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인권, 삶의 질, 폭력성 등 지난 40여 년간 민중이 쌓아 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오히려 역진하는 작금의 우리사회에 대한 정치 사회적 진단과 대안의 모색, 그리고 현실정치에 대한 비평과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지구촌 어디에도 없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MB정부가 빚어내는 폐해가 이루 다 표현 할 길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나열되고 있다.

우선 MB노믹스의 참모습을 국가주도의 70년대 삽질식‘발전주의’를 승계하고,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라는 모순된 두 경향이 결합된 위험천만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발전주의의 유산과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 가져온 1997년 김영삼 정부의 경제위기를 떠올리면 이 모순된 모습이 파생시키는 절망적 나락의 공포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불통의 리더십’, ‘노가다 정치’, 민의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불도저식 일방통행의 대표적 실정(失政)의 예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결정으로 인한 국민과의 갈등인데,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 할 수 없도록 검역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한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어떠한 국민적 설득과 이해의 요구도 없이 자행되는 이러한 일방통행은 ‘미디어법’의 강행 추진, 지속되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4대강 죽이기’사업을 진행시키는 독단과 같다. 여기에 더해 이와 같은 비판적 여론에 대해, “정책은 옳은데 홍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혀 민의를 듣지 않는 귀머거리 신념에는 이 정부에 대해 그만 할 말을 잊게 할 정도로 오만과 독선을 보게 된다.

특히 극한적 신자자유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악화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지하는 공안정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나서는가 하면, 급기야는 살인적인 속도전에 의해‘용산참사’와 같은 국가폭력의 사태를 낳기도 한다. 실정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사이비 모욕죄’신설, ‘휴대전화 감청 허용’, ‘집시법’의 개악 등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고 있으며, 이른바‘이명박표 계급전쟁’을 공언하면서 세금이 경제발전의 장애라고 감세정책을 밀어붙이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하고, 대중심리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노동귀족, 공기업을 철밥그릇 등으로 몰아 노동과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진보진영의 해체를 위한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잘사는 사람과 점점 못사는 사람으로 분열시키는‘두 국민 정책’을 추구”하여, 금산(金産)분리완화, 총액출자 제한제 폐지, 감세(減稅)정책 등, 1% 강(强)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정책 1년 만에 통합 재정적자가 27조9550억 원에 이르고, 2010년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대비 세수 감소액만 14조4천억 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이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부자들의 감세로 인한 부족 세수를 중산층(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등)에게 전가하기 위해 비과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그 무능과 몰염치가 극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 입법취지에 비춰보고 사회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가를 가려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법치주의를‘형식적 법치주의’로 전락시켜,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하는 ‘법치 파시즘’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어느 한사람, 한 집단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다. 무능하고 비겁한 정치인도, 무지하고 무관심한 대중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도,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자본가도, 부패한 관료도...모두가 자성하여야 할 것이다. “선(善)과 악(惡)의 가치가 전도(顚倒)된 사회”, 진실을 은폐하는 음흉한 대기업 대신에 진실을 밝히려는 자는 피고석에 앉혀 심판하고 처벌하는 정의가 상실된 사법형국, 사회적 약자의 직접적 폭력만 문제 삼고, 은폐된 구조적 폭력은 보지 않으려는 사악함은 이제 일상적이고 당연한 듯 되어있다. 이 위협적이고 위험한‘신자유주의 공안국가’를 어떻게 생명의 활기가 넘치며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분배정책의 실패를 들고 있다. 즉, 두 정부는 표현되는 스타일과는 달리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분배정책을 방치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킨 책임을 면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쌍용자동차의 해외 매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쌍용차 노동투쟁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자인 당시 산자부장관이었던 현 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침묵과 같이 기만적인 패권주의를 질타하기도 한다.

한편 이 저술의 커다란 주제이자 정치적 균형과 사회 정의의 회복이라는 질서를 위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등과 같은 진보세력의 대연합과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지적한다. 여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야권의 세력이 지금과 같은 분열된 형상으로 현 정국을 대처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자살골과 국민들의 견제 심리를 통해서나 먹고 살려는” 민주당의 전략부재와 자기반성 없는 자세, 지난 10년간 반서민적 성장정책에만 몰두해 온 실패를 엉뚱하게도 성장정책을 소홀히 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헛 짚어대는 한심한 성찰, 이에 더해 민주당과는 일체의 연대도 부정하는 진보세력의 ‘좌익 소아병’등 야권 세력의 자세는 더없이 안타까운 형세가 아닐 수 없다.

