과

오랜시간 공들인 기획과 자료조사 그리고 인터뷰가 생동감을 더해준다.

책은 총 30장으로 구성된다. 두음절의 단어로 핵심을 표현한 서른가지 주제

그 속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역사, 그리고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녹아있다.

항쟁, 청사, 무사, 소원, 공격, 유출, 공안, 변심, 시장, 늑장,

서열, 영토, 1980 1,2,3 반격, 가위, 동행, 의회, 선거,

구성, 양심, 배려, 광장, 한계, 탄핵 1,2,3, 관습, 선택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법과는 거리를 두고싶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큰 가치를 못느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사회의 큰 줄기를 만들어 가고있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기초로 수많은 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규제하고 관리한다.

모든것인 법으로 정해진 법치의 사회 그 근본인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니면 위헌인지를

9명의 재판관의 치열한 법리논쟁과 자료조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결을 내린다.

한사람의 도시인으로서 지난 몇년간의 대한민국은 격류를 지나왔다.

헌재가 그 중심에서 판결한 몇몇사건들은 통해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면서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 인간이 구속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현대국가의 근본틀은 인정해야했다.

막연하게 보았던 헌재의 판결들이 그 순간순간 치열한 과정을 통해 단어하나하나가

선택되고 자신의 양심을 걸고 소수의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 을 꿈꾼다.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많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책을 읽고난 내 답은 "아니다." 사람들은 법원에서 법률로 재판받지 헌법으로 재판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정치에 휘둘려 왔다. (책에 나오는 헌법위원회의 업적을 보면 감탄이 나온다.) 법률에 희생당한 억울한 사람들에게 법률을 구제해줄 만한 곳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은 법이라는 논리적인 주제를 쉽게 쉽게 풀어나간다. 각 판결의 논리적인 요점을 콕콕 찝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설명한다. 아마 이 책을 보고나면 법관에 대한 불신이 쌓일지 모른다. 똑같은 헌법을 보는 법관들이 왜 이리 의견이 다른지. 하지만 그런 의견의 다양성을 보며 한줄기 희망 또한 피어오른다.

헌법재판소는 민의에 바탕을 둔 추상적인 헌법을 가지고 법률을 다루기에 민의를 의식하게 되고,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정치적인 헌법재판소의 시작부터 그 곳에서 내려진 수 많은 결론들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있다. 그리고 일반 판례 서적들에서 간과할 수 밖에 없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정치적인 배경에 집중한다. 수 많은 헌법재판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말들과 역사적 사실을 짜맞추거나, 때론 대질수사를 하듯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발견해내곤 한다. 아마 발로 뛴 저자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30개의 주제로 꿰어진 구슬들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공기만큼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 기관의 업적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권위를 한번 더 생각하게 한다.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판결이지만, 그래도 사회의 변화에 다른 기관에 비해 유연한 모습은 희망을 갖게 한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바램이 있다면, 앞으로 법관만이 아닌 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헌법재판소에 참여해 한국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었으면 한다는 점이다. 세상이 법관만으로 이뤄진 곳이 아닌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목차를 보니 구미가 당겼다. 읽어보니 재미있네.

판례를 중심으로 헌재의 이야기를 펼쳐놓았는데,

딱딱하지도 지루하지도 않다. 문체도 깔끔.

성실한 자료조사, 깔끔한 구성.

매우 만족하며 읽고 있음. 현재 약1/3 정도.

이범준씨 한 번 만나보고 싶음.

- 제목 :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 지은이 : 이범준
- 옮긴이 :
- 출판사 : 궁리출판

- BINDING/Edition :
-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곳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비슷한곳으로 알고 있었다.

  이책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일반 대중을 위한 인권 신장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여

  현재의 이런 모습이 된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는것 같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당연히 생각했던것 것들 즉 시위나 데모는 하게되면 저녁이 되면 하지

  못하게 되는것을 당연시 하였는데 현재는 2016년 11월12일에 보면 밤새워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것들이 헌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것을 이책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재미도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계속적인 헌법재판소의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