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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까지 계속되는 우생학의 깊은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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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40여 만 명이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1933년 독일의 "유전병 자손 예방법" 등 나치 인종청소의 사상적 배경이기도 한 "우생학"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잊혀진 구시대의 사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글을 쓰게 된 동기"에서 오늘날 "사이비과학"으로 여겨지는 우생학은 "현재에도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삶의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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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40여 만 명이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1933년 독일의 "유전병 자손 예방법" 등 나치 인종청소의 사상적 배경이기도 한 "우생학"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잊혀진 구시대의 사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글을 쓰게 된 동기"에서 오늘날 "사이비과학"으로 여겨지는 우생학은 "현재에도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삶의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현실을 성찰하고 비판하기 위해 우생학의 지나간 역사를 되집어 보고 오류의 역사로부터 배우자는 것"이라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엳국에서의 우생학 탄생 배경과 그 이론의 발전 과정(제1장 진화론과 우생학), 우생학의 정책적 적용 방법인 "긍정적 우생학(제2장)"과 "부정적 우생학(제3장)", 그리고 그외의 "예방적우생학(제4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맺는 말"을 통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우생학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먼저 작가가 이야기하는 우생학의 탄생배경과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자.

 

 번영의 시기였던 19세기가 지나고 세기말이 다가오면서 영국에서는 "인종의 퇴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인종의 퇴화란 자연경쟁이었다면 생식능력을 잃어버리고 도태되었어야 할 "인종적 부적격자" 들이 문명화의 결과로 "생존 경쟁의 작용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장치 ", 즉"역선택"의 메커니즘 때문에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하고 그 결과 종의 퇴화가 일어난다"라는 주장이다.결국  이러한 "퇴화"를 방지하고 인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자 시대적 요구로써 등장한 학문이 바로 이 "우생학"인 셈이다. 우생학의 창시자 "프랜시스 콜턴"은 1883년 발표한 그의 저서 <인간의 능력과 그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우생학(eugenics)이란 "신과 육체의 양면에 있어 차세대 인류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작용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사회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부적격자의 출산은 억제하고 적격자의 출산을 장려해 인류라는 "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우생학은 다윈의 "진화론" - 물론 다윈은 이런 우생학적 전제를 부정하였다 -, 지금은 너무 익숙한 "정규분포곡선"의 "통계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적 사상과 성공한 부르주아 사업가의 후손이었던 "지적 귀족"이라 불린 그의 가문적 배경을 토대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19세기 중반  진화론과 유전에 관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라마르크 주의 - 획득형질의 유전. 우리에게는 용불용설로 유명하다 - 가 몰락하고 1883년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으며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전물질인 "생식질"이 존재한다는 바이스만의 "생식질 연속설"이 각광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20세기 초반 대영제국의 몰락과 제국주의의 대두, 세계대전, 인구감소세와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상황들과 맞물려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우생학의 실천적 방법이자 국가적 정책 시도로써 작가는 "바람직하지 않는 계층"의 출산율을 낮추는 "부정적 우생학"과 "바람직한 계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긍정적 우생학", 두 가지 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도입, 진행과정을 2장과 3장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 긍정적 우생학 방법으로는 20세기 초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성수당"에서 유래한 "가족수당"의 도입으로 실행 되어졌고 - 지금이야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복지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20세기 초 당시에는 훌륭한 교육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적격자"들인 중간 이상 계급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부적격자들인 하위 계급의 인구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일종의 계급간의 출산율 걱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 부정적 우생학의 방법으로는 소극적 산아제한인 '피임"에서 사회적 약자들인 정신병자, 유전적 장애인들의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극단적인 "단종법" 시행 - 결국 영국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까지 검토되어진 바가 있다고 한다 .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우생학적 방법 이외에도 제 4장에서 작가는 성병방지를 위한 "성교육"과 "결혼전 건강진단 계획"등 어찌보면 현시대에서는 결혼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도 이미 1930,40년에 추진되었던 제3의 "예방적 우생학"의 방법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

 