또한 MB에 반대하는 것만이 마치 진보이고 민주인양 20년 전의 단순 논리로 지적 퇴화한 민주당의 反MB 대동단결만 외치는 구태는 민중들의 불안과 관련한 현실분석과 구체적 대안 제시와는 이격되어 궁극에는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까지 냉철한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결별하는 선행적 체질개혁은 진정한 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위한 중대한 조건임을 천명하고, 진보정당들의 연대를 향한 세밀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더해‘안토니오 그람시’의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인용을 통해 진보세력의 불비(不備)를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대중을 설득할 대안이 없으면 진보세력의 발전은 어렵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작금의 진보정당들, 자유주의적 보수 이념에 안존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 세력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청빈과 비움’의 정치를 실천한 자기성찰의 지도자였던‘故 제정구의원’의 “정의와 연대의식은 동전의 양면이다. 연대 의식이 없는 정의란 전두환 정권처럼 추악한 불의와 폭력이 된다!”는 말은 우리 정치사회를 향해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깊이 새겨야 할 정언(正言)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MB정권 2년에 즈음하여 갈수록 퇴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현황, 그리고 향후 진보 진영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세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 당대의 독보적 정치평론집인 이 저술은 그대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탁견이 된다.

손호철교수님 유신시절과 신군부를 거치며 투쟁하는 과정에서

민중과 정치를 배운 진보성향의 지식인이다.

그는 노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인물도 아니다.

쌍용차를 상하이에 팔도록 강요한 노대통령이나 대우자동차를 제너럴 모터스에

팔도록 압력을 넣은 김대중대통령의 실정도 들춰가며 한국정치를 세세히 비판했다.

군부독재를 재탕하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도 잊지않았고

서울대동기로 같이 운동권에 입문했던 김문수경기도지사에 대한 충고의 한마디와

자신을 진보로 이끈 1년선배인 김진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내용도 적었다.

완벽성을 바라기 떄문에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어서

일까 그는 현재의 진보도 보수도 아닌 진정 우리시대를 이끌어갈 다음지도자를 찾고 있었고 우성향인 나도 많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그가 원하는 차세대지도자는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해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위령탑앞에서 비가 내리는 중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눈물흘린 빌리 브란트총리 같은 인물을 원하는 느낌이었다.

한국인은 너무 완벽한 그러니까 전통 원조를 찾는다고 할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장군 같이 흠결없는 지도자를 원하기에 우리가 진정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었던건 아닐까

미국의 역대대통령중 국민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은 이들중엔 손가락질을 받을만한 인물이 많았음에도 그들은 퇴임후 존경하는 지도자를 많이 가질수 있었지만 우린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은것도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한다.

이 책 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를 읽어보면 좌파지식인의 눈으로 본 우리정치의 현실을 가급적 객관적관점에서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좌우파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하는 바이다.

빵과 자유,,,이 모두가 내겐 절실히 필요하다.

아마, 태어나면서 존엄할 권리를 가진 인간에겐 '빵'과 '자유', 이 모두를 함께 누려

야할 것 같다.

하지만 우린 80년대 박정희식 개발독재하에선 오로지 '빵'만을 위해서 자유를 보장받

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201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자유주의가 휩쓸며, 개별 국가마다

'성장'을 위해 다시 '자유'는 뒤로해야할 가치라는 무서운 유령이 점령하는,,,

지금..

나는 다시한번 '빵'과 '자유'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정치인들이 존엄할 권리를 가진 인간에게 '빵'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를 해주었으

면 하고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옛말에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절박한 심정과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보여주는 말인데, 그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으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며 떠들다가도 막상 국회에 모아두면 치고박고 싸우고 일 안하고 월급받아가고 국회의원님의 권위나 내세우는 등 결국은 또 속았다는 좌절감만 되돌려 주는 이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도 뉴스에 정치인 이야기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게 되고, 뒤이은 여파로 혈압이 오르거나 밥맛이 없어지는 현상을 겪는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치가 이모양인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직선제로 선출된 의원님이자 대통령이니 표를 던진 국민의 책임인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정치인들의 탓인가. 답답한 현실, 우리 정치에도 희망은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한번 진단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 이 책은 MB 집권 후 2년간을 돌아보고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민주화 세력의 활동과 현주소 및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정치란 곧 현실이다. 다시말해 정치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라는 틀 안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은 미워도 정치와 등을 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비교적 최근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실제로 언론에 실렸던 칼럼을 엮은 것이어서 그런지 신문의 사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외국의 정당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11년된 한나라당이 정당사에 세 번째로 오래된 정당이라는 설명을 읽으면서 신념도 이념도 없고 자신들의 실리를 쫓아 줄을 갈아타는 정치인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뚝심있게 소신을 지킨 고 노무현 대통령같은 정치인이 언제 다시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말이다. 하지만 탄핵으로 뭉쳤던 열우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이나 결국은 등을 돌린 것을 보면 사람복은 참 없는 분이셨던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이 진보정치학자의 눈으로 씌여졌음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화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나 MB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 점이 맘에 든다. 특히 쌍용차 문제를 바라볼 때, 현 정부도 문제이나 실제로 쌍용차를 매각한 노무현 정부의 무비판적인 외자 유치와 현재의 민주당 세력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화 세력의 도덕성, 투명성을 예로들며 그들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데,  "독재와 싸우다 보니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독재를 닮아가고 있다. 내 속의 그 독재와 그 권위주의 보고, 그 야심들을 감시하고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 라고 했던 제정구 의원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꼽아야 할 것은 국민들을 먹이는 것 즉, '빵'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농경사회이면서 잦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인해 많이도 굶주렸던 민족이다. 그런 이유로 배불리 먹여주기만 한다면 독재라도 참아야 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빵과 균형을 이루는 또다른 한 축이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자유'가 아닐까 싶다.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참여의 자유, 배움의 자유...  자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정치에 대한 책임이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만 겠다. 어찌보면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 혹은 상황이 전혀 다른 양측을 모두 만족시켜야하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말하자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부유층과 서민, 범죄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다. 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 모두가 상생하는 정치는 어쩜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다른 국민을 이해하는데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치란 결국 국민과 국민,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 뛰는 이인삼각 경기인 것이다. 

잠이 부족한데 잠이 안 오네. 이르게 깬 아침 책을 집어 읽던 책을 마저 끝냈다.
손호철 교수의 책을 몇 권 읽었다.
이번 책은 그가 MB집권후 2년간 매체에 기고한 내용을 재편집해서 출판한 것이다. (난 요즘 이런 책에 대해 점수를 안 주는 편이다)
그의 정치적 성향은 전작을 통해서도 익히 아는 바지만 상당히 좌쪽에 있다.
'좌'가 나쁜 의미로 쓰이던 시절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집권세력은 빨갱이를 운운하는 시대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 등장한 슬로건 'Be the Reds'는 반세기를 관통했던 "빨강"에 대한 노이로제를 극복하게 한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올해 붉은 악마는 새로운 구호를 정했다지. All the Reds라던가 (어떤 이에게는 황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놀라울 수 있는 이런 중의법적 수사어의 탄생이 가능한 시대란 것을 감사해야 하나?^^)

결국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는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네 역사가 권력자의 귀를 막는 세력과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가. 쓴소리를 들을 세력이 꼭 집권세력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진 자가 더 겸허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근데 교수님!
제발 이런 류의 책을 출판하지는 맙시다.
좋은 글, 시류에 적합한 글을 읽고 싶습니다.^^

두꺼운 페이지와는 반대로 술술 읽었던 책이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정치적 사건 사고에 대한 신문 사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즉, 그때 그때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이슈들은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신문 사설을 검색해서 읽어보거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정도다. 그러니, 이 책에 소개된 글들이 특별히 내가 몰랐던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발표되었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기에 이미 해당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보았거나 들었던 이야기이고, 이미 저자가 지면을 통해 발표했던 글들이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훑어보기가 가능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최근 몇 년간의 과거를 되돌아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타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하는 이가 바뀌어도-자주 바뀌지도 않지만- 결국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 정치에 대해 얼마나 많은 회의를 느꼈던가. 이 책의 글들을 읽다보면 그런 생각은 더욱 커진다. 저자가 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다. 나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들을 잘 모른다. 분명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었음에도 그때의 일이 거의 떠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정치보다는 개인적으로 바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취업과 결혼이라는 한 개인의 일생에서 볼 때 제법 묵직한 과업(?)이 있었다. 물론 취업이 어려운 IMF를 겪으면서 사회적, 정치적인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기는 했다. 대신 노무현 정부 시절과 현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조금 달라졌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과 같은 외국인을 많이 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교육과 육아, 그리고 가정살림에 대한 고민이 피부로 와 닿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의 이슈를 한번 훑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현재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들, 혹은 나처럼 조금씩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읽어볼 만하다.

덧붙임 :

1. 책의 내용이 시간순이 아니라 역시간순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스러웠다. 이전에 썼던 내용을 요약하여 전에 이렇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데, 페이지를 넘겨 읽다보면 그 부분이 본 내용으로 나와 같은 내용을 다시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

2. 수많은 오타도 그렇거니와, 저자가 쓴 문장이 읽기에 편한 문장은 아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은 듯하다. 이것은 저자의 글 쓰는 스타일일 텐데 결코 좋은 문장이라 느껴지지 않는다.