 작가는 맺는 말에서 그동안의 우생학이 "국가가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개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은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유전자 검사", "인공중절시술" 등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자발"이 결국 출산전 검사를 통한 선택적 중절, 즉 "생명의 질"을 선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우생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의 평등한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인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며 우생학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지극히 현대적인 문제"이며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로서 "우생학이 제기하는 인간 평등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윤리적 난문을 풀어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생물교과서 또는 역사책을 통해서나 들어 보았던 우생학에 대한 책이라 비록 200 페이지 분량의 짧은 분량이었음에도 역사적 사실이며 모두가 다 생소하고 어려웠던 책이었다. 그러나 우생학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 과정, 우생학에서 비롯된 국가 정책 - 지금도 몇몇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고 가족수당 등은 급여보전이나 복지정책으로 현재에도 실행되고 있다.-  들을 공부할 수 있었던 책읽기였다 . 특히 이제는 잊혀져 버린 과거 산물이라 치부했던 우생학이 생명의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인 현대시대에서도 비록 자발적 선택이지만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라 할 수 있었다. 장애인 처우나 복지정책에 지극히 인색하고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자녀를 멸시하는 우리사회의 풍토는 어쩌면 우리 사고 밑바닥에는 이러한 "우생학"적  생각이 이미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작가가 책 도입부에서 예로 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쟁이 "국익"이라는 거짓의 탈을 쓴 변질되고 타락한 우생학적 사고에 대한 반증일지도.......

a*****7 2010.01.1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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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생학에서 자유로운가
"우리는 우생학에서 자유로운가" 내용보기
#1. 우생학은 미셸 푸코Micheal Foucault의 몸에 관한 담론, 즉, bio-politics나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몸이 통제와 권력이 작동하는 중심점이 된다는 담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생학과 관련한 담론은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생명을 바라보고 거기에 계급 혹은 가치를 매기기도 하는 것이다. 우생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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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생학은 미셸 푸코Micheal Foucault의 몸에 관한 담론, 즉, bio-politics나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몸이 통제와 권력이 작동하는 중심점이 된다는 담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생학과 관련한 담론은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생명을 바라보고 거기에 계급 혹은 가치를 매기기도 하는 것이다. 우생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층계급의 무절제한 출산과 그로 인한 빈곤과 떨어지는 능력의 되물림, 혹은 장애나 성병을 되물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크나큰 위협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계획적인 출산과 비적격자의 출산을 대중들에 대한 계몽 활동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고 줄여나가는 것은 인종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아니면 적어도 인종의 퇴화를 막을 수 있다──실질적인 복지 예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긴다. 결국 이러한 담론에 의해서 미셸 푸코가 지적했던 것처럼 인간의 육체, 부부의 침실과 같은 사적인 부분이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지면서, 국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심점이 되어 버린다. 요컨대, 육체가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이것이 집중통제되어야 할 영역으로 부각된다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를 테면, 섹스가 인종의 재생산과 그 질에 관련하여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동등한 생명에 경제, 효율성 등의 논리에 따라 잣대가 드리워지며, 계급이 매겨진다. 그 자체로 존엄한 개인들이 적격자와 부적격자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 부격적자들은 '사회의 짐'이라고 낙인찍히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결혼할 권리, 아이를 낳을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부정되고 만다. <인간의 유전>이라는 우생학 선전 영화에서 나레이션을 담당한 줄리언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사회의 당연한 의무지만, 그들이 태어나지 않는 편이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보다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p.113)

 

 

이러한 대사를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한편으론, 그의 너무나도 냉혹한 논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이러한 견해를 깨끗하게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직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생학 비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해 주는 것이겠다.) 실제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생학적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다.

 

1935년 3월 《모닝 포스트Morning Post》지의 의식 조사에서 영국민의 78.6퍼센트가 정신 박약자의 단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론이 어느 정도 우생 단종법 제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었다. (p.108)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영국에서처럼 우생학을 지지하는 단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로비활동을 벌인다면, 아니,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정책이 제안되었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할지도 모르겠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책이 과거 영국에서는 어쨌든 빈민과 하층민,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사회적 관심의 차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제기된 것이었지만──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당시 자조自助self help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밑바탕에는 먼 과거부터 사회 약자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자선이라는 관습이 상당히 뿌리깊게 박혀 있었고, 이러한 뒤틀린 정책도 일단은 그런 자선과 복지의 밑바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복지와 자선에 대한 관심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담론에 대한 동의가 형성된다면 대체적으로 사회 약자에 대한 상당한 거리감과, 그들을 이방인 보듯 하는 시선, 그리고 냉철한 경제 논리에 의한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쉬우리라는 점이다.

 

 

푸코의 bio-politics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와 버렸지만, 결국 지금으로서는 걱정되는 바가, 개인의 육체가 통제와 권력이 작동하는 장으로 부각된다는 점보다는, 여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적 유대감이 떨어지며, 경제적인 면이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우리는 우생학적 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과거보다 그 독성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점이다.

 

 

 

 

 

 

#2.

좀 엉뚱하고 위험한 얘기이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생학적 담론이 형성되고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영국 사회가 차라리 부럽기까지 했었다. 그것은 분명 위험하고 뒤틀린 담론이긴 하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담론이 나름대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생학적 담론이라는 바탕에서 당시의 긍정적인 사회 정책들이 야기되기도 했고, 혹은 우생학과 연계하여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던 것이다. 당시 우생학자들은 '자선이 아닌 과학'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생학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 빈민, 그들의 복지 등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인 고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는 점──비록 그것이 철저히 부르주아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편협한 것이기도 했지만──에 주목하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담론이 당시에 크게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정책, 예를 들면 단종법 같은 것이 입법화되는 데에는 실패했던 맥락도 흥미롭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단종법과 같은 정책이 입법되었을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려, 그리고 환경론을 중시하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우생학의 유전론을 비판하면서, 단종과 같은 방법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치료를 포기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좌절된 것이었다.

 

 

결국 우생학은 경제와 효율의 논리로 생명에 계급을 매기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육체와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세대를 위협하는 성병에 도덕의 잣대를 대어 그것을 타락, 방종 등으로 연결짓기도 하는 점(이 점은 현재 우리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볼 만 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빗나간 논리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대한 커다란 관심으로부터 나왔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법의 원칙 등을 기본 토대로서 중시·고수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엇나가지는 않았다는 점(물론, 미국이나 나치독일에서는 무시되고 말았지만)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다. 국민의 복지 따위는 아주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설득과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 따위도 개의치 않는 듯하며, 기본적인 절차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주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나로서는, 자꾸 그것마저 부러워지는 것이었다.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f******h 2010.01.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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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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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 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을 주제로한 저자의 박사논문을 정리한 책     1장 진화론과 우생학   우생학이라는 용어를 창안한 영국의 학자 골턴의 1883년 저서를 시작으로   근대과학의 혁명이라 불리우는 다윈의 진화론과 연결된 우생학의 기원을 설명한다.   2장 긍정적 우생학   우수한 종자를 선별하는 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한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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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 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을 주제로한 저자의 박사논문을 정리한 책

 

 

1장 진화론과 우생학

 

우생학이라는 용어를 창안한 영국의 학자 골턴의 1883년 저서를 시작으로

 

근대과학의 혁명이라 불리우는 다윈의 진화론과 연결된 우생학의 기원을 설명한다.

 

2장 긍정적 우생학

 

우수한 종자를 선별하는 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한 가축의 종자계량을 생각하게되고

 

나아가 독일의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과 더불어 독일제국의 건강한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정신병자나 범죄자 장애인에대한 단종을 생각하는 부정적 우생학과 대비되는

 

긍정적 우생학을 이야기하고

 

3장 부정적 우생학 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생학과 산아제한, 단종법 제정운동등의

 

사례를 통해 우생학의 부정적인 부분을 조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 예방적 우생학 에서는 성병의 관리와 우생학의 관계, 결혼전 건강진단서

 

여성운동과 우생학의 관계를 보여준다.

 

 

처음 책을 접하면서 우생학이라는 용어가 낮설면서도 뭔가모를 인간의 딜레마

 

느끼게 해주었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유전적 질환을 가진 개인들의 영구적 피임을 통한

 

결혼 허가, 과거 일본의 한센병 (문둥병이라 불리던) 환자의 단종 정책,

 

현재 우리 사회의 양수검사를 통한 선택적 낙태와 가까운 미래에 유전자 기술을 통한

 

인간디자인등 과연 어떤것이 선이고 악이냐라고 단언하기에는 우리의 도덕기준과

 

윤리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계속해서 충돌하게된다.

 

저자의 맺는말 마지막 문장

 

" 우생학은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지극히

 

현대적인 문제이다. 우생학이 제기하는 인간의 평등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윤리적 난문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분야인듯한 책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모르는 것이 너무크고

 

안다고 했던 부분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낀다.

 

그저 살아 있는 동안 매번 반성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작은 앎에 기뻐하기를 죽는 그날까지 반복하는 것 이

 

내가 책을 읽는 이유 일지도 모르겠다.

e*****a 2010.02.2